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황우여 교육부 장관,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실장(왼쪽부터)이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에 참석해 건배를 나누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이 총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는 수시로 제가 중심이 돼 연락 올리고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정청 정책협의회와 투트랙으로 갈 수 있도록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야당 지도부와도 회동을 갖고 소통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 총리에게 “우리 당이 (총리 인준에) 반대했던 건 지나간 일이고, 박근혜 대통령 불통 문제까지...
박 대통령은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법 마무리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당정 간 한목소리로 대응해 나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너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와 고위 당정회의 등을 최대한 활용해 의견을 조율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하기를 바라겠다”고 했다.
3월1일부터 예정된 중동순방과 관련해서는 “올해가 때마침 해외 건설 진출 50주년이...
특히 박 대통령은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협의회를 통해 당정청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무총리께서 참여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도 활성화해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초 국민께 약속한 경제활성화와 4대 부문 구조개혁 작업 등 성과창출을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달라”...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도 적극 활용해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자”며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 공식 협의체 신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그간 새누리당 내부에서 당정청 소통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당청관계는 사실상 중단 상태를 이어왔다.
신설되는 당정청 정책 협의체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 원내지도부 출범 이후 첫 당정청 회의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취임 이후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당정청 회의 계획에 대해선 “당정청을 지금 단계에서 한다면 총리나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고위당정청이 돼야 하지 하기에 아무래도 총리가 임명되고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건강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개편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복지부의 태도가 급변한 이유에 대해 최근 복지부가 고소득층을 의식해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에 더해 김무성...
그런 상황에서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백용호 정책실장을 불렀다.
백 실장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다음 날 정부는 한나라당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절충안을 기준으로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1년 9월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 구간 감세안을 철회했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 고위 관계자는 “회사 분할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고 분사를 시사했다.
◇ 당정, 자녀·노후연금 공제확대… 출생공제 부활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오후 긴급 협의회를 열어 환급액 감소로 여론의 반발에 직면한 연말 정산 추가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전직 정무직 고위 공무원은 “고위 공무원이 강한 의지를 보여도 일선에서는 우선 ‘하는 시늉’을 하며 시간을 뭉개다가 정권이 바뀌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며 “현장과 닿아 있는 말단 공무원일수록 규제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정책을 체감으로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 규제개혁委도 피해 가는 ‘청부입법’…갈수록 늘어...
재계 고위 관계자는 26일 "우리나라 기업은 오너 경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면서 "SK, 한화, CJ 등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너 유고를 겪는 기업들이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만큼 내년 국정 최대 과제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석방 등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수감 중인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하지만 여당은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과 ‘대기업 편들기’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현아 임팩트가 강해 당분간 경제인 사면은 힘들지 않겠느냐"며 "당정간 협의도 없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당내에서는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로 이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자주 만나서 현안을 시간 끌지 말고 빨리하자고 했다”면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현안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김 대표의 취임을 축하하고, 앞으로 당정 관계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자.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도 양측이 협의해서 빠른 방법으로 안을 만들자”고 언급했다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단과 정부 고위 당국자,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당정청회의를 연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개편 이후 첫 회동으로, 상견례 성격도 띄고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6월 국회 쟁점법안과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주요 의제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 해체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서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올해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 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재건축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회복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임대소득 과세 방침 발표 이후 다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데 입장 변화가 없다.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5대5"라고 말했다. 다만 서 장관이 "(부동산 시장)추세 자체는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말해 실제 부동산 대책이 나올지는 당정 협의 등 과정을 지켜봐야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 남북 고위급 회담, 현 정부 첫 접촉…어떤 이야기 오갔나?
남북한 고위급 대표가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마쳤다. 남측 대표단은 12일 오전 10시 5분 1차 전체회의는 1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23분께 끝났다. 이날 회담은 양측 대표단 전원이 마주앉은 가운데 간단한 환담과 상견례로 시작했다. 고위급 회담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