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사업주직업능력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미환수액 3년간 74억 원

(전현희 의원실)

최근 3년간 사업주직업능력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7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건수는 2540건으로,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액은 127억여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52억여 원만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8월까지 환수율은 25%에 불과했다.

사업주직업능력훈련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총 43만3029개 사업장에 지급된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은 총 1조여 원으로, 해마다 지급 건수와 사업장도 증가하고 있다.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의 환수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환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기간이 없어서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최근 신설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내 광역징수팀과 같은 부정수급 징수 전담팀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지원금 환수, 추가징수,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