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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13,5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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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올해 6월부터 금융권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도입

FIU는 또 금융회사가 직원별 자금세탁방지 교육권고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직위 ·담당업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등과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6시간의 AML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는데, 이는 교육효과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관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제기됐다. 이에 2024년부터는 금융회사가 직원별 교육권고시간을...

2024-01-05 16:25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가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됐다. 개정 고시에 따라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관한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각 업종에 대한 대출은 30% 이하,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가 돼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부동산·건설업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확대해 현행 100%에서 130% 이상을...

2024-01-04 16:43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본격 시동

이를 위해 전송대상, 전송방법 및 절차,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정보제공자와 수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등)을 올해 내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5년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2024-01-04 12:00
양천구, 목4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용역 착수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주민 의견청취, 서울시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용역 본격 착수로 이 일대 노후된 저층 주거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구민들의 지속적인...

2024-01-04 10:19
민간 중금리대출, 조달금리는 오르는데 상한선은 그대로…서민 대출 문턱↑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적용될 2금융권의 민간중금리 대출금리 상한을 고시했다. 업권별로 금리 상한선은 상호금융이 10.50%, 카드가 12.25%, 캐피탈이 15.50%, 저축은행이 17.5%이다. 카드업권만 지난해 하반기 12.14%에서 12.25%로 0.11%포인트(p) 올랐고, 다른 업권은 이미 금리상한 한도에 도달해 그대로 유지됐다. 민간중금리대출이란...

2024-01-04 05:00
다시 커지는 미분양 공포…미분양 전망 10개월 만에 최고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수도권, 대도시 중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지 않은 단지에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3.8p 상승한 110으로 작년 10월(108.6) 이후 가장 높았다. 원자잿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토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계속 오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양가 오름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03 11:23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관악구는 지금은 고인이 된 A씨가 보유하고 있던 봉천동 620여 평의 땅 위로 ‘도로를 내겠다’며 지정고시한다. 땅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 A씨는 도로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을 분할하는 형식으로 제3자에게 처분해 자신의 수익권을 최대한 확보했다. 그러나 관악구는 A씨가 사망하고도 한참 뒤인 2020년 6월에 들어서야 실제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실시계획을 낸다....

2024-01-03 11:00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복지부는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을 반영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을 개정한다. 급여액 조정은 물가 상승에 따른 급여액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장치다. 개인연금은 물가 변동과 무관하게 약정 금액만 지급되지만, 공적연금은 물가...

2024-01-03 10:06
서울 초등 신입생 5만명대로 '뚝'...예비소집 4~5일 실시

올해 처음 제작·배포하는 ‘2024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에는 △입학 전 준비사항 △초등학교 1학년 학교생활의 이해 △안전한 학교생활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교육 관련 정보 △교권보호 관련법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이 포함됐다. 해당 자료는 초등학교 예비소집 시 직접 받아볼 수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2024-01-03 06:00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관행으로 인정하는 사례는 금융위 고시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 법인은 기존 거래 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2024-01-02 15:15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첨단가스안전 전략 로드맵 수립”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박경국 신임 사장은 충북도 최연소 단양군수, 경제통상국장,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중앙부처에서는 대통령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협력국장, 국가기록원장,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거쳐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을 지냈다. 박 사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 28일까지 3년이다.

2024-01-02 10:38
강북구, 번동 148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이후 정비계획(안) 수립 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요건이 확보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가 이뤄지고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 절차가 진행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주민의 기대가 큰 만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2024-01-02 10:10
대신자산신탁, 남양주 퇴계원4구역 재개발 MOU체결

해당 단지는 약 566여가구로 건립될 예정이며, 지난해 말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았다. 김송규 대신자산신탁 대표는 “퇴계원4구역의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남양주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며 “풍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명품 단지로 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1-02 09:44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험, 토익 성적 인정 2년→5년 늘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이를 최대 5년간 인정해주는 제도다.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간이 보통 2년인 탓에 수험생들은 때마다 재시험을 치러야 했다. 이에 청년 취업준비생들은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호소해왔다. 사전등록 대상 시험은 토익과 텝스(TEPS), 토플...

2024-01-01 16:44
슈링크플레이션 전쟁 [미리 보는 유통 10대 키워드]

용량 변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사업자의 용량 등 변경정보 표시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돌입했다.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고시를 개정, 용량 변경 시 사업자는 소비자원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용량 변경 내용을 포장재에 기재해야하며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판매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01-01 16:20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2022년 12월 31일 전부 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 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제도는 기본 2년에 1회 연장을 더해 최대 4년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 허가를 지원하며, 중견·중소기업을...

2024-01-01 12:00
“연두색 번호판 무서웠나”…초고가 법인 수입차 ‘불티’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차량 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는 내년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번호판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할 경우 적용된다.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새...

2023-12-31 06:00
끝나지 않은 빈대 공포…12월 신고 다시 증가세

발생 장소로 보면 가정이 고시원 같은 다중이용시설들을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0일 연합뉴스는 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부처 자료를 인용해 이달 18∼24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총 73건의 빈대 신고가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실제 빈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건은 47건이다. 질병청 통계 사이트를 보면 전국 빈대 발생 건수는 11월 13...

2023-12-30 09:11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업계 관계자는 “PEPs 관련한 업무 규정은 고시이기 때문에 입법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면서도 “주요 정치적 인물에 포함되는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당장 바꾸는 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시를 바꿀 수도 있지만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회의원, 고위공무원이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이...

2023-12-29 15:03
尹, 최상목 부총리 임명안 재가…송미령·강도형·오영주·김홍일 임명

최 부총리는 거시 정책과 금융을 아우른 정통 경제관료로,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앞둔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을 맡았고, 기획재정부에서 장관 정책보좌관, 미래전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2017년에는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지난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로 복귀하면서 현 정부...

2023-12-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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