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씩 풀어가야 하고 첫 단추가 법률 제정이 아닌가 싶어서 국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산업부는 법안 처리와 별개로 물밑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서울대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 융합대학원 현판식을 개최하는 등 방폐물 인재 육성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융합대학원에 5년간 연 10억 원...
원전 비중 확대에 맞춰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 처분 관련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앞서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원전이 있는 지역에 두는 내용을 담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기존 원전 부지 주민의...
한 장관은 "EU가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킨 초안에는 폐기물 처리 부지 확보, 안전계획 수립, 자금조달 계획 여부 등 강한 조건이 붙어있다"며 "국내에서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 장소 등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어디까지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주자들이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공약에...
이에 산업부는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계획에 담기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검토위는 지난달 18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관련 독립적인...
정부가 향후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과 방폐물 안전관리 강화 등에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4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제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방폐물 관리법에 따라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공단은 방폐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방폐물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4년부터 방폐물 안전관리 국제 심포지엄을 매년 열고 있다.
차성수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고준위방폐물 분야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전 세계가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2018년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만들었고, 지난해에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주관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를 꾸렸다.
현재 재검토위의 공론화 작업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중장기 관리 방안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내 건식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2018년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만들었고, 지난해에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주관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맥스터 증설과 중간처리시설·영구처분시설 신설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지역주민과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NDA와 기술정보 교환,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원전 해체폐기물 관리,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 준비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 이사장은 "방폐물 관리 기술 선도국과 협력을 강화해 원전해체 폐기물 관리, 고준위 방폐물 관리 등 후행 핵주기 분야에서 방폐물 관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게 제출한 ‘고준위 관리단계별 핵심기술 개발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운반·저장·처분 등 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한 건도 확보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부지 선정에만 수년이 걸리는 어려운 작업인데 정부가 차일피일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미루고 있다”며 “정부가 명확한 상황과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 재검토준비단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향후 4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출범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 핵연료 정책 재검토’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다. 재검토 대상은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초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만큼 관리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저준위 방폐장의 제도적 관리 기간은 관리시설 운영이 약 80년, 폐쇄 후 관리 기간은 300년이다. 고준위방폐장의 관리기간은 국제연구가...
사용후핵연료는 추후 구축될 예정인 건식저장시설에 한시적으로 보관 후 최종적으로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로 이송할 방침이다. 사용후핵연료 반출 이후 원자로 압력용기와 내부구조물 등 방사능에 오염된 시설의 제염과 철거를 진행한다.
고리 1호기 부지는 해체 완료 후 부지 복원 과정을 거쳐 향후 재이용 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추후 결정된다....
참여정부에서 고준위와 중ㆍ저준위 방폐장을 분리 추진한 이후 2015년에 경주 ‘중ㆍ저준위 방폐장’을 본격 운영하는 성과를 이뤘다. 고준위 방폐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공론화의 기반을 마련했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이번 정부까지 이어졌다.
지난 34년간의 경험은 다양한 형태의 공론화 과정이었으며, 고준위...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원자력발전소 내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임박했다” 며 “쌓여있는 방폐물 처리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 관련 법안 입법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각 원전에 보관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은 1만4000톤으로 저장용량 대비 평균 70% 이상...
또한, 최근 빈번한 지진활동과 활동성 단층의 존재를 고려할 때 고준위방폐물을 우리 국토에 처분해도 지질ㆍ암반 특성이 수십만년 동안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도 심도 있게 다뤘다.
이튿날에는 처분장을 건설하게 될 때 암반의 역학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술과 처분장 부지는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조사하고 선정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의가 이뤄졌다....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에너지신산업종합대책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와 △전기요금체계 개편 △석탄화력 발전소 단계적 축소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발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등을 의미있는 정책성과로 평가했다.
주 장관은 에너지의 친환경적인 생산과 효율적인 사용을 새로운...
또한 우리의 앞선 중저준위방폐장 건설과 운영 경험을 방폐물기술 개발도상국과 공유, 장기적으로 중저준위 방폐장 수출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인 이사장은 “양 기관이 협업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폐물관리사업을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 국가적 과제인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특정 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와 방식,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철차법에 따르면 △관리시설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 배제 △유치에 적합한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부지공모 △대상부지에 대한 엄밀한 기초조사 및 부지특성ㆍ적합성 평가 △기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