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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9434억 원…적발금액 늘고 적발인원 감소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9434억 원…적발금액 늘고 적발인원 감소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0.6%(5713억 원)를 차지하고 고의사고 16.7%(1576억 원), 허위사고 15.0%(1412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사고내용조작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 19.5%(1835억 원),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 운전 11.3%, 고지의무위반 11.1% 순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허위(과다)입원·진단은 감소(22억 원)한 반면...
    2022-04-12 12:00
  • ‘그알’ 가평계곡 익사 사건 특별편성…이은해·조현수 추적과정 담는다
    ‘그알’ 가평계곡 익사 사건 특별편성…이은해·조현수 추적과정 담는다
    하지만 제작진은 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고, 이씨와 그녀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조현수(30)씨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편이 3년이나 지나고서야 다시 화두에 오른 것은 지난달 30일 검찰이 이씨와 조씨를 지명수배하면서부터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
    2022-04-02 21:21
  • [종합] HDC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기존 사업장 공사는 '계속'
    [종합] HDC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기존 사업장 공사는 '계속'
    사망한 사고다. 서울시가 밝힌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 △현장 관리·감독할 의무 위반 등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처분을 요청했고, 이후 시는 HDC현산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2022-03-30 15:42
  •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붕괴사고 관련 ‘영업정지 8개월’ 처분 받아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붕괴사고 관련 ‘영업정지 8개월’ 처분 받아
    이번 처분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을...
    2022-03-30 11:38
  • 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최고수위 처벌 요청…‘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최고수위 처벌 요청…‘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28일 국토교통부는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감리자 처분 수위와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2022-03-28 11:02
  • 60대 女, “죽어버려라” 저수지로 차 돌진해 남편 사망…2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60대 女, “죽어버려라” 저수지로 차 돌진해 남편 사망…2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말다툼 중 남편과 함께 탄 차량을 저수지로 몰아 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성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11일 오후 9시 56분경 평택의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남편 B씨와...
    2022-03-27 17:36
  • 40대 아들, 제주서 80대 모친과 바다로 돌진…경찰 “존속살해로 입건”
    40대 아들, 제주서 80대 모친과 바다로 돌진…경찰 “존속살해로 입건”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고의로 차량을 몰아 해안가 절벽 아래로 추락한 정황을 밝혀냈다. 사고 직전 A씨는 건너편 펜션 주차장에 10분 정도 멈춰 있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바다로 돌진했다. 이후 A씨는 스스로 차량에서 탈출해 구조 요청을 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노모는 끝내 사망한 것이다. 당시 A씨의 어머니는...
    2022-03-23 19:37
  •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액 4974억 원…경찰, 집중 단속 시행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액 4974억 원…경찰, 집중 단속 시행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과 정비소 등의 허위ㆍ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빠르게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을 몰수ㆍ추징할 계획이다. 보험 사기에 연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할증된 보험수가와...
    2022-03-20 11:12
  • [자본시장 속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바라며
    [자본시장 속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바라며
    회계기준 위반 사항들이 회사의 고의 분식회계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해서 과징금 부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나 내부통제 개선 권고 수준의 조치만 내렸다. 오히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만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상장사 감사업무 제한 등 더 많은 징계를 준 모양새다....
    2022-03-16 15:37
  •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커진 핵전쟁 공포...‘요오드화칼륨’ 소비 급증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커진 핵전쟁 공포...‘요오드화칼륨’ 소비 급증
    과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도 요오드화칼륨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 운용부대의 경계 태세 강화지시를 언급하는가 하면 체르노빌과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주요 원전을 공습해 원전 피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
    2022-03-15 15:40
  •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 자포리자 원전 화재 진압...“방사능 수치 정상”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 자포리자 원전 화재 진압...“방사능 수치 정상”
    러시아가 고의적으로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체르노빌 비극을 언급하며 재앙이 발생하기 전 러시아를 막아달라고 전 세계에 촉구했다. 1986년 옛 소련의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북서쪽 원전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해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 수십만 명이 방사능에 피폭됐고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됐다.
