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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여야 대결]‘12 vs 11+3’ 여야 3당간 수싸움 본격화…정부안 누더기 불가피

고소득자를 겨냥한 소득세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1%의 세율을 책정했다. 그러나 더민주의 자체안은 여당은 물론 같은 야당인 국민의당에게도 비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에 대해 “경기회복에 부담을 주는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또 정부 원안에 전문가 회의, 당정협의를...

2016-08-04 10:16
[세법개정안 여야 대결] “대기업·부자 증세” 맞불 놓은 더민주…막오른 ‘세법전쟁’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것이 ‘공평과세’이고, 재정을 확충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논리다. 우선 과표 500억 원 초과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하고, 과표 5000억 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2%포인트 인상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 41%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표 1억5000만 원 이상 소득자...

2016-08-04 10:15
더민주, 세법개정안 발표…“법인세 25%·5억 이상 고소득자 과세 강화”

근로소득 기준(2014년)으로 과표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7만명)의 실효세율은 26%로서 명목세율인 38%보다 12%정도 낮음에 따라 고소득자가 세액공제·감면을 받더라도 세액공제·감면 한도액을 과표기준의 7%수준으로 억제하자는 것이다. 또 대기업이 발행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5% 인상하는 등 자본이득과세도 강화한다. 대기업이 발행한...

2016-08-02 11:00
[기자수첩] 세금 감면해줄테니 둘째 낳으라고요?

이런 정책은 고소득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게 되며, 출산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목적이 출산 장려인지, 고소득자 세제 혜택의 가짓수를 늘리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그러면서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비과세는 당초 2016년 말까지였지만 2년 더 연장했다....

2016-08-01 10:38
[이슈&인물]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임대주택 85만채 건설… 저출산·연금 고갈 해결”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저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게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 또 올해 담뱃세가 대략적인 계산으로 13조 원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인세수 3분의 1에 육박하는데 담배 피는 사람이 980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세 부담을 시키려면 다른 부분에서 세금이...

2016-07-29 10:33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다만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출산 시 세액공제액은 50만원으로,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상향조정되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6-07-28 15:00
[세제개편] 배당 대신 임금증가 독려…가계소득 증대 세제 개선

세액 공제액도 최대 2000만원까지로 한정, 수십억∼수백억에 달하는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층이 무한정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기업이 그해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보다 높을 때만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은 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2016-07-28 15:00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고소득자는 공제한도 축소

5%인 126만명이다. 즉 전체 근로자의 10% 가까운 152만명은 향후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공제 한도를 줄이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카드 사용 욕구가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연봉이 높을수록 혜택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 시한을 연장하면서 고소득층의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했다"고 밝혔다.

2016-07-28 15:00
소득불평등 심화시키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복지부는 눈치만

두 개 법안은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고소득자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자의 부담을 낮춰 보험료의 소득역진성을 개선코자 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양승조 의원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구분을 없애 단일한 부과체계로 전환하고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부과체계를 단일화하고 단순화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을...

2016-07-18 16:27
'부자 직장인' 4만명 육박…월급외 소득많아 건보료 더 내는 중

현재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 중에서 월급 말고도 빌딩이나 주식, 예금 등 별도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다. 이런 부과방식을 두고 고소득 직장인의 불만이 나오지만, 대법원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해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지난해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2016-07-11 23:4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1일

한편 현재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 중에서 월급 말고도 빌딩이나 주식, 예금 등 별도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습니다. ◆ 개소세 혜택 잘 활용한 업체는 르노삼성ㆍ랜드로버 국내 자동차 업체 중에서 르노삼성, 수입차 업체 중에서는 랜드로버가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가장 잘...

2016-07-11 08:05
"소득 10억 넘으면 세율 50%" 더민주, '부자증세' 재추진

김영진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은 누진세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5단계로 돼 있어 과세표준 구간이 과도하게 넓다"며 "최고소득 시작구간이 1억5000만원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과세의 취지를 경제 현실에 맞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6-07-05 19:26
“차상위층 정부지원 고소득층보다 더 적어”…저소득 고착 우려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의 현금ㆍ현물지원이 극빈층이나 고소득자보다 소외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기준 지원은 극빈층에 집중된 반면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한 지원은 고소득층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윤성주 부연구위원은 ‘정부 재정지출의 소득계층별 귀착에 대한 소고’...

2016-07-03 10:45
7월부터 월소득 421만원 이상 소득자 연금보험료 월 1만1700원 오른다

다음 달부터 월소득이 421만 원을 넘는 237만 명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1700원 오른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14.3%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월 421만 원에서 월 434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27만 원에서 월 28만 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2016-06-29 10:56
[오늘의 법안] 기업 미환류소득 배당 공제 가중치 낮춰 투자 유도

기업의 사내유보금액을 투자와 임금 증가에 사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배당의 상당부분이 고소득자와 해외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26일 같은 당 김광림ㆍ이학재ㆍ홍문표 의원 등 10명과 함께 이런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업소득환류세 정상화)’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2016-06-28 10:23
[이석배 칼럼]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더라면

각 개인은 동일하지 않으며 비교 우위도 서로 다르므로 직업의 평균 소득 순위와 개인의 기대 소득 순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A’라는 직업이 고소득 평균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개인이 본인의 적성과 능력을 무시하고 선택한 경우 고소득자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개인의 비교 우위에 따른 진로 진학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기본이라고 할 수...

2016-06-07 10:56
[20대 국회 경제통] 김현아 “임대차시장 구조적 변화 해법 마련… ‘임대차보호법’ 손 볼 것”

김 당선인은 가계대출 등 문제에 대해 “영세업자나 개인들은 높은 금리의 대출을 쓰고 고소득자는 오히려 저금리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상환액을 조절하는 ‘점증상환대출’을 제시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관리감독상의 불이익으로 점증상환대출 도입을 포기한 사례를 언급하며 “공급자 관리 중심의 편의에 따른 것이다....

2016-05-12 16:57
건보공단, 고소득ㆍ전문직 가입자 체납 보험료 1359억 특별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ㆍ전문직 종사자 등 5만9000세대, 체납보험료 1359억원에 대해 체납보험료를 특별징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고액재산 보유자, 고액소득자, 외제차소유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고액장기체납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2016-04-21 10:46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100명 중 1명만 피하는 ‘건보료 폭탄’…“일할 땐 미생, 세금 낼 땐 오너”

차떼고 포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며 또 깨알 같은 희망을 품는 건 20대 국회에서 원내 제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때문입니다. “건보료 상한선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죠. 고소득자에게 건보료를 더 걷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돈만 한 해 4조3600억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생계형 미납자와 미생들 건보료 부담은 어느 정도 덜...

2016-04-20 17:17
[4.13 총선] ‘너무 앞선’ 강봉균… ‘오직 한길’ 김종인… ‘색깔 없는’ 장병완

경제 공약 재원 마련 대책 대부분이 세출 개편과 대기업·고소득자 증세다. 그는 “모두가 성장의 결실을 나눌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강력한 국가도 불안을 면치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증세 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비판이 많다. 장 의장은 거대 양당 사이에서 중도층을 겨냥했다고는 하나 사실...

2016-04-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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