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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2019년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 2020년 IT-SW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경제 활성화 및 노동종사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합의, 2021년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합의 등 사회보험의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목할 점은 2019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2022-03-04 05:00
  • [이슈&인물] 배복주 “꼬리 달린 유세차 타고 시민 속으로 갑니다”
    [이슈&인물] 배복주 “꼬리 달린 유세차 타고 시민 속으로 갑니다”
    안전장치 없는 리프트 위에 올라선 뒤에서야 그는 밝은 표정으로 마이크를 움켜잡고 시민들과 만난다. 배 부대표는 힘들지 않냐는 말에 ‘그나마 다행’이라며 웃었다.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이동하는 그에게 유세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안전장치까지 잘된 리프트를 설치하려면 2000만~3000만 원 정도가 든다. 간신히 판대기만 내려오는 화물용 리프트를...
    2022-03-03 15:07
  •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산업통상자원부의 'K-테크 내비' 등 기존의 여러 국민 제안 플랫폼과 연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아이디어 창출·거래·사업화 등 전 과정에 대한 국가거점 플랫폼으로 고도화하자는 것"이라며 "아이디어 거래의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표절 검증 시스템 구축, 관련 분쟁 해결 절차...
    2022-03-03 08:36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직원 사망…사고 수습에 최선 다할 것”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직원 사망…사고 수습에 최선 다할 것”
    현재 고용부는 사고 즉시 현대제철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대제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등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제철은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또한 진정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2022-03-02 10:24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직원 1명 사망…고용부, 중대법 위반 수사 착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직원 1명 사망…고용부, 중대법 위반 수사 착수
    구축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대제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등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22-03-02 09:52
  • [중대재해법 딜레마] 최고 안전책임자도 있으나마나…쌍용C&E 또 '추락사'
    [중대재해법 딜레마] 최고 안전책임자도 있으나마나…쌍용C&E 또 '추락사'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다음날 오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이현준 쌍용C&E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사고 직후 전체 건설공사를 모두 중단한 뒤 추가적인 안전점검을 했다”며 “사고 직후 대표집행임원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02-25 05:00
  • [중대재해법 딜레마] 삼표산업 처벌 1호 결정 ‘세월아 네월아’…고용부 “인력 없어”
    [중대재해법 딜레마] 삼표산업 처벌 1호 결정 ‘세월아 네월아’…고용부 “인력 없어”
    올해 고용부 산업안전감독관 정원은 814명이다. 현재 정원의 90% 이상을 채웠지만, 나머지 인력은 3월 말 충원된다. 산업안전감독관은 현장의 점검 및 감독, 산업재해 조사 등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이다.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 수사 기법 전문인력은 7명이 전부다. 고용부는 타부서에서 인력을 지원받는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벅찬 게 현실이다. 이 같은 고용부의...
    2022-02-25 05:00
  • [중대재해법 딜레마] '안전관리자 고용=하늘의 별따기'…열악한 환경 사고 촉발
    [중대재해법 딜레마] '안전관리자 고용=하늘의 별따기'…열악한 환경 사고 촉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전 대기업과 대형건설사 99.6% 안전보건계획 수립을 마쳤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처벌법 관련 대응에 미흡한 상황이다. 이날 산업단지에서 만난 중소기업들은 “현실을 모르는 법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옥죄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중대재해 80% 이상이 중기업계에서...
    2022-02-25 05:00
  • [중대재해법 딜레마] 시행 한달, 근로자 13명이 숨졌다
    [중대재해법 딜레마] 시행 한달, 근로자 13명이 숨졌다
    산재가 잇따르자 법 제정의 실효성이 제기된다. 고용부는 1년의 준비 기간에 ‘최고경영자 처벌’ 가능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법 시행 첫날 “중대재해법은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산재 예방보단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산재를 예방할까’보다 ‘어떻게...
