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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수원시 사태 없도록"...개인정보위, 공공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지난해 수원시 공무원, 2019년 N번방 등 늘어나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우선 공무원의 개인정보 고의 유출에 따른 제재를 강화한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만여 건에서 지난해 기준 21만여 건으로 증가했지만, 중징계는 2017년 기준 9건에서 2020년 2건으로 감소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장에서...

2022-07-14 12:00
‘티켓 한 장 2만7000원인데’…‘용아맥’ 관람 망친 분실폰 알람 사건 내막

CGV 용산 아이파크몰 아이맥스(IMAX) 상영관에서 영화 상영 중 ‘휴대전화 분실 알람’이 계속 울려 관객들이 불편을 겪은 사고가 벌어졌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용아맥에서 3D로 ‘토르’ 보다가 역대급 ‘관크(관객 크리티컬·다른 관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 씨는 “전 회차에서 휴대전화를 놓고 간...

2022-07-11 16:24
“야쿠자도 꺼리는데”…주요 외신, 아베 총격 사망 집중 보도

사건이 고의적인 정치적 공격인지, 유명세를 원한 누군가의 행동인지는 아직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엔 여전히 우익 극단주의자들이 존재하지만, 우익 민족주의자인 고인이 정치적 표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짚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일본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는 10건뿐이며, 사망자는 1명에 그쳤다”고 소개하며 마찬가지로 총격 사고의...

2022-07-08 21:32
대웅제약 향남공장, 사업장 보건관리 우수사례 ‘최우수상’

의약품 제조업 특성 상 화학물질 누출사고 및 밀폐공간 질식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이에 특화된 밀폐공간 구조훈련, 화학물질누출 방재훈련, 심정지 응급처치 훈련 등 다양한 기술 개발, 교육, 훈련을 시행하고 신규 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대웅제약 사업장의 보건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한 향남공장의 성과를...

2022-07-08 12:30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③ 엘리의 이야기, 반려견이 차에 치여 죽었어요

이영자 씨 역시 엘리 사망 지점 주변에 있던 자동차들의 블랙박스 영상, B 씨와의 대화 녹취파일 등을 모두 경찰에 제출했지만 사망사고가 고의임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영자 씨의 경우 엘리의 사망에 B 씨의 고의가...

2022-07-02 09:00
금감원, 제주도 렌터카 보험사기 막는다...감시망 구축

금감원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지인 관계인 혐의자 66명(10~20대 64명)이 2018년부터 2년 간 28회의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1억9000원 의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됐다. 각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 및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공조하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에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2022-06-28 12:00
'100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사망보험금 소송서 승소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고의 사고’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은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23일 남편 이 모 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근 소송 1심에서 “교보생명은 이 씨와 이 씨 자녀에게 각각 2억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이...

2022-06-24 14:23
영화 '도둑들'에 나온 홍콩 수상식당 침몰…보험금 위한 고의 사고?

홍콩이공대 스티븐 리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점보의 인양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비용이 1000만 홍콩달러(약 16억원)를 넘어설 것”이라며 국제 해양법상 항해에 방해되지 않을 경우 소유주는 배를 수습을 책임은 없으나, 고의 침몰 사고의 경우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6-23 00:41
[오코노미] 당신의 암호화폐는 안전합니까?...넷플릭스 ‘아무도 믿지 마라’

만약 은행에 거액의 돈을 넣어뒀는데 은행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유일한 점장이 사망해서 돈을 찾을 수가 없다면? 그런 황당한 일이 있나 싶겠지만, 현실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2018년 12월 캐나다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 ‘쿼드리가CX’의 설립자 제럴드 코튼이 아내 제니퍼 로버트슨과 인도 여행 중 크론병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2022-06-17 16:04
[랜선핫이슈] 남의 차에 음쓰 테러한 여성·바퀴벌레 100마리 풀 집 구함·이태리 첫 조력자살

이를 접한 한 누리꾼은 “이전에 페인트에 같은 테러를 당한 적이 있는데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가해자가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 뻔하므로 형사가 아닌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죄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문서 등을 망가뜨리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라 죄물손괴죄를 저지른...

2022-06-17 09:55
실효성 의문 '보험사기 특별법'…"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해야"

이어 "SNS를 이용해 공범을 모집하는 조직형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성행하는 등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보험사기 현황과 바람직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종합적...

2022-06-14 14:25
하락장 속 신용거래융자잔고…국내 증시 반등 발목 잡는다

시가총액 대비 신융융자잔고의 비율로 봐도 코로나 이전 코스피는 평균 0.3% 수준을 기록했으나 현재는 0.6%로 훌쩍 오른 상태다. 신용거래융자잔고는 투기성이 짙은 만큼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로 지목된다. 신용거래융자잔고는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주식이나 현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잔고로, 아직 상환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신용거래로 빌린...

2022-06-09 16:09
‘대통령실 경비’ 101경비단서 실탄 6발 분실…아직도 못찾아

해당 경찰관은 집무실 경비 업무에서 배제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실에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처에 사고 직후 보고했다"며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탄환을 수색하고, 정확한 분실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5-26 21:46
‘고의적 자해’, 청소년 사망원인 10년연속 1위

하지만, 고의적 자해는 2011년 안전사고를 제치고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고, 2015년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저점을 기록한 후 5년연속 그 비율이 늘었다. 지난해 중고등학생 10명 중 2~3명은 최근 1년 내 우울감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감은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022-05-25 06:00
‘132명 사망’ 중국 여객기 추락…“조종사 고의 사고” 의혹

MU5735편 여객기는 3월 21일 윈난성 쿤밍 창수이 공항에서 출발해 광둥성 광저우로 비행하던 도중 추락했다. 당시 탑승하고 있던 승객 123명, 기장과 승무원 9명 등 총 132명이 전원 사망했다. 사고 당시 여객기가 수직으로 추락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조종사의 고의적 사고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고의 추락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2022-05-18 17:16
신한은행 직원 2억원 횡령 의혹…자체감사

사고가 의심되는 금액은 약 2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사태 파악 직후인 13일 오전 전 영업점을 상대로 내부 감사를 벌여 점검을 완료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시재 횡령사고를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적발해 감사부에서 조사하고 있었다"며 " 사고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향후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2022-05-16 08:50
[스페셜리포트] 중대재해법 110일 지나도 사망사고 여전…“달라진 건 없다”

사고 노출이 쉬운 업계 특성상 안전 경영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 시행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정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므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징역의 하한형은 과실범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재검토할...

2022-05-16 05: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기업 70%, 법 이해 어려워 대응 힘들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사고는 141건, 총사망자 수는 157명이었다. 지난해 1분기 사망사고 163건으로 총 166명이 사망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했지만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제조업에서의 사망사고가 적지 않다. 건설업은 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명 줄었지만 49.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전히 사망사고가...

2022-05-15 12:00
법원 "출근길 신호 위반으로 사망…산재 아냐"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여도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발생했을 경우 산업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

2022-05-15 09:00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보행자…“혼용도로 조심”

또,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시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는 고의로 운전자의 운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설 정비 등 보행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만큼 관련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다.

2022-05-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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