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구조개혁 본격화하겠다”

서비스·노동·교육·공무원연금·금융 등 5대 분야 중점…"근헤노믹스 정상회복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장적 재정정책에 이어 구조개혁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이 회복된 만큼 경제혁신 3개년에 시동을 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직후 분위기에서 구조개혁을 할 수는 없어 일단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했다”며 “이게 어느 정도 됐다고 보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을 키우면서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의 그림은 이미 나와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업, 독일과 아일랜드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시장 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교육개혁,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공공개혁, 금융개혁 등 소위 ‘5대 개혁’이 되지 않으면 경제가 병목(bottleneck)을 돌파해 중장기 성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선 “3분기 세월호 충격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기대되며 4분기부터 이런 효과를 이어간다면 내년에는 늘 얘기하듯 실질성장률 4%, 경상성장률 6%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미국 통화정책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외충격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이를 잘 대비할 경우 세월호 참사로 잠시 궤도를 이탈했던 ‘근혜노믹스 474’(잠재성장률 4%대·고용률 70%달성·1인당 국민소득 4만불 기반닦기)가 원상회복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지난달 호주 케언즈에서 열린 G20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와인 회동’을 가진 것과 관련해 “금리의 ‘금’ 자 이야기도 안했지만 ‘척하면 척’ 이다”고 한 발언이 한은의 독립성 논란을 불러온 데 대해선 ‘오해’라고 적극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주열 총재와 호주에서 같은 호텔, 같은 층에 있어 일 끝나고 와인을 한잔 한 것 뿐”이라며 “그 자리엔 기재부나 한은 쪽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있어서 금리의 '금'자가 나올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래 중앙은행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보수적으로 보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려하는데, 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려는 게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며 “이를 단순하게 받아들여야지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이 마치 만나면 안 되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와의 양자면담에 관해서는 “한일관계가 정치적 문제로 경색돼있어 경제를 서로 막고 있는데, 정경 분리에 입각해서 ‘정치는 정치인이 경제는 경제인이 하자’는 원칙론에 대해 서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정경분리 주장의 배경에 대해선 “우리는 일본에서 기계류나 중간소재부품을 수입하고 농산물 등 완성품을 주로 일본에 수출하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나빠지면 경제적인 면에서는 한국에게 득 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소 총리가 총론적으로 정치를 잘 이끌어보자고 했지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면담을 통해 과도한 엔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 방향성이 같을 땐 큰 문제가 없지만 방향성이 다른데 오래 지속되거나 과도하게 되면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나아가 일본에까지도 (엔저가)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