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김성환 의원과 이인선 의원의 법안에는 정확한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여야는 쟁점 사안을 두고 공청회 진행을 통해 논의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법안이 2월 내로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올해 안에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국회 보고가 끝나면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 후 마무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1월 임시회가 열렸고, 상임위 전체회의 진행이 가능해지면서 산자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계획했다. 본래 지난해에 보고했어야 하는 10차 전기본이 늦춰졌기에 시급한 전기본 보고부터 진행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과 풍력발전법 등 논의해야 할 법안이...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 기조이긴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산자위에서 여당은 원전 확대를 위한 필수 법안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과 함께 이 풍력발전법을 동시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안 논의가 늦어지는 만큼, 고준위 방폐장 선정 과정과 방폐물 관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법안과 별개로 R&D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해 방폐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본지가 입수한 정부 R&D 이행 관련 문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고준위 방폐물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로선 난감해졌다. 정부는 내년에라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해 안에 고준위법은 논의될 가능성이 없어졌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고준위법 논의와 관련해 "내년에 해야 할 것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원전 혁신기술인 SMR 개발도 본격화한다.
실물경제의 활력을 위해선 100조 원의 설비투자를 실행한다. 규제 개선과 인허가 지원,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도 계획 중이다. 첨단 산업, 공급망 산업 등 업종별로도 맞춤형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과 산업대전환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끝으로 통상...
산자위 한 의원은 "다음번 전체회의나 연말로 미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고준위방폐법도 다음 소위에서 우선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소위에선 공청회의 필요성을 알렸고, 다음 전체회의 땐 공청회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이 고준위방폐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논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관련 법을 발의했던 김성환...
반도체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의 내용이 담겼다.
안건으로 올랐던 풍력발전법과 고준위방폐물관리법 등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고준위방폐물관리법은 간단한 설명만 진행됐고, 풍력법과 함께 다음 소위가 열리면 우선해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산자위 한 의원은 "다음번 전체회의나 연말로 미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문제는 고준위방폐법이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했음에도,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방폐장 건설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법안이 통과돼야 고준위방폐물 처리가 원활해진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고준위방폐법에...
윤 대통령은 "운영 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은 특별법 제정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계 근로자와 지역...
고준위방폐법, 산자위서 논의 멈춰원전 내 저장 시설 2030년 포화 위기공청회, 다음 주중 진행하기로 합의정부·여당, 법안 통과하도록 최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방폐법)이 올해 안에 논의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임시 시설의 포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법안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다행인 점은 공청회가 다음...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공청회는 12월 중엔 할 것 같다. 초에 할지 중순에 할지는 간사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가 진행된다면 방패학회, 지질학회 등 전문가들과 정부, 산하기관 등이 모여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공청회 후엔 소위에서 법조문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병합 심사를 거쳐야 한다.
김 의원도 "법률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상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도래하고 있고, 고준위 방폐물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실행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된 걸 고려하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조속히...
21일 국회 산자위는 전체 회의 안건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련 법을 논의한다. 지난해 11월 23일 산자위 전체회의서 논의된 후 꼬박 1년 만이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올라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대로 고준위 방폐장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행정위원회를...
연구·개발 등 법 제정과 관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분야에 속도를 높여,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늦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 방폐물 R&D 안을) 올해 연말까지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남은 건 국회의 관련 법 논의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
방폐물 포화 상태가 점점 다가오기에 부지 선정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데 법 제정 탓에 논의의 발도 못 뗀 꼴이다.
다만 상임위에서 법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11월 하순에 법안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다행인 점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추진 위해 국제전문가 한 자리에 모였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 보장에 대한 미래 통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다
△우리기업이 필요로 하는 AI표준, 민간 포럼을 통해 만든다
11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종일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1.11~11.13 국외출장(캄보디아)
△산업부...
또 고준위 방폐물 주민 수용성 제고와 향후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진행했다.
고준위 방폐법과 별개로 연구·개발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 단장은 "R&D는 사업단에서 끌고 간다. 저장과 처분에 필요한 R&D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갈 것"이라며 "연구용 URL 실증는 법이 없어도 갈 수 있다"고...
이어 "원전의 적극 활용과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선도국인 핀란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학적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가 핀란드와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손을 잡으면서 고준위 방폐장 마련에 속도가 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