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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후보 공약경쟁…이재명 ‘기본금융’·이낙연 ‘전국민 주치의’·정세균 ‘주택 280만호’
    여당후보 공약경쟁…이재명 ‘기본금융’·이낙연 ‘전국민 주치의’·정세균 ‘주택 280만호’
    금융 아닌 복지"…李 "복지적 금융정책" 반박이낙연, 주치의제 국민 1~2% 시범사업 시작 10년간 단계별 추진현 수가제 구조상 진료비 상응하는 지원 필요…대규모 재원 투입 불가피정세균, 공공임대 100만ㆍ공공분양 30만 세부계획…재원은 주택도시기금與후보 공통인 공공주택, 수도권 적정부지 확보 어려움 여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10일...
    2021-08-10 18:50
  •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인천항만공사 선정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인천항만공사 선정
    국책연구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제3자 공모 등을 진행했다. 이후 추가 사업계획 제안이 없음에 따라 단독 제안한 인천항만공사의 제안서를 평가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선정됨에 따라 공공주도의 항만 재개발사업으로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에 방점을 둔 재개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는 협상단을...
    2021-08-09 11:00
  • 둘로 쪼개진 ‘신길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삐걱’
    둘로 쪼개진 ‘신길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삐걱’
    도심 복합사업은 2·4대책에서 도입된 제도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당시 국토부는 신길4구역이 신길뉴타운 중심에 있는 데도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신길4구역 5만1901㎡ 규모 부지를 고밀 개발해 1200가구 규모의...
    2021-08-04 16:12
  • [사설] ‘공급폭탄’ 흐지부지, 어떤 대책도 안먹히는 집값
    재건축과 재개발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개발도 공공이 맡아 속도를 높이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공공재건축에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공급 중시의 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주택시장은 여전히 정부 의도와...
    2021-08-02 05:00
  • 노형욱 장관 “주택 공급에 민간 역할도 중요”
    노형욱 장관 “주택 공급에 민간 역할도 중요”
    정부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주택 개발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민간의 주택 공급 기능을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 장관은 “서울시와 주택 정책에 있어서 다른 듯하면서도 같다”며 “서울시와는 주택 공급이 충분해야 하고 정비사업 등 개발이 진행될 때 투기의 장이 돼선 안 되며 시장 안정을 전제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에서...
    2021-07-11 10:58
  • 서울 서대문구·경기 부천시 등 6곳 '도심 공공개발' 통해 고층 주거단지 변신
    서울 서대문구·경기 부천시 등 6곳 '도심 공공개발' 통해 고층 주거단지 변신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5차 후보지 6곳 중 경기 부천시 3곳은 역세권이며, 부천시 1곳은 준공업지, 서울 서대문구 1곳과 부천시 1곳은 저층주거지다. 역세권 개발의 경우 부천 소사역 북측 4만1378㎡ 부지에 1282가구, 중동역 동측 5만1263㎡ 부지에 1680가구, 중동역 서측 5만3901㎡ 부지에 1766가구가 들어선다....
    2021-06-24 04:50
  •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후보지 공모…1~2개 우선 설치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후보지 공모…1~2개 우선 설치
    운영 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복지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설치·운영기관에 운영 이익금을 배분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불법·재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설치지역 주민과 운영 이익금을 공유하고...
    2021-06-23 16:06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서도 예외입니다. 검찰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해 이 같은 특권을 해체하겠습니다. 제도개혁만큼 문화와 사람을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기수별로 서열화 된 검찰의 폐쇄적 조직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2021-06-16 13:27
  • 국토부-서울시, 장기전세·상생주택 공급 활성화
    국토부-서울시, 장기전세·상생주택 공급 활성화
    양 기관은 우선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2·4 대책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 물량을 장기전세로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물량도 일부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금 출·융자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타 공공임대 지원 수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기금...
    2021-06-09 18:05
  • 휘청이는 주택 공급 정책… 태릉·용산·노원 등 곳곳서 반대운동
    휘청이는 주택 공급 정책… 태릉·용산·노원 등 곳곳서 반대운동
    국토부가 보안을 이유로 공공주택 부지 선정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소통 부족은 공공주택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 "세 가지 원칙 충조하면 공공주택 계획 변경 검토" 이미 경기 과천시에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줄다리기 끝에 정부과천청사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철회됐다. 정부·여당은 과천청사 유휴지...
    2021-06-06 16:40
  • [종합] 홍남기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종합] 홍남기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기발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 내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지자체 제안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추가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 점검/대응...
