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9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행태를 보면 부동산임대업 법인 대표 A씨는 1년 넘게 법인세 30억을 내지 않았는데도 서울 서초동의 고급빌라에 거주하고 고가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골프를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 세금을 징수하러 국세청 직원이 A 씨 집을 방문했지만, 그는 “돈이 있으면 왜 세금을 안 내겠느냐”며...
국세청이 9일 발표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결과를 보면 체납액이 수십억∼수백억원에 이르는데도 호화생활을 즐기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액체납자의 주요 체납처분 회피 형태는 고가동산이나 고미술품, 해외재산, 현금 부동산 은닉에서 부동산 허위양도까지 다양했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추적해 지난해 1조4028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전체 체납세금 중 현금징수액은 전년보다 50.9% 늘어난 7276억원, 부동산 및 골동품, 고가미술품 등 현물징수액은 6752억원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 대응 차원에서 현재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8개팀, 121명 배치을...
경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정보를 조회해 차량 외에 예금·급여·부동산 등 대체압류도 실시한다. 체납자가 재산 압류 후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팔아 매각 대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만4883명으로, 체납액은 1906억원 규모로 밝혀졌다.
2013년 신규 체납자를 포함한 지난해 2월28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년 전보다 3.8%가 증가한 3조6706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체납지방세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압류·공매·출국정지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확대하는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원로가수 현미(76ㆍ본명 김명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상습ㆍ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해명에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이 19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4 상습ㆍ고액체납자 명단에서 현미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건강보험료 1509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개된...
건보공단이 이날 오전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지한 2014년 상습·고액체납자 명단에 현미는 2009년7월~2011년12월 150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개한 체납액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것으로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됐습니다.
현미는 체납후 2년이 안된...
건보공단이 이날 오전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지한 2014년 상습·고액체납자 명단 따르면 현미는 2009년7월~2011년12월 150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공개한 체납액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것으로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된다. 현미는 체납후 2년이 안된 체납액을 포함하면...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개인 46명, 법인 34곳으로, 체납액은 모두 1706억원에 이르고 있다.
5억원에서 30억원을 체납한 경우가 전체의 85 퍼센트를 차지했고, 백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두 명이나 포함됐다.
특히, 공개 대상자 중에는 농산물 수입업체인 강서식품 문세영 대표가 139억원, 국제통상 박면양 대표가 138억원을 체납해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이들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482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체납자는 총 5497명으로, 지난해 공개 대상자(6139명) 중 8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자의...
고액·상습 체납자 중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1만 2078명은 계속 명단이 공개된다.
행자부는 공개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신규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기존 공개 내역은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신규로 공개된 법인 1938곳의 체납액은 총 3518억원이며...
◇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 2,398명 명단 공개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 2,39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26일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733명과 법인 665개 업체,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 3조원 적자 현대중공업, 대규모 지분매각...
국세청은 26일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천733명과 법인 665개 업체,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이들 체납자는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고액‧상습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체납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근로자가 연금수급권을 보장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특별관리 및 압류처분을 강화하여 연금보험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해마다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납세자의 명단을 공개한 이후 이들로부터 거둔 세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세 부담을 피해 재산을 빼돌리는 고액 국세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세금 추징 등을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당시 체납발생 2년 경과에 체납액 10억원 이상이 공개 대상이었으나 2010년에는...
시는 “그동안의 체납징수 활동에도 고액체납자 누계가 매년 증가 추세고 고액체납자일수록 재산은닉, 위장이혼, 사업자 명의도용 등 납세회피 행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체납재산을 징수하기 위한 강력한 강제수단을 지속적으로 동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분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시스템인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새누리당)이 16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1361명 중 24%인 325명만이 체납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분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16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1천361명 중 24%인...
이게 자랑할 일인가? 엉뚱한 사람들 피해 주지 말고 고액상습체납자들부터 먼저 처리해야지”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래도 이유야 어찌 됐건 끊을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준 정부에 감사한다”, “이렇게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거 보면 나도 그냥 끊으련다” 등 긍정적 반응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