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현 SPC삼립 대표가 자사 직원이 고용노동부 당국자의 서류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SPC삼립은 5일 황 대표이사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지난 3일 SPC삼립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되던 중 당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당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고용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를 지난해 1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는 제조·수입량 1000톤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사업장은 내년까지, 10톤 이상 100톤 미만은 2024년까지, 1톤 이상 10톤 미만은 2025년까지, 1톤 미만은 2025년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이번 자율점검 및 감독은 제도 신설 후 처음 시행됐다....
이런 사례는 고용부가 2019년부터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하면서 이어지고 있다. 레미콘믹서트럭 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08년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이래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해 왔다.
고용부는 원청 책임 강화라는 명목으로...
이 장관은 또 관할지청인 대구고용노동청, 고용부 영주지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노동부도 구조 상황을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경북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의 한 아연광산 갱도에서 매몰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조장 A 씨(62)와 보조작업자 B 씨(56) 등 광부 2명이 고립됐다. 고립된 작업자 2명은 지하 190m 제1...
고용부는 환수율 제고를 위해 저소득자는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반환금 등 환수대상액은 향후 지급할 금액에서 감액하는 등 징수절차 이행관리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실적이 개선되도록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실적 점검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고용부는 먼저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해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해외건설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건설업체들은 발주처 대응 등 현지 업체와의 협업(69.2%), 기후조건(50%)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기후조건과 관련해선 중동 모래폭풍과 동남아시아 우기 등 현지 기상환경으로...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질임금이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현재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전망은 어렵지만, 참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실질임금 증가율을 -1.8%로 전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실질임금 증가율이 계속 0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0% 내외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
(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022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특별연장근로 규제 완화
11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7:00 지역 일자리 창출 실천 협약식(전남도청)
△고용부 차관 10:00 대전환의 시대, 일자리정책 혁신 포럼(서울)...
풀고, 외국인력 쿼터 폐지 등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노사 자율로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중소기업이 겪는 주 52시간제 적응의 어려움과 심각한 인력난을 고려해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 유효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안전한 일터 구축, 새로운 환경변화에의 적응을 위한 고용부의 정책 추진 내용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협동조합 관계자 등 30여 명이...
현지 시장에 맞게 자유를 줘야한다"며 고용부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근로자 건강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시해보시라"고 했으며, 이정식 장관은 "52시간제를 예외로 두고 특별연장근로를 180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주 52시간제로...
고용부는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인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구인수요 증가세에 못 미치는 구직수요 증가세, 원·하청 이중구조에 의한 근로조건 악화 등으로 내국인들이 제조업, 농·축산업 등 취업을 꺼린다고 판단하고 있다. 취업수요를 늘리려면 근로환경·근로조건 개선이 필수적이지만, 정부는 취업수요 회복보단 인력수요에 집중해 저숙련 외국인력 도입량을 더...
공공 마이데이터를 운용하는 행안부와 일모아시스템을 운용하는 고용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간소화 서비스 공동 개발을 추진했다. 일모아시스템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중앙행정기관, 자방자치단체와 민간 위탁기관에서 약 1만 명의 담당자들이 참여자 모집·선발, 참여 이력 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가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기대를 내비쳤으나 현실은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많은 실정이다. 올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 규모 50억 원 이상인 기업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157명으로 전년(154명) 대비 오히려 3명 늘었다.
대형 건설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회...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15일 경기 평택시 SPC 재빵공장 사망사고 이후 경기 하남시 선우실업 사옥 신축공사 현장, 충남 천안시 북천안가인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전북 군산시 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장,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강원 원주시 환경사업소, 경기 안성시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경북 포항시 동국S&C, 서울 영등포구...
고용부는 해당 공사장이 동바리(하부 지지대)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았고, 콘크리트 타설 방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지청, 평택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15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이번 붕괴사고 4시간 전에 유사한 사고가...
고용부는 두 차례로 나눠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진 자율검검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식품제조업체 등 3만5000곳에 자율 안전 점검·개선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고, 2000곳을 대상으로 계도에 집중한다. 다음 달 14일부터 12월 2일까진 불시감독 기간이다. 고용부는 2000곳을 불시 감독해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체에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사고 당시 근로자 5명이 추락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나머지 3명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해당 저온물류창고 시공자인 SGC이테크건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도 착수했다. SGC이테크건설은 50억 원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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