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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사업주직업능력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미환수액 3년간 74억 원

사업주직업능력훈련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총 43만3029개 사업장에 지급된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은 총 1조여 원으로, 해마다 지급 건수와 사업장도 증가하고 있다. 사업주...

2018-10-24 11:14
[2019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조기 인상…실업급여 지급액·기간 확대

미취업 청년(졸업 후 2년 이내)에게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에 2019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추가채용 시 연 9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3407억 원에서 내년 7135억 원까지 늘린다. 종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이상 근속 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8-08-28 10:00
김동연 “실업급여 1조2000억 증액…고용안정성 우선 확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200억 원 규모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한다. 각각 졸업 후 2년 내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김 부총리는 또 “신중년이 전직훈련을 통해 원활히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와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를 기초로 기업과...

2018-08-17 10:30
법원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받은 돈 3배 물어내야”

재판부는 오 씨가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직원 권모 씨를 채용한 만큼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권 씨의 조사 서류, 급여 지급내역, 본사에 보고한 채용확정일 등을 보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전에 고용됐다”며 “권 씨는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에...

2018-08-13 06:00
경찰 "인명구조단체 설립 후 억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강씨 등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약 1년간 이 단체 직원 9명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지원금 559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강씨 등은 직원들에게 노동부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고 '취업희망 풀'에 등록시킨 뒤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다. 강씨는...

2018-07-30 09:01
김동연 “고용안전망 강화...노동유연성 사회적 대타협 이뤄내야”

예를 들어 졸업 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한달에 50만 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주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김 부총리는 2019년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고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어르신·예술인...

2018-07-22 10:00
[하반기 경방] 근로장려세제 대상 166만→300만 가구…지급액도 2배 늘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올 하반기에 고용·산업 위기 지역 어르신에게 3000개(월 27만 원 수준)를 추가 지원한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은 울산동구, 군산, 창원진해구, 거제, 통영, 고성, 목포, 영암, 해남 등이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8만 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 개를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학업 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 개를 신설해...

2018-07-18 11:10
고용부 추경예산 4103억… 청년일자리 창출·고용위기 지역 지원

취업 지원(102억 원) 등 다양한 일자리대책 사업이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고용 유지와 촉진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현재 고용위기 지역은 전북 군산,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 등 7곳이다. 추경예산안 통과로 이들 지역의 고용유지 지원금과...

2018-05-21 15:49
'조선업 불황' 전남 목포·영암 '고용위기 지역' 지정

일자리를 구했을 경우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를 높이고, 사업주 직업 훈련 지원수준도 확대한다.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제도도 시행된다. 김영주 장관은 "이번 고용위기 지역 지정으로 영암군과 목포시의 노동자와 지역...

2018-05-03 14:17
[2018 추경] 위기 지역에 4400억 원 긴급 수혈…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우수 청년상인 지원ㆍ육성을 통한 위기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고용위기 지역의 소비 촉진을 위해 '고향사랑상품권'을 최대 20% 할인 발행을 지원키로 했다. 도로, 항만시설 보수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조기 추진해 지역에 부족한 일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위기지역ㆍ업종에 대한 불확정...

2018-04-05 14:31
군산·통영·거제·고성 등 6개 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도 연장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신설?증설해 신규 고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한다.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500만 원 추가, 1인당 1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 실업(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연 720만 원도 지원한다. 201년 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2018-04-05 14:06
정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절차 착수

고용유지지원금도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취업 성공 패키지(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물량도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생산량·매출액이 줄거나 재고량이 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단,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훈련·휴직 등을 통해 고용유지...

2018-02-20 19:19
[청년 표심 잡아라]“청년기본법 제정 골든타임은 지방선거 전”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기본법 제정 골든타임은 지방선거 이전”이라면서 “만약 지방선거 이후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연장하는 논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기본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국회와 청년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2018-02-08 11:08
文 대통령 “각 부처 청년 일자리 최우선 순위 두는지 보이지 않는다” 질타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고용 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5세부터 29세까지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은 긴급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2018-01-25 16:22
50세 이상 고용 중소기업 월 80만원까지 지원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의 후속 조치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주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월...

2018-01-23 13:27
중기 청년근로자 목돈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요건 완화

청약이 승낙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금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명칭이 길고 어려워 다른 정부지원 사업들과 헷갈린다는 지적에 따라 부르기 편하고 알기 쉬운 별칭(브랜드 네임)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별칭 공모는 이달 9일부터 31일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2018-01-08 13:55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남편 출산휴가 3→10일로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성 일자리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 차별없는 여성일자리환경 구축의 세 분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우선 임신한...

2017-12-26 16:18
내년 '60세 정년' 실태조사… 장년 일자리 '질' 높인다

4차 산업혁명 직업훈련 생태계 조성하고, 중기 노동자ㆍ비정규직 등 훈련소외계층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2017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적용될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과 '제3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55+ 현역시대를 위한 장년고용정책(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장년의 일자리 질을...

2017-12-20 15:14
내년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1인당 月13만원 지원

정부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 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 지원이나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 지원으로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2017-11-09 10:24
일자리ㆍ소득 지원에 1.8조 원 투입…노후 공공청사 19곳에 청년임대주택 3000호 공급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은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과 지원절차도 간소화한다. 장년고용안전지원금은 699억 원에서 855억 원으로 확대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도 1561억 원에서 1641억 원으로 늘린다. 또 노후 공공청사 19곳을 재건축해 공공청사·약 3000호의 청년임대주택·공공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한다. 옛 부산남부경찰서가 30층...

2017-09-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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