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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검찰 “부당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영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2018-12-07 09:55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자행된 사법농단 의혹에 깊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구속영장...

2018-12-06 10:38
'사법농단' 양승태 사법부, 헌재 기밀 김앤장 유출 정황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3차례 이상 직접 만나고,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의 헌재 기밀 유출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2018-12-05 15:38
‘사법농단’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6일 구속 기로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고영한(63)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박 전...

2018-12-04 11:57
[기자수첩] 화염병과 사법농단

지난달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의 상급자인 이들은 사법농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의 수사로 이어지는 중요한 길목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더는 ‘제 식구 감싼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이유가 없다....

2018-12-04 06:00
'김앤장 압수수색' 이례적 후폭풍…檢 "朴 정부 법관 2인 구인 필요"

3일 서울중앙지검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관이었던 두 사람은 최근 검찰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이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최초로 벌이진 일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월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몸담고 있던...

2018-12-03 13:48
검찰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ㆍ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혐의 부인…하급자와 진술 달라"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신병확보에 나선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오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은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2018-12-03 12:54
[속보]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3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12-03 11:38
검찰, 김앤장 압수수색…‘재판거래’ 증거 확보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양승태 사법부가 김앤장 측과 여러 차례 접촉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한 뒤 최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여러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주중 두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8-12-03 09:29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세 번째 소환조사…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고영한 전 대법관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주 고 전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오전부터 세 번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018-11-27 16:01
'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국민께 죄송…사법부 신뢰 회복 바랄 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한다. 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중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세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고영한 전 대법관을 23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2018-11-23 09:36
검찰, 박병대·고영한 잇달아 소환…양승태 수사 ‘눈앞’

검찰이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사법농단 의혹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이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박 전 대법관에 이어 오는 23일 고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2018-11-21 11:22
검찰 '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을 23일 불러 조사한다. 검찰이 차한성ㆍ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고 전 대법관을 소환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도 머지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고영한 전 대법관을 23일 오전 9시30분...

2018-11-20 15:38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내일 소환…사법농단 ‘윗선’ 수사 본격화

박 전 대법관 소환조사 이후 고영한 전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시일 내에 이뤄지는 등 사법농단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법관을 비롯해 차한성, 고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을 공모관계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 7일 박 전 대법관의 전임으로...

2018-11-18 12:52
검찰, 사법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

특히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롯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오전 9시30분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차한성 전 대법관을 지난 9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2018-11-14 16:55
검찰, 임종헌 14일 구속기소…“끝 아닌 시작”

임 전 차장의 구속기소 이후 검찰의 수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 등 ‘윗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조사 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농단 수사에서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기소도 중요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한...

2018-11-13 15:45
서기호 전 의원 검찰 출석..."사법농단, 저를 본보기로 찍어내며 시작"

전 의원의 재임용 탈락 과정에 위법이 없었는지 파악하는 한편 서 의원의 인사 및 행정소송에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등 행정처 고위 판사들이 관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15일 구속 기간이 끝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고 박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양승태 대법원 수뇌부도 곧 소환할 계획이다.

2018-11-11 20:59
검찰, '재판거래' 의혹 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 조사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축이 돼 공관에서 개최한 회동에 참석해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거래를 논의한 의혹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차 전 대법관 사무실을 비롯해 양 전 대법원장 차량,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2018-11-09 09:50
검찰, 임종헌 구속기간 15일까지 한 차례 연장

검찰은 임 전 처장을 상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한성ㆍ박병대ㆍ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체적인 혐의를 파헤치고 있다. 하지만 임 전 처장은 구속된 이후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줄곧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 구속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2018-11-04 11:16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 후 첫 소환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대상으로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의 조사가 끝난 뒤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행정처 차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재판거래, 법관 사찰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8-10-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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