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14:00 공공기관 현장점검 및 안전보건리더회의(인천공항공사)
△고용부 차관 10:30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추진단 회의(정부세종청사)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시(석간)
△중대재해대책 추진단 회의 및 취약분야 대진단 발표(석간)...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대상으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며 영풍 대표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적용 유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일환으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들과 가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0인...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현장에서는 83만7000개 영세·중소기업의...
산안부는 문재인 정부가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산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승격시킨 기구로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다. 민주당은 해당 기구를 청으로 승격해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중대재해 예방과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산안청 설치는 ‘새로운 조건’이라고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거제 사업장에서는 12일에도 선박 방향타 제작 공장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B씨가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회사는 사고 발생 후 곧바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으며 정확한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상균·노진율 HD현대중공업 사장을 비롯해 김준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진찬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본부장, 이원근 동부소방서 서장 등이 참석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중대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데 이어, 올 연말까지 중대재해 없는 1000일 달성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회사의 안전 경영 의지를 밝히고 임직원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준비 미흡에 대한 정부 사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승격 △추가 유예 요구 않겠다는 경영계 약속 등 조건부 동의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에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승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27일)...
이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만드는 조건이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전환되기 위해 전 단계로 만든 것으로,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가 반박하라”고도 했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 협조를 촉구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 협상할 때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가 매일 목멜 정도로 호소하고 어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를 국회에 고개 숙여 요청했지만 물러서지 않는 민주당에 비정함을 느낀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초 정부 사과와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재정 지원, 2년 뒤 시행한다는 경제단체·정부...
김 위원장은 24일 경기 하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고용노동부 업무협약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와 고용부는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지원과 고용연계 전 과정을 새롭게 정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 후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취업지원, 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 위한 '금융ㆍ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취약계층 중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자 기존 3000명 → 26만 명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내 출장소 설치…정책서민금융ㆍ채무조정상담 가능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고용 복합지원'에 나선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올해는 채용심사 비용의 응시자 부담 금지 등 고용노동부 소관 '채용절차법' 준수도 점검 사항에 신규 반영했다. 채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 비위 연루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히 조치하고, 채용 비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엔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각 공직유관단체의 자체 채용 규정...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 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 명 줄었다.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이 가장 많다. 112만2000명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10만 명이다. 미가맹은 48만3000명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가 커 이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업급여와 형평성, 미취업자와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그 방향이 육아휴직 사용 요건 완화가 될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3+3 육아휴직 특례’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