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법,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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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 시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에 관할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둘째, 사고원인 조사 및 재해재발방지대책(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과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2024-03-11 05:00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고용부나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초기화면의 대진단 팝업을 클릭하거나, 휴대전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큐아르(QR)코드를 인식해 모바일 누리집으로 접속하면 된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 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2024-03-10 12:00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특히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이행하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2024-03-07 12:00
고려대 안산병원,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최우수 ‘S등급’ 획득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준 향상을 위해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전국 234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평가에서는 운영체계 분야와 업무성과 분야에서 총 1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고려대 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운영방침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2024-03-06 16:25
서울시, ‘건설혁신 정책포럼 서울’ 출범…“건설업 활성화 방안 모색”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건설산업의 다양한 현안과 관련된 정책포럼을 통해 실태를 진단하고, 산업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최근...

2024-03-06 11:15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사업도 적극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첫 설명회는 이달 6일 오후 2시 30분 중구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안전보건교육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중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는 교육 일정 확정 후, 자치구별...

2024-03-05 11:15
SK텔레콤,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중대 재해감축 로드맵에 따른 핵심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지원 노력과 상생 협력 성과를 평가해 매년 1회 우수기업을 선정, 시상한다. SKT는 협력사의 안전보건 분야 상생 협력을 위해 현장 위험요소 및 개선 사항을 제보하는 안전신문고 제도와 위험요인과 유의 사항 등의...

2024-03-04 10:29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중처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또한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 이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민생 법안인 고준위...

2024-03-03 13:19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조 변호사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동시에, 추후 고용노동부, 검찰, 법원 등 관계기관의 가이드라인, 집행 및 판결 동향 등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보완·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03 10: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7일(목) △고용부 장관 11:00 한국노총 창립 78주년 기념식(한국노총 회관)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근무혁신으로 퇴사율 줄고, 매출액 늘고 △쉼터부터 상담까지! 플랫폼종사자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합니다!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2024-03-03 08:23
스쿨존 과속·불량식품 등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여부 등도 점검한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2024-02-2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 3월 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서울) ◇보건복지부 26일(월) △복지부 2차관 16:00 필수의료 현장인력 간담회(세종) 2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장년·청년이 아프거나 힘들 때 일상돌봄 서비스가 찾아갑니다 28일(수) △복지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도...

2024-02-25 08:51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처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영세 중소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ESG 안전경영과 연계하여 자사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영세·중소사업장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02-22 11:00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우선, 국민의힘은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000곳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4월 말까지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0인 미만 기업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2024-02-22 10:55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 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열었다. 12개 업종은 △자동차 △조선해양플랜트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로봇 △석유화학 △섬유...

2024-02-22 06:00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

이번 행사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 두 기관의 간부와 전국 기관장이 모두 참석한 첫 사례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장관은 ‘산업안전대진단’ 추진 현황과 계획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선언문’을 통해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 완수...

2024-02-19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개시, 협단체가 주도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석간)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국무회의(용산) △고용부 차관 14:00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서울 영등포구) △산재보험 제도...

2024-02-18 09:54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SK하이닉스는 재판 과정에서 “듀어코리아가 밀폐공간인 저감설비 내부에 고인을 들여보내면서도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설비 변경 도면을 즉시 제출하지 않아 RTO 내부로 질소가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듀어코리아 과실로 발생한 사망사고로 SK하이닉스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으로부터 약...

2024-02-16 12:20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이론‧실무 원스톱 자문…근로자‧시민 안전 확보노동청 특별감독부터 검‧경 수사까지 대응전문가 20여명…2년 만에 수임 100건 달성‘율촌 중대재해센터 TV’ 구독 3000명 돌파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로펌 최초로 ‘중대재해센터(Y-COSH)’를 구성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노동, 부동산‧건설, 송무(訟務), 형사, 기업(Corporate) 분야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2024-02-16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국민안전감독관 모집(석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15일(목)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해수부-환경부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기준 마련 16일(금)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4일(수) △공정위...

2024-02-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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