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248만개 일자리 가운데 93만개를 시간제 일자리로 만들기로 하고...
이어 그는 "(고용 보조지표 발표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통계위에서는 현장조사 중심으로 이뤄져온 인구·주택 및 농업 총조사 방식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자료를 사용하는 '등록 센서스'로 바꾸는 안건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정부 3.0...
(新)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3대 브랜드 과제는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문화를 바꿔야 하는 만큼 긴 호흡과 함께 치밀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고용률 70%의 성패는 3대 브랜드 과제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정책이 현장에서 잘 뿌리내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본부와 지방이...
◇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 인력만 늘렸다
정규직 4.7% 늘 때 비정규 18.4%↑...'고용 양극화' 심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다 보니 공공부문의 질 낮은 일자리만...
이유다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고용률 70% 목표를 위해 공공부문에 시간제 일자리를 할당하다 보니 노인과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 일자리 사업이 많았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증가는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으로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추진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국고로 1년을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후 3년간 고용이력을 추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당국인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관련 통계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고 있어 총체적인 무능함을 드러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엄현택 노사발전재단...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과 ‘여성고용 후속·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추진된 일련의 정책을 점검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초점이 기존의...
그는 이어 “미국 통화정책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외충격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이를 잘 대비할 경우 세월호 참사로 잠시 궤도를 이탈했던 ‘근혜노믹스 474’(잠재성장률 4%대·고용률 70%달성·1인당 국민소득 4만불 기반닦기)가 원상회복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지난달 호주 케언즈에서 열린 G20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와인 회동’을...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제출받은 고용률 70% 로드맵 관련 주요 사업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채용 기업지원 확대 사업 집행률은 8.6%에 불과했으며, 자영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13.3%,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ㆍ사회보험료 지원 28.1%, 시간선택제 일자리 31.8...
고용률 70% 달성 등 정부 고용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청년고용률이 '낙제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시행된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기준을 하회하는 곳도 네 곳이나 돼 고용부가 산하기관부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8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박근혜 정부는 출범 시부터 ‘좋은 일자리 창출’을 화두로 5년간 일자리 238만1000개를 확충해 오는 2017년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을 첫손에 꼽은 것은 한창 일할 청년이나 여성이 구직에 애를 먹는 현실이 투영된 결과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용률은 59.8%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8%포인트...
초래됐다”며 “소득별로 양육수당에 차등을 주고, 맞벌이 가구의 자녀에게 보육시설 이용 가능 시간을 더 제공하거나 더 많은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이철행 고용노사팀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낮은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여성 고용을 가로막는 규제 및 사회 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인‘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채용이 아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는 아직 주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 이후 지난 1년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정과제인‘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채용이 아닌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는 아직 주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 이후 지난 1년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이기권 장관은 협약식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없이는 고용률 70% 달성이 힘들 것"이라면서 "전라남도의 일자리 목표는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공시된 것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상용근로자 비율 32%→40%)과 청년 일자리 창출(2만 개)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고용의 질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오늘...
실제 이 장관은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서도 중소기업계의 주된 요청이었던 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문제가 아닌, 일자리 창출 문제를 언급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간담회 내내 고용률 70% 달성을 강조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도급 등을 줄여달라는 정부의 목소리가 담긴 간담회"라며 "정부가 중소기업 현실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역량을 한층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케미칼은 지난 6월 고용노동부 주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8월에는 자사가 시행 중인 가정친화 프로그램이 고용노동부가 뽑은 ‘일가(家)양득’ 캠페인의 우수 사례로 선정돼 ‘고용률 70% 로드맵’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