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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이대 입학 특혜' 최순실ㆍ최경희 실형 확정
    '정유라 이대 입학 특혜' 최순실ㆍ최경희 실형 확정
    이어 "최 씨는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만연했던 관행’을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데 급급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정유라 입시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2018-05-15 11:15
  • 대법, 4일 대법관 후보 추천 공고…대법원장 제시권 폐지 첫 적용
    대법원은 이달 4~14일까지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의 후임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추천을 받을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 3명의 대법관 임기는 오는 8월 2일까지다. 이번 대법관 제청대상자 추천 공고는 사실상 대법원장의 대법관 지명권을 없애고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한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개선된 규칙이 처음 적용된다....
    2018-05-03 11:53
  •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실형 확정…대법 朴 공모 첫 인정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3~2015년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한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 씨에게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내용을 담은 문건을 이메일이나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2016년 12월...
    2018-04-26 10:46
  • '교직원 폭행' 대학 총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 총장 김모(65)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9월 학교 운영난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던 중 언쟁이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려던 자신을 막아선 교직원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1, 2심은...
    2018-04-24 14:21
  •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추천권 없앤다…'후보추천위' 권한 확대
    입법예고와 규칙 개정 일정을 고려하면 새로운 대법관 후보추천방식은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법원 측은 "대법관후보추천위가 투명한 심사를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적임자를 후보자로 추천해 대법관 제청절차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대법관 구성이 실질적으로 다양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04-10 09:39
  • [공직자 재산공개] 이진성 헌재소장 10억, 김명수 대법원장 8.6억
    대법관 중에서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재산이 45억2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권순일 29억2000만 원, 민유숙 27억900만 원, 김재형·고영한 22억 원, 조재연 21억200만 원, 이기택 20억200만 원, 박상옥 18억7500만 원, 김소영·박정화 13억 원, 김창석·조희대 1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고위법관 재산 순위 뒤바뀌어…김동오 부장판사 1위= 고위 법관 중...
    2018-03-29 09:00
  • 엑소 출신 타오, SM엔터테인먼트 계약해지 소송 패소 확정…타오 향후 일정은?
    엑소 출신 타오, SM엔터테인먼트 계약해지 소송 패소 확정…타오 향후 일정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6일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된 것. 타오는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한 후 8월 "10년 계약 기간이 너무 길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 자유가 제한된다"며...
    2018-03-20 10:15
  • 대법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차익 법인세 가산세 부과 적법"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론스타 US, 론스타 버뮤다가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각각 247억 원, 144억 원의 법인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자회사를 세워 강남의 스타타워를 사들인 론스타는 3년 후 되팔아 25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당시...
    2018-03-12 06:00
  •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상고심 변호인 사임…'전관예우' 비판 부담된 듯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상고심 변호인 사임…'전관예우' 비판 부담된 듯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권순일ㆍ고영한ㆍ김소영ㆍ김창석 대법관 등 6명이 차 변호사와 함께 근무했거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석 대법관은 대법원이 이날 이 부회장 사건을 배당한 대법원3부 소속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조 대법관은 차 변호사와 함께 근무한...
    2018-03-07 16:38
  • 엘시티 '분양권 웃돈' 수십 억 가로챈 대행업자 실형 확정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씨는 2015년 엘시티 이영복(68·구속기소) 회장과 짜고 분양계약금에 1000만~2000만 원의 웃돈을 붙이는 방식으로 127가구의 분양권을 사들였다. 그러나 분양권 거래...
    2018-03-06 14:21
  •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 나선다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 나선다
    대법원 2부 소속인 고영한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은 차 변호사가 대법관에서 물러날 때까지 함께 대법관을 지낸 인물이다 이 부회장 사건의 쟁점이 많은 만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원합의체 재판에 참여할 김창석, 김신 대법관도 차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을 지냈다.
    2018-03-02 19:47
  • '최경환 청탁 부당채용'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실형 확정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전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 권모 씨도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당시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출신인 황모 씨의 서류전형과 인ㆍ적성...
    2018-02-28 11:02
  • '기사형 광고' 보고 구매했다가 피해…대법 "언론사도 배상책임"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피해자 강모 씨 등 36명이 인터넷 신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문사 등이 광고주에게서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를 게재할 경우 독자가 그 정보 가치를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2018-02-11 15:50
  • 대법 "친북 SNS 계정 팔로우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5)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2009년 북한의 대남 선전용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2010년부터 포털사이트에 개인 블로그를 개설해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2018-02-07 19:46
  • 대법 “택배상자 발신인 주소 허위 작성은 사문서위조”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위조, 협박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6)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자신을 질책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숙모 이름과 숙부의 회사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가짜 폭발물과 요청사항을 적은 A4 용지 63장을 정부서울청사에...
    2018-02-04 16:22
  • 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고발사건 공공형사수사부가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59·16기)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56·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재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가 맡고 있었다. 공공형사수사부는 주광덕...
    2018-01-24 13:18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뇌물수수' 징역 6년 확정…교육감직 상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4억200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에 당선되면서 부담하게된 부채 3억 원을 갚기 위해 당시 선거사무장 이모 씨와 짜고 건설업체...
    2017-12-07 10:55
  • '정운호 2.5억 뇌물' 검찰 수사관 징역 7년 확정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2015년 2~6월 세 차례에 걸쳐 정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2억55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었다. 더불어 수사...
    2017-12-03 16:13
  • 대법원 "해외 구금 기간은 국내 형량에 포함 불가" 첫 판결
    대법원 "해외 구금 기간은 국내 형량에 포함 불가" 첫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4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필리핀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씨가 현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기 전에 구금된 5년여 기간을 국내 형량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다. 형 확정 전에 구금된 기간을 '미결 구금일수'라고 부른다. 대법원은...
    2017-08-24 18:09
  • '국방부 수사 뒷돈' 신중돈 前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징역 5년 확정
    '국방부 수사 뒷돈' 신중돈 前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실장에 대해 징역 5년 및 벌금 7500만 원, 추징금 1억 657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를 현재 업무 뿐만 아니라 과거에 담당했거나 향후 담당할 직무, 관련 있는 직무 등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기존...
    2017-08-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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