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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영 장관, “전남 나주 강소특구 기대 커”
    최기영 장관, “전남 나주 강소특구 기대 커”
    공기업 등 지역에 있는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이다. 2019년 6월에 6곳(창원, 진주, 김해, 안산, 포항, 청주)이, 2020년 7월에 6곳(구미, 서울, 울산, 나주, 군산, 천안ㆍ아산)이 신규 지정됐다. 그 중 전남 나주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인 한국전력공사를 필두로 지역 내 지능형 태양광ㆍ에너지 저장 관련 공공기...
    2021-03-11 14:00
  • LH 땅투기 의혹에도 '공공 주도 개발' 강행?… 싸늘한 시장 시선
    LH 땅투기 의혹에도 '공공 주도 개발' 강행?… 싸늘한 시장 시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선 주택 공급에서 LH 등 공기업 역할을 점점 확대해가면서 이들 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중요해졌다. 이달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공공재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만 해도 공기업이 단독 시행자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한다. 시장에선 벌써 불신이 감지된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공공주택지구에선 토지주들이 LH...
    2021-03-09 16:41
  •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1차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등 공공택지 관련 종사자로 약 2만3000명이 이른다. 정부가 조사 시점을 이전 정권 시기인 2013년까지 앞당긴 건 이전 정권에서 세운 개발 계획이 투기에 악용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다. 개발 계획이 처음 검토돼 확정되기까지는 몇 년간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합동조사단 조사단장을...
    2021-03-08 18:42
  • 공공성 내건 56만 주택 공급 '휘청'...LH 새 수장 어깨 무겁다
    공공성 내건 56만 주택 공급 '휘청'...LH 새 수장 어깨 무겁다
    LH사장 임원추천위원회는 신임 사장 후보자 3명을 확정해 지난 1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로 넘겼다. 국토부 장관이 1명을 제청하고, 청와대가 재가하면 LH 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현재 유력한 후보는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다. 학계 관계자는 "일단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내외부 사태를 수습하면서 조직의 신뢰성...
    2021-03-08 17:37
  • 속도내는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 1차 조사결과에 쏠린 눈
    속도내는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 1차 조사결과에 쏠린 눈
    3월 둘쨰 주 국토부·LH 직원 대상 1차 조사결과 발표시민단체 추가 폭로 여부도 관심 쏠려추가 투기 의혹 나오면 3기 신도시 계획 수정 불가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의 활동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우선...
    2021-03-07 15:20
  •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홍 부총리는 각 공공기관에도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제 정책 사령탑이 "참담한 심정"이라는 말을 써가며 다시 고개를 숙이는 것은 투기 논란으로 주택 정책 전반이 혼란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다. 투기 의혹 LH 직원들이 토지를 산...
    2021-03-07 13:22
  • [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계획된 조사대상은 국토부ㆍ지자체ㆍLHㆍ지방공공기관이며, 기관에 따라 전직원 또는 업무담당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 중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대상을 보다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광명·시흥처럼 시장에서 이미 물망에 오른 입지에 대해 공직자 및 유관 공기업 직원들의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2021-03-05 13:10
  •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정부 합동조사단' 구성…1차 조사결과 내주 발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정부 합동조사단' 구성…1차 조사결과 내주 발표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 사항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이날부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 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2021-03-04 17:40
  • 작년 공공기관 84% 청년고용 의무 지켜...전년比 4.8%P↓
    작년 공공기관 84% 청년고용 의무 지켜...전년比 4.8%P↓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 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대상기관 436곳 중 84.6%(395곳)가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9년(89.4%) 대비로는 4.8%포인트(P) 하락했다. 미이행...
    2021-03-04 12:00
  • 與, LH 투기 의혹에 “투기이익 환수 방안 검토”
    與, LH 투기 의혹에 “투기이익 환수 방안 검토”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종합·체계적인 반부패 개혁방안을 마련해 공직사회의 윤리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강화해왔으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강력 대책을 강구할 것”...
    2021-03-04 11:04
  • 정부 부채 42.2%?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포함하면 91.4%
    정부 부채 42.2%?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포함하면 91.4%
    정부 부채 통계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D3)로 분류된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대개 D2 기준을 적용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수치다. OECD 통계에...
    2021-03-04 09:34
  • 정부 '땅 투기 의혹' 3기 신도시 전체로 전수조사 확대
    정부 '땅 투기 의혹' 3기 신도시 전체로 전수조사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관계 공공기관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13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했다. 아울러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자는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니면 토지 거래를...
    2021-03-03 17:29
  • 정부 "신규 택지 관련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 토지거래 금지"
    정부 "신규 택지 관련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 토지거래 금지"
    국토부는 이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LH 직원 13명을 비롯해 가족과 지인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전 100억 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땅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 조사 확대를...
    2021-03-03 16:21
  • [기자수첩] 국민 불신 자초한 LH 직원 땅투기
    [기자수첩] 국민 불신 자초한 LH 직원 땅투기
    정부의 택지 개발과 토지 보상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땅을 사전에 대거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분야 지식을 십분 활용해 가족까지 동원하면서 이른바 지분 ‘쪼개기’와 나무 심기 등 보상가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수단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사회주의 후진국의 해외토픽 사례로 볼 법한 내용이...
    2021-03-03 15:40
  • 중앙부처·지자체 과장급 5명 중 1명 이상은 여성
    중앙부처·지자체 과장급 5명 중 1명 이상은 여성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은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 시행에 따른 2021년~2025년 기관별 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공공기관의 성별 인력운영 현황과 인적자원 관리, 인재육성 및 조직문화 등 성별균형 요소 조사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양성 및 확대 정책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경영평가 결과 우수사례 공유...
    2021-03-02 14:00
  • [공기업] 에너지공단, 취약계층 69만 가구에 시원한 여름·따뜻한 겨울 선물
    [공기업] 에너지공단, 취약계층 69만 가구에 시원한 여름·따뜻한 겨울 선물
    특히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에너지 취약 가구를 발굴하는 '에너지바우처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공공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2021-02-19 06:00
  • [금융 인사이트] ‘사모펀드 감독 부실’ 금감원에…'경영 효율' 엉뚱한 해법
    [금융 인사이트] ‘사모펀드 감독 부실’ 금감원에…'경영 효율' 엉뚱한 해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에 따라 금감원의 업무 감독 영역, 즉 사모펀드 관리는 금융위원회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 법은 기재부 장관이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주무 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을 감독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공운위가 공공기관 지정의 의미를 좁게 해석한...
    2021-02-18 05:00
  •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빚을 더한 일반정부 부채(D2) 기준이다. 올해 52.24%, 내년 55.80%, 2023년 59.25%, 2024년 62.27%로 상승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러나 이것도 부채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우리는 많은 정부사업을 공기업이 떠맡는다. 이를 포함한 나랏빚인 공공부문부채(D3)가 이미 2019년 1132조6000억 원, 채무비율 59%에 달했다. 우리는 빚을...
    2021-02-16 05:00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성적표, 평균 올랐지만 중앙-지방 격차 두드러져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성적표, 평균 올랐지만 중앙-지방 격차 두드러져
    개인정보위는 결과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집중 관리ㆍ지원할 예정이다. 올 1분기에는 공공기관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대상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을 시행한다. 2분기에는 미흡 기관 대상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역량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표대상 업무 매뉴얼을 제작...
    2021-02-09 10:00
  •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이 모델은 주민이 희망할 경우 정비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합이 운영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기존 공공정비사업과는 차별성을 띤다. 정부는 공기업 주도로 사업과 분양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심의를 신설해 신속한 인허가를...
    2021-02-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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