    2022-03-04 14:28
  • 직원 폭행·살해 고용주 징역 18년 확정
    직원 폭행·살해 고용주 징역 18년 확정
    A 씨는 2020년 피해자가 사설구급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제대로 안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피해자가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음을 알고도 15시간 가량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는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폭행을 지속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피해자의...
    2022-03-01 09:00
  • [인터뷰] 정종연 PD “‘여고추리반2’ 매력? 추리보다 체험이죠”
    [인터뷰] 정종연 PD “‘여고추리반2’ 매력? 추리보다 체험이죠”
    이번 시즌2에서는 태평요고의 비밀을 파헤치며 색다른 재미를 전했다. 시즌 1보다 확장된 세계관과 스케일 그리고 추리반 멤버들의 성장과 케미스트리가 돋보였다는 평이다. 정종연 PD는 28일 진행된 화상 인터뷰에서 “시즌1 보다 시즌2의 만족도가 더 높다”며 “방송을 마칠 때까지 사고 없이 만족도 높게 촬영을 마쳐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즌1에서는...
    2022-02-28 17:27
  • 꼭두각시 해외법인 만들어 법인자금 빼돌려…고가 아파트 매입한 식품회사 오너 2세
    꼭두각시 해외법인 만들어 법인자금 빼돌려…고가 아파트 매입한 식품회사 오너 2세
    A는 현지법인으로 내부거래를 통해 자금을 빼돌렸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고팔아 차익을 남겼다. 이 자금은 현지에서 자녀를 위한 고가 아파트 매입과 교육비로 사용됐다. 국세청은 국제 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자산가나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다국적기업 등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2022-02-22 14:46
  • 올림픽 기간 공개된 中 쇼트트랙 영화…韓 선수가 반칙왕? 황당 스토리에 코웃음만
    올림픽 기간 공개된 中 쇼트트랙 영화…韓 선수가 반칙왕? 황당 스토리에 코웃음만
    특히 영화 내내 한국 선수들은 반칙을 일삼는 캐릭터로 묘사되어 국내 네티즌의 분노를 사고 있다. 영화에서 한국 선수들은 중국 선수들에게 고의로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걸 넘어 스케이트 날로 주인공의 한쪽 눈을 다치게 한다. 이로 인해 주인공은 한쪽 눈에 피를 흘리며 빙판 위를 돌아다닌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그와 반대다. 지난 7일 열린 2022 베이징 올림픽...
    2022-02-16 00:54
  • 8세 딸 상습 학대‧살해한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8세 딸 상습 학대‧살해한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일 인천 자택에서 딸 C 양을 지속적으로...
    2022-02-11 11:00
  •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사망 사고를 포함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671곳이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0.3%(539곳)가 나타났다.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 발생 비율이 높은 셈이다. 윤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을 두고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나...
    2022-02-09 14:33
  •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포함 강력 행정처분 진행”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포함 강력 행정처분 진행”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28일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또 “국토교통부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처분요청이 오면 신속히 행정처분할...
    2022-01-28 13:16
  • [사설] 중대재해법 시행, 건설현장·중소기업 초비상
    경영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과 안전 조치가 분명히 명시돼 있지 않고, 원청과 하청의 책임 구분, 사고 책임소재와 인과관계 규명도 확실치 않다. 그동안 경제계는 경영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중대재해 경우의 면책 등 보완입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초비상 상태다. 그나마 대기업들은...
    2022-01-28 05:00
  •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산업재해…“모호한 법조항 개선해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산업재해…“모호한 법조항 개선해야”
    경총이 중소기업중앙회와 314개 국내 기업(중소기업 249개, 대기업 65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응답 기업의 74.2%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산업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의의 사고가 잦다”며 “근로자 과실로 인한 사고도 빈번한데 오롯이 경영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2022-0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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