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각 부처 청년 일자리 최우선 순위 두는지 보이지 않는다” 질타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더 강화된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이재은 씨,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장하성 정책실장.(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해 왔다”며 “새해 신년사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며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또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2014년 EU의 청년 보장제도 도입, 일본·독일의 고용지원금 지급, 1998년부터 추진한 영국의 뉴딜정책, 벨기에의 청년 의무 고용제 등 외국의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한 정책들을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고용 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5세부터 29세까지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은 긴급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해 왔고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왜 어려운지 뭐부터 주어야 하는지를 수요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역대 최고 청년 실업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그 배경에는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와 함께 인구구조의 변화까지 겹쳐서 설상가상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청년 일자리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수한 역량을 가진 청년에게 해외진출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청년의 해외취업 또는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범부처적으로 함께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경제의 문제 그 이상이며 우리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지켜주는 것이다”면서 “인구 구조변화 등 여건만을 탓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야 꼭 해야 할 일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청년들이 공감하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더 강화된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