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억대 수수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수사2·3부(김선규·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15번째 고위공직자가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27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중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與 "불공정 방송 정상화" 野...
문재인 정부 초 50대 중반에 공직에서 은퇴한 고위공무원은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반복되다 보니 정치가 행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는 것 같다”며 ”과거 정부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있다면 국정철학에 맞춰 그 공무원의 역할을 바꾸면 되는 것인데, 아예 배제하다 보니 공무원들은 더 소극적으로 보신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할 밖에 없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를 소환 조사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3부(김선규‧송창진 부장검사)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로부터 2억 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을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김 경무관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차 위원은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특수직무유기가 되고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직접 고발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그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 파면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면서 “일개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구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무죄판결을...
3년 5개월여 만이자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었다.
파면 의결 직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 부족의 심각성, 저출산 지원대책의 한계 등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단체장들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방안...
‘경무관 뇌물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서울경찰청 소속 전 고위간부의 자택을 압수수수색 중이다.
공수처 수사2부와 수사3부는 이날 오전부터 수사인력 20명을 보내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 경무관은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여파로 최근 국회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직무에 종사한 공무원의 행동 강령 제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소속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다음 달 시행하기로 하고, 5일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도 관계자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해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25일 본회의에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체 공직 사회가 일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부패한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지난달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이번 차관 교체 이후 고위공무원단을 중심으로 대규모 내부 인사를 단행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약 10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며 ‘직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장관은 “아래 간부들에게 서명을 하게 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당시 군사보좌관 정해일...
특히 윤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수능’을 지목하는 등의 언급을 한 다음날 인사 조치가 이뤄진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일부 공직자들이 새 국정 기조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윤 대통령의 경고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윤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은 비문학...
이어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이라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한 주요 이유는 조 전 장관의...
자사고에 재학중이던 자녀가 일반고로 전학을 가서 겪게 될 불이익을 감수한 결정이었다며, 오히려 전직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선도위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했던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선도위 징계 배경에 대해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사안으로 경징계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안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인 찬성 268인, 재석 269인 찬성 269인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어 "그간 공직 후보자들에게서 지적됐던 음주운전·부동산 투기·학위논문 표절·병역문제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원칙에 비춰 문제가 없다"며 "가상자산 또한 보유·투자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회 및 다른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서울현충원의 국가보훈부 이관 등 보훈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구현하려는 강한 정책 의지와...
두 법안이 순조롭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향후 국회의원과 부처 장관 등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곧바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책에 어느 정도 토대는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