    2021-06-03 08:02
  • 與 주택 공급책, 10일 발표·9월 구체화…“누구나집 2만호 추진”
    與 주택 공급책, 10일 발표·9월 구체화…“누구나집 2만호 추진”
    보증기관에서 직접 대출 보증을 받아 연 2.7% 수준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열린 누구나집 세미나에서도 “빠르면 10일에는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방안을 집대성해 수도권에 누구나짐 모델 2만 호를 어떻게 분양하고 언제 입주할지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세미나에서 정책 제안자인 송 대표도 나서 “공공임대주...
    2021-06-01 16:00
  • 대한상의, 물류위원회 개최…"스마트 물류 전환, 정부 지원 필요"
    대한상의, 물류위원회 개최…"스마트 물류 전환, 정부 지원 필요"
    정부와 공공기관 유휴부지 입찰자격에 택배 사업자와 계약된 대리점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서덕호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 물류산업 경쟁력이 경제 전반의 활력과 직결된 만큼 스마트 물류 촉진과 물류분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물류산업 생태계가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2021-05-28 08:00
  • 재산세 감면대상 6억⟶9억·LTV 20%p 확대
    재산세 감면대상 6억⟶9억·LTV 20%p 확대
    공급은 기존 총 205만 호 공급계획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 더해 복합개발부지·이전공공기관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호와 ‘누구나집’ 시범사업 1만 호 등을 추가한다. 이외 군공항 이전 등 추가 공공택지는 민주당과 정부가 각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주택인 누구나집 등을...
    2021-05-27 18:47
  • 당정, 2만 가구 이상 추가공급…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3기 신도시는 추가공급
    당정, 2만 가구 이상 추가공급…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3기 신도시는 추가공급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부지론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복합개발 부지와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난 빈땅을 활용하기로 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지론 경기도와 인천시, 광주시 등에서 후보지를 추천받았다. 기존 신도시와 앞으로 3기 신도시 활용도도 높인다. 당정은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주택 추가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1기...
    2021-05-27 17:12
  • 증산4구역 이어 수색14구역도 '도심 고밀개발' 주민 동의율 요건 충족
    증산4구역 이어 수색14구역도 '도심 고밀개발' 주민 동의율 요건 충족
    서울에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수색14구역은 4만2188㎡ 부지를 개발해 94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처럼 주민 동의, 사업계획 수립이 빠른 후보지에 대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18일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참석 기관들과 이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특히 국토부는 이미...
    2021-05-18 14:28
  • 부산·대구 4곳 도심공공개발 후보지 선정… 고밀 주거단지로 탈바꿈
    부산·대구 4곳 도심공공개발 후보지 선정… 고밀 주거단지로 탈바꿈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 첫 지방 도심 고밀개발 후보지 발표 3차 후보지는 모두 노후도가 70% 이상인 저층 주거지가 선정됐다. 대구에선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달서구 신청사 인근이 선정됐다. 계획대로 개발이 추진되면 대구 남구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10만2268㎡ 부지에 2605가구의 신축 주택이...
    2021-05-12 14:26
  • 서울 양재 R&D 혁신지구 ‘AI지원센터’ 착공… 2023년 개관
    서울 양재 R&D 혁신지구 ‘AI지원센터’ 착공… 2023년 개관
    AI지원센터는 혁신지구 내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서초구 태봉로 108)에 연면적 1만20㎡,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 스타트업 종사자와 연구원 등 총 500명 이상이 입주할 수 있다. 완공 예정일은 2023년이다. 이곳은 AI 분야 스타트업 육성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시설이다. 스타트업부터 연구소와 대학원 등 AI 산업을 이끌 핵심 산학 기관이...
    2021-05-11 11:15
  • 이창우 동작구청장 "'만화적 상상력'으로 한계 극복…사당을 경제 중심지로"
    이창우 동작구청장 "'만화적 상상력'으로 한계 극복…사당을 경제 중심지로"
    장승배기에 구청 산하기관을 모으고 현 노량진 청사부지는 경제적 가치에 맞게 공공개발과 함께 상업 기능을 살릴 계획이다. "'사당역-이수역 링크(LINK) 상권'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상권 르네상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어요. 5년간 최대 100억 원을 확보했죠. 820여 개 상가가 있는데 이곳을 서울 서남부 대표 상권으로 육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거리별...
    2021-05-04 04:00
  •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삼성 기부, 공공보건의료 기틀 마련에 주저해온 모두에 경종 돼야"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삼성 기부, 공공보건의료 기틀 마련에 주저해온 모두에 경종 돼야"
    것”이라며 “코로나 전쟁 와중에 신축 이전부지가 방산동의 미 공병단 부지로 확정됐다. 그곳에 중앙감염병병원은 기부자의 뜻처럼 대한민국을 넘어 초일류, 세계 최고 수준으로 건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은 명실상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대한민국 국격에 맞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2021-05-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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