'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 30%가 의무화돼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현실화되면 직원들의 이탈과 함께 부산 내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역차별이 지적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으로 인해 전 직원의 절반 이상이 특정 학교...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이행으로 1만1374명의 정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 계획 대비 2.7% 더 많은 것이다.
2조6000억 원의 불요불급한 자산매각이 완료됐고, 문화여가비, 고교학자금 등 과도한 복리후생도 개선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에는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토지를 미리 확보해 토지가 공급되는 즉시 공장건설 등 투자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계획 단계부터 기업을 위한 R&D 시설, 법률·회계·금융서비스업을 생산시설 인근에 집적하고, 청년들을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도 충분히 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시작으로 도와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소유한 70여 개소 모든 청사의 옥상, 주차장 등의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올 상반기 내에 도와 시군이 소유한 공유부지를 전수조사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모든 부지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향후...
LH의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ㆍ손실 등 재무성과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수의 국가산단 사업에 참여 중인 LH가 손실이 발생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사업비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력·도로·용수·폐수 등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의 재정지원 횟수 제한(현재...
앞으로 오페라하우스 건립, 공공콘텐츠 설치, 트램 건설 등 재개발 조성부지 상부에 설치하는 공공 이용시설의 조속한 추진에 나서고 랜드마크 등 핵심 앵커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한다.
또 2단계 재개발 사업을 통해 항만, 철도, 원도심 지역을 국제비즈니스, 상업ㆍ금융 등 신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잔여 기관의...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LH는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PF 연착륙과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PF사업 부지 매입절차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발생한 부실시공 재발 방지와 국민신뢰...
그러면서 "도민의 건강권, 생명권 보호를 위해 동북부지역의 의료체계 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동북부 혁신형 공공병원은 도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특히 취약계층 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이 기존 의료기관보다 역할, 서비스, 경영 등 3개 부문에서 혁신할 것이라고...
사업 모집대상은 지열, 수열 설비 운영 중 또는 설치 예정인 공공・민간 시설 등이며, 지열, 수열 에너지 이외의 태양광, 연료전지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컨설팅 가능하다.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설치부지, 공법, 지원제도 등에 대한 계획수립 △현장조사, 열응답시험 등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를 비롯한 적정 운영 여부 등 분야별 2~3명으로 구성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국민 50명, 교통·도시계획 전문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동시 선정은 창3동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3동 일대는 2022년 도봉구 최초로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
신도시 리츠는 연기금, 금융 공공기관 등에서 리츠를 설립하고 LH·지방공사와 공동사업자로 신도시 대지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재원 활용을 위해 일반 국민 투자, HUG 보증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공사 참여 확대는 지자체 재원의 지방공사 출자, 공사채 추가 발행 등을 통해 추진된다.
일정 기간 내 보상착수 의무화, 보상추진(안) 지정권자 보고...
도로·철도 유휴부지, 공공이 보유한 주차장과 주민센터 등을 이용한 물류시설 설치도 확대한다.
또 2026년과 2028년에 각각 운영 기간이 도래하는 의왕 내륙컨테이어기지와 군포 복합물류터미널의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노후화한 일반물류터미널과 여객터미널 등을 도심물류시설로 복합화하고 주민친화시설로 재정비한다.
소외지역...
평택은 철도, 고속도로, 항만, 고덕국제신도시 등 기업 접근성이 좋으며,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과 카이스트 등 교육기관이 가까워 우수인력 확보가 용이하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공공, 민간기업과 함께 수소생산기지,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도시 등 산업단지~항만~도시가 융합된 수소산업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해 왔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와 함께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공장과 산업 용지를 공공기관이나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민간금융 투자자 등에게 매각한 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연접 기업의 여유 공장부지를 임차해 공장 시설 확장 등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입주기업이 공장 신‧증설,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수행하는 공공 기관이다.
인도네시아 페강산(Pegangsaan)역 주상복합아파트 프로젝트는 삼부토건이 올해 5월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전체 사업 규모는 1조4000억 루피아(IDR·1189억 원)이며, 사업부지 10만2000㎡(약 3만855평, JAKPRO 소유 토지)에 이미 조성된 차고지 위에 23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3개 동을 짓는 공사이다. 이날 체결된 MOU는 JAKPRO가...
하지만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자리가 들어선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방 도시는 일자리 수요에 도로 등 각종 인프라 개발이 더해져 주변 지역 대비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인다.
앞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할 3기 신도시는 이같은 도시조성 사례를 참고해 일찌감치 ‘자족도시’로 설계됐다. 실제 3기 신도시는 자족 기능 용지 공급을 강화해 전체 부지 중...
감사원 감사결과 태양광발전 업무 연관성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차명으로 사업을 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한국전력공사의 한 직원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6곳을 운영해 수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유리한 사업 부지를 선점하기도 했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과...
이차전자 산업단지인 7공구 18만㎡ 부지에 매립 총량 153만 톤 규모의 매립장과 하루 18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 신설을 추진한다. 또 군산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하루 4.3만 톤에서 6.3만 톤으로 증설하고, 직방류 기업을 위한 공동관로 설치 및 기술 지원반을 운영한다.
대기오염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비와 유지관리비...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는 2021년 기준 2461개 입주기관(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7개 교육기관, 2356개 기업 등)을 통해 한 해 약 7조7000억 원의 R&D 투자, 약 21조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매년 1500건 내외의 공공기술이 민간에 이전된다. 고용인원 8만6000명, 그중 연구인력 3만8000명, 특히 박사급이 1만7000명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기술 기반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