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행정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행정 농단과 부정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및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아울러 원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도 함께 담았다. 대표발의자인 윤창현 의원은 "지방행정 농단으로 피해를 본 지역을...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저이용·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등 수요 자 맞춤형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기반 마련에는 6177억 원을 편성했다. 재개발·재건축 지원으로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민 건강과 활력 증진에 2937억 원을, 재해·재난 예방을 통한 시민안전 도모에 8530억 원을 투입한다.
디지털ㆍ탄소중립 전환으로...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저이용·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등 수요 자 맞춤형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기반 마련에는 6177억 원을 편성했다. 재개발·재건축 지원으로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민 건강과 활력 증진에 2937억 원을, 재해·재난 예방을 통한 시민안전 도모에 8530억 원을 투입한다.
디지털·탄소중립 전환으로...
인근 전략업무 부지에는 대형마트 유치가 계획돼 있다. 대형마트·병원·극장·공공기관이 밀집된 원도심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다.
포항시 북구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충족 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유주택자와 가구원도 1순위 청약 신청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자금조달 계획서도 필요 없다.
견본주택은 포항시...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소재 청 단위 공공기관 중 이전 비용, 업무 연관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상청이 적합한 것으로 의결됐다.
지방이전계획안에 따르면 기상청 이전 인원 총 666명 중 정책부서 346명이 올해 먼저 대전청사 공실로 입주한다. 현업부서 등 나머지 320명은 2026년 6월 완공 예정인 청사부지 내 국가기상센터 신축 후...
10:1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1년 9월 산업활동동향(석간)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제3회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1.10)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22~10.25 국외출장(UAE. 카타르)
△지구촌 기후위기...
이에 이 지사는 “세부진행은 보고받지 못했고 받을 이유도 없으며, 대체적인 결론만 보고받았다”며 “세 개 금융기관이 공모에 응했고 이 중 1800억 원짜리 임대주택 부지와 1공단 공사비용을 확보했다, 금융기관은 안전하다, 이 정도 이야기만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설계한 건 공공 환수를 어떻게 최대로 할지로, 위례 개발에서 애초 환수액 1000억...
김 의장은 "공공부문 경험이 없고 SH라는 대형 공공기관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이 그렇게 고집 아닌 고집, 몽니를 부리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주류를 이루는 자치구와 시의회에서 오 시장 결정에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시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첨예하게...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LH경기지역본부는 지속해서 추가 물량을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실제 공급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 사장은 "LH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급일정 단축, 사전청약 확대, 공급부지 추가 확보라는 3가지 큰 방향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님비 아니다”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시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임대주택이 '금융특구'라는 여의도의 도시적 특성에 맞지 않는데다 주변 집값도 떨어뜨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해당 부지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 일대에 LH가 보유 중인 땅(면적 8264㎡)이다. 여의도 성모병원 옆에 자리한 이 땅은...
귀어인에게 공공기관이 양식·마을어업 면허와 어선·양식장을 임대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어촌에 공동주택을 건립해 귀어인 정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어항 시설 등에 수익·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2026년까지 6000억 원 규모로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해양수산부는 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타 기관 공급물량 협업 및 자체 발굴을 통한 사전청약 확대 △용도 미정 유보지 활용 및 장기 미매각 토지 용도전환 등을 통한 공급부지 추가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경기 등 수도권 주요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CEO 주재 현장점검과 대책회의를 확대해 지구별 현안사항을 해소하고 조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LH는 공공임대주택...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건축 규제 등이 완화돼 있는데도 작은 면적으로 공급되다보니 선호도가 낮아져 공급이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는 2~3인 가구 등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원룸형 유형을 '소형'으로 개편하고, 허용면적 상한기준을 전용 50㎡이하→전용 60㎡ 이하로 확대한다. 또 전용 30㎡ 이상인 경우 2개(침실1...
2조2000억 원 달성과 함께 2024년에는 시공평가 순위 20위권 진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성지건설의 최대주주가 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올해 민간·공공기관에서의 신용등급 상승 및 재무 안정으로 인해 수주물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올해 수주 목표는 연초 계획한 1조5000억 원에서 1조8000억 원, 2조2000억 원으로 두 차례 상향됐다.
공유수면이란 국유지인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를 뜻한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공유수면의 매립을 합리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에 따라 10년마다...
방치되고 있는 도심 곳곳의 토지를 민간이 제공하면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하고, 서울시가 토지주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토지 임대료ㆍ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다. 이 부지에서 나오는 주택을 시프트로 공급한다는 게 오 시장의 복안이다. 서울시는 현재 상생주택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공급 실효성 적을...
용산구 관계자는 “용산구는 용산정비창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이 아닌 용산국제업무지구 본연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전략회의 때마다 서울시나 코레일 측에 종합의료시설 유치도 계속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받아 보고, 이후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기간은 총 4개월이다. 오는 9월부터...
B 씨는 2016년 미공개 내부자료인 설계도면을 활용해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 인근 부지 1800㎡를 총 1억6680만 원에 사들였다가 적발돼 2018년 파면됐다.
B 씨는 파면된 후 애초 퇴직금 7270만 원 중 7115만7000원을 수령했다. B 씨 역시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감액됐다.
이처럼 공공기관 직원들이 중대한...
시는 자체 개발은 물론 공공위탁개발(공공기관에 개발을 위탁하는 사업)과 민간 자본 유치, 토지 매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성남시가 이번에 개발하려는 필지들은 넓이가 최소 2313㎡, 최대 1만6051㎡에 이른다. 필지별 공시가격도 71억~861억 원, 총 3279억 원에 달한다. 대부분 필지가 판교신도시 시가지 한가운데 있는 것도 장점이다.
최근 판교신도시 토지시장은...
홍 부총리는 8·4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 "개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개발구상은 모두 마련됐으며 부지별로 관계기관 협의,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이 착실히 진행 중"이라며 "지자체 등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태릉CC·과천 부지도 대체부지 확정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이달 중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11.19전세대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