    2022-02-25 05:00
  • 인사 종합 / 2월 23일
    박일영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유병서 △대외경제국장 이종화 △개발금융국장 김경희 ◇과장급 △홍보담당관 김귀범 △기획재정담당관 김이한 △혁신정책담당관 이민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정주 △예산총괄과장 김태곤 △예산정책과장 장윤정 △기금운용계획과장 김준철 △예산관리과장 윤수현 △고용예산과장 계강훈 △교육예산과장 이지원 △문화예산과장...
    2022-02-23 18:26
  • 제주대 기숙사 공사현장 붕괴사고…굴착기 덮쳐 1명 사망
    제주대 기숙사 공사현장 붕괴사고…굴착기 덮쳐 1명 사망
    제주소방안전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23일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 내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굴뚝 구조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굴착기 기사 A(55) 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A 씨는 철거 업체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너진 굴뚝의 전체 높이는 약 12m로 제거 작업 중 굴뚝의 절반 정도가 무너져 굴착기를 덮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장에는 또...
    2022-02-23 16:54
  • 중대재해법 시행 후 잇단 사망사고…건설업계 처벌 1호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잇단 사망사고…건설업계 처벌 1호는?
    고용부는 사고가 난 부분의 공사를 중단시키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준수했는지가 주요 관건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중대재해법 처벌 업체라는 오명을 쓰지 않는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건설사가 근로자의...
    2022-02-23 05:00
  • 추락사고 낸 쌍용C&E 입장문 발표 “말할 수 없는 슬픔에 고개 숙인다”
    추락사고 낸 쌍용C&E 입장문 발표 “말할 수 없는 슬픔에 고개 숙인다”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제고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15분경 동해공장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 중 시공사 직원이 3m가량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 직원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검진을 받았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18시부터 수술을 받았지만 숨을 거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2022-02-22 12:04
  • 고용부 '중대재해법 수사 1호' 삼표산업 사업장 특별감독
    고용부 '중대재해법 수사 1호' 삼표산업 사업장 특별감독
    고용부는 해당 분야별 사망 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전반을 확인한다. 법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행·사법 조치와 함께 안전관리 부실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행정명령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삼표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미비사항에...
    2022-02-21 11:08
  • 고용부, '급성중독 16명'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고용부, '급성중독 16명'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고용부가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입건한 것은 중대재해법 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2022-02-21 10: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간담회(서울)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석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간담회 개최 및 민간위탁 고용 서비스 품질제고 방안 발표(석간) △사업시설관리업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24일(목)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25일(금) △취업준비생을 위한...
    2022-02-20 09:26
  •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규제 개혁해야”
    임영태 고용정책팀장은 “법·제도개선, 노동시장 구조개혁,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청년층의 손쉬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으로 고용창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청년 고용지표 부진…코로나 쇼크 경총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청년층(15~29세)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률과...
    2022-02-16 17:27
  • 고용부 '8명 사상' 여천NCC 현장사무실 압수수색
    고용부 '8명 사상' 여천NCC 현장사무실 압수수색
    앞서 광주노동청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2일 여천NCC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현장 및 본사 관계자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수사해 책임을...
    2022-02-14 09:41
  • 경영계, 새 정부에 바라는 건 '규제혁파'·'이해관계 조정'
    경영계, 새 정부에 바라는 건 '규제혁파'·'이해관계 조정'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 중 고용·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해 관련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다. ‘노사 자율협의 영역 확대’(35.3%), ‘법상 과도한 형벌제재 합리화’(20%)가 뒤를 이었다. 환경 분야에선 ‘성과보수를 통해 자발적인 규제 준수를 유인해야 한다’는 응답이 69.3%로, ‘처벌을 통해...
    2022-02-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1월 고용동향(석간) △홍남기 부총리, 2022년 제1차 G20 재무장관회의 영상참석 17일(목)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G20 재무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인구정책 TF 킥오프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월호) 발간(석간)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도시화...
    2022-02-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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