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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 '장위 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SH공사, '장위 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SH공사는 성북구 고시 제2024-5호를 통해 장위 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장위 8구역은 2008년 재촉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성 악화와 주민갈등으로 2017년 구역해제됐다가 2020년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책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사업을 재추진해 2021년 3월 29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SH공사는 2022년부터 장위...
    2024-01-12 15:38
  • 이르면 상반기 중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
    이르면 상반기 중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
    국내외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급여 목록에 올리려면 심평원에 급여 등재를 신청하고 ‘비용 효과성(경제성 평가 등)’을 판단할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통상 등재 신청에서 등재 결정,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고시, 급여 적용까지는 150~200일이 소요된다. 이를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입덧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24-01-12 10:39
  • 올해 첫 모아타운 대상지 도봉구 창3동 선정
    올해 첫 모아타운 대상지 도봉구 창3동 선정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며...
    2024-01-12 06:00
  • 산업통상자원부 2인자들 모두 교체·이동
    산업통상자원부 2인자들 모두 교체·이동
    공직엔 기술고시 29회(행시37회)로 입문했다. 신임 최 2차관은 대변인을 두 번이나 경험한 인물로 강력한 소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 2차관도 산업과 에너지 요직을 경험한 실무형 차관이다. 행시 38회로 공직에 발을 들여 에너지자원정책관, 산업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걸쳤다. 2018년엔 시스템산업정책관으로 임명돼 한국GM 사태를 해결하기도 했다....
    2024-01-10 15:48
  • 최남호 산업부 2차관…산업부 30년 근무 정통관료로 소통 능력 강점 [프로필]
    최남호 산업부 2차관…산업부 30년 근무 정통관료로 소통 능력 강점 [프로필]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38회)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산업부에서 에너지자원정책관, 시스템산업정책관, 산업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서기관 시절 대통령실 파견과 미국 실리콘밸리 한국무역관 파견 경험이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돼 국회와 소통하며 산업부 예산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았다. 산업...
    2024-01-10 15:04
  • 강경성 산업부 1차관…산업부 30년 근무한 산업·에너지 전문가 [프로필]
    강경성 산업부 1차관…산업부 30년 근무한 산업·에너지 전문가 [프로필]
    1993년 기술고시(29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연세대 경제대학원 경제학 석사, 서울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잇달아 취득했다. 산업부에서는 원전산업정책과장, 석유산업과장, 무역투자실장,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 에너지와 산업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발탁돼 원전과 관련한 국정과제 수행을...
    2024-01-10 14:56
  • 경제 6단체 "화평법·화관법 본회의 통과 환영"
    경제 6단체 "화평법·화관법 본회의 통과 환영"
    다만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화학물질 정보 생산·활용,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의 관점에서 화평·화관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2024-01-09 17:14
  •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 접수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 접수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성남 수정구 시흥동·사송동·신촌동·오야동·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서 작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성남시는 또 지난 2020년 11월 27일~2022년 12월 31일 기간 중 보상금 지급 대상인데도 신청하지 않은 이들로부터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신청...
    2024-01-09 15:26
  • 롯데GRS,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P’ 획득
    롯데GRS,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P’ 획득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한 전체 기준에 따라 적합한 인정을 받은 기업만 취득할 수 있는 정보보호 통합 인증제도다.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보호 대책 요구사항(64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2개) 등 총 102개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통해 인증 받을 수 있다. 롯데GRS는 온라인 고객의 안전한...
    2024-01-09 09:09
  • 與, 방문규 등 전직 장·차관 4명 영입…입당·영입 환영식
    與, 방문규 등 전직 장·차관 4명 영입…입당·영입 환영식
    이번에 인재로 영입된 정황근(64)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술고시 20회로 공직에 입문한 농림분야 정통 관료 출신이다. 충남 천안을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규(62)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행정고시 28회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수원 수성고를 졸업했으며, 총선에선 수원병(팔달구) 출마가 예상된다. 김완섭(56) 전 기획재정부 2차관도 행시...
    2024-01-08 11:32
  • FIU, 올해 6월부터 금융권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도입
    FIU, 올해 6월부터 금융권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도입
    FIU는 또 금융회사가 직원별 자금세탁방지 교육권고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직위 ·담당업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등과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6시간의 AML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는데, 이는 교육효과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관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제기됐다. 이에 2024년부터는 금융회사가 직원별 교육권고시간을...
    2024-01-05 16:25
  •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가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됐다. 개정 고시에 따라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관한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각 업종에 대한 대출은 30% 이하,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가 돼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부동산·건설업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확대해 현행 100%에서 130% 이상을...
    2024-01-04 16:43
  •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본격 시동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본격 시동
    이를 위해 전송대상, 전송방법 및 절차,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정보제공자와 수신자 등이 준수해야 할 제도적·기술적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등)을 올해 내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5년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2024-01-04 12:00
  • 양천구, 목4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용역 착수
    양천구, 목4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용역 착수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주민 의견청취, 서울시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용역 본격 착수로 이 일대 노후된 저층 주거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구민들의 지속적인...
    2024-01-04 10:19
  • 민간 중금리대출, 조달금리는 오르는데 상한선은 그대로…서민 대출 문턱↑
    민간 중금리대출, 조달금리는 오르는데 상한선은 그대로…서민 대출 문턱↑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적용될 2금융권의 민간중금리 대출금리 상한을 고시했다. 업권별로 금리 상한선은 상호금융이 10.50%, 카드가 12.25%, 캐피탈이 15.50%, 저축은행이 17.5%이다. 카드업권만 지난해 하반기 12.14%에서 12.25%로 0.11%포인트(p) 올랐고, 다른 업권은 이미 금리상한 한도에 도달해 그대로 유지됐다. 민간중금리대출이란...
    2024-01-04 05:00
  • 다시 커지는 미분양 공포…미분양 전망 10개월 만에 최고
    다시 커지는 미분양 공포…미분양 전망 10개월 만에 최고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수도권, 대도시 중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지 않은 단지에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3.8p 상승한 110으로 작년 10월(108.6) 이후 가장 높았다. 원자잿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토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계속 오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양가 오름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03 11:23
  •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관악구는 지금은 고인이 된 A씨가 보유하고 있던 봉천동 620여 평의 땅 위로 ‘도로를 내겠다’며 지정고시한다. 땅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 A씨는 도로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을 분할하는 형식으로 제3자에게 처분해 자신의 수익권을 최대한 확보했다. 그러나 관악구는 A씨가 사망하고도 한참 뒤인 2020년 6월에 들어서야 실제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실시계획을 낸다....
    2024-01-03 11:00
  •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복지부는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을 반영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을 개정한다. 급여액 조정은 물가 상승에 따른 급여액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장치다. 개인연금은 물가 변동과 무관하게 약정 금액만 지급되지만, 공적연금은 물가...
    2024-01-03 10:06
  • 서울 초등 신입생 5만명대로 '뚝'...예비소집 4~5일 실시
    서울 초등 신입생 5만명대로 '뚝'...예비소집 4~5일 실시
    올해 처음 제작·배포하는 ‘2024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에는 △입학 전 준비사항 △초등학교 1학년 학교생활의 이해 △안전한 학교생활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교육 관련 정보 △교권보호 관련법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이 포함됐다. 해당 자료는 초등학교 예비소집 시 직접 받아볼 수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2024-01-03 06:00
  •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관행으로 인정하는 사례는 금융위 고시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 법인은 기존 거래 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2024-01-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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