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68만 명에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에 지급받았던 이들은 50만 원, 신규 대상자는 100만 원이 주어진다. 또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지원금 100만 원을,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도 한시 수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투입되는 예산은 약 6000억 원이다.
이 같은 방역지원금은 기존에 지급했던...
여야는 21일 16조9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합의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률을 90%로 올리고 특수형태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50만~100만 원 지급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합의안에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법인택시와 전세ㆍ노선버스 기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렸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68만 명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 원, 법인택시 기사 7만6000명과 전세·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 대상 100만 원씩 지급해 2000억 원, 여기에 한국영화 개봉 촉진을 위한 4만 명 대상 활동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 등 문화·예술 지원 총 1000억 원이다.
방역 예산 1조3000억 원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확진자 생활비...
개인택시와 같은 300만 원 지급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안정지원금 1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3개월 추가 연장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민주당의 반대로 이 같은 지원이 무산된다더라도 윤 후보가 당선되면 즉시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확실한 지원과 보상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약속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지원금 금액은 1인당 300만 원으로 하되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등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대상에 추가된 이들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의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지원을 받으면 100만 원, 이외에는 50만 원과 20만 원으로 차등지급한다. 또 대상 매출액 기준은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이달 말 정부의 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지원이 종료된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이후의 지원 연장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르면 다음 주 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저비용항공사(LCC)는 이달까지만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
상황인데 연장이 이뤄지면 LCC 등 해당 업종 사업장은 유급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한번 무너지면 단시간에 회복되기 어려운 항공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항공산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및 고용유지지원금지원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 교수는 조건이 까다로운 재난 지원금과 대출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난해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사후에 정산이나 차감하는 방식을 요구했는데, 정작 현행 손실보상 선지급이 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복리후생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료 지원 △세금 전기요금 부담 완화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민주당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안으로 '선(先) 300만 원 지원 추경안 처리와 후(後) 보완' 방식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대폭 증액을 통한 1000만 원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윤 대표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숨이 넘어가는 심정에서 추경 온기가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외면하고 소상공인들을 위기에 방치하는...
이달 말이면 고용유지지원금지원 기간이 종료된다.
LCC 업계 조종사 노조 등은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유지지원금지원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노조는 “2년 이상의 휴직과 휴업은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 탓"이라며 "정부가 항공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지원 기간을 확대ㆍ연장해야 한다”고...
정부가 항공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지원 기간을 확대ㆍ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모 진에어 노조 위원장은 “LCC에는 젊은 직원이 많은데, 생계가 어려워 초단기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을 찾아다니고 있다”며 “그간 항공업계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일해왔는데 정부는 지원을 좌고우면하고 있어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제선...
노조는 “2년 이상의 휴직과 휴업이 항공사의 부실한 경영에 의한 것이라 아니라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정부가 항공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지원 기간을 확대·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국제선 여객운송 재개를 위해 방역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노조는 “잠시나마 여객 수요를 견인한 트래블버블도...
◇방역지원금, 1000만 원보단 줄어들 듯
소상공인 등 대상 방역지원금은 지원액이 줄고, 지원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상 확대에 뜻이 같다”고 말했다.
지원액과 관련해선 박완주...
또한 다양한 외부 전문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국세 환급액 추정, 고용지원금 진단, 기업자금조달 관련 심층분석보고서 등도 제공된다.
법인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설계사들은 메트라이프생명의 VIP 전담 자산관리 조직, 노블리치센터의 사전 코칭, 컨설팅제안서, 고객상담 동행 등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노블리치센터는 포춘 상위 100개사 중 96개사를 고객으로...
중견 이상 규모의 여행사와 중소여행사들은 여행업 손실보상법 포함을 비롯해 관광 방역 예산 편성,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 지정 연장 등의 정책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그나마 줄폐업을 우려하던 공연, 전시업계는 새 거리두기로 한숨 돌리는 분위기지만 오미크론 확산세에 여전히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시업계에선 위기에 빠진 전시산업이...
최 연구원은 “그에 비해 비용단에서는 유류비가 유가 상승으로 920억 원, 인건비는 정부의 고용지원금 종료로 200억 원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추가적인 변동비 부담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화물운임은 피크아웃 우려가 따라다녔지만 결과적으로 12월에도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그럼에도 글로벌 항공화물 운송지수인 TAC 운임지수가 12월...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되 손해를 보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는 등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추경 이슈 주도권 선점을 위한 줄다리기도 이어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21일) 초과세수를 활용한 14조원 추경안이...
윤 후보는 “소상공지원 손실보상이 멈춰서는 안 된다. 소상공인이 완전 자립 이루려면 한국형 PPP 임대료 반값정책 시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단순히 정책 대상이란 관점 넘어 고용없는 성장시대 고용창출 도구란 인식 대전환 필요. 소상공인 특화 공제제도 도입,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전용 복지회관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