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검색결과,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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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는 예상했는데, 왜 부자증세?

감소하고, 고소득층과 대·중소기업을 직접 겨냥한 법안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20대 국회와 17대 국회를 비교하면, 기업과 개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은 모두 5.4%포인트 줄었다.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 대상 법안은 각각 4.7%포인트와 3.3%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보고서는 “격차 해소의 대상이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부의 불평등, 기업과...

2017-07-25 09:59
우원식 “법인세 인상, 여·야·정 협의체 통해 풀어갈 것”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인세 실효세율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5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과표 상 이윤 2000억 원이 넘는 재벌 기업에 대해 새로운 구간을 만들어 세금을 좀 더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소득자와 재벌 기업의 최고세율을 올려도 그것에서 오는 수입은 총 4조 원이 안 돼 대통령의 공략 실행에 필요한 178조 원에...

2017-07-24 15:15
이유는 달라도 3野 모두 “증세 반대”

정부·여당의 증세안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야 3당은 반대 기조가 뚜렷하다. 특히 한국당은 지난 대선 때 유일하게 ‘증세 반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법인세와 관련해선, 총세수 가운데 법인세 비중이 주요 선진국과 대비해 높고 특정층을 겨냥한 ‘포퓰리즘 증세’란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4일...

2017-07-24 10:12
추미애 “초대기업 법인세 인상, ‘명예과세’라고 불러야”

그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는 과세표준 2000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리는 한편,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명예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호소 드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35%인 미국, 33.3%인 프랑스...

2017-07-24 10:10
이혜훈 “문재인 정부, 증세 공약 말바꾸기는 ‘혹세무민’…전체적인 로드맵 내놔야”

그는 연 소득 5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연 소득 2000억 원 이상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결정(일명 부자증세)에 대해서도 “세율 인상도 증세”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세율 인상이 아니므로 증세가 아니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비판했다”며 “이건 내로남불이고 혹세무민이다”라고 주장했다. ‘혹세무민’이란 ‘세상을...

2017-07-24 09:36
한경연 "조세감면 혜택, 대기업 줄고 중소·개인 늘어"

개인 감면액에서는 중·저소득자의 감면액은 증가하고 고소득자 감면액은 감소했다. 중·저소득자의 조세감면액은 2012년 대비 24.4% 증가한 15조8000억 원을 기록한 반면, 고소득자는 절대금액상 변화는 크지 않았으나 전체 조세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5%에서 24.0%로 2.5%p 감소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감면액에서 디커플링 현상이...

2017-07-23 18:50
文 대통령, “증세로 방향 잡혀…월성 1호기 중단 가능”

전날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서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기존 22%에서 25%로 늘려 적용해야 한다”며 “또 소득재분배를 위해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추 대표는...

2017-07-21 19:43
재계 “법인세 인상시 투자 위축 우려” 증세 논의에 반기

청와대와 여당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재계가 우려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소득 200억~2000억 원 미만은 현행 법인세를 유지하되, 2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과표를 신설해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21일 재계 관계자는 “섣불리 세율을 올렸다간 투자와 R&D가 위축될 수 있다”며 “미국...

2017-07-21 11:14
문 대통령, 이틀째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증세론 구체화 되나

추 대표는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며“소득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인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도 42%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 5년간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2017-07-21 10:29
‘증세 없는 복지’ 없다…첫발 뗀 증세 논의 국민 공감대 얻을 때

이어 오후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추 대표가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야 한다”며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기존 22%에서 25%로 늘려 적용하고 소득재분배를 위해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2017-07-21 10:28
여당 증세 공식화…추미애 "대기업ㆍ고소득자 법인세ㆍ소득세율 상향"

추 대표는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일부 국무위원들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2017-07-20 18:33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 178조 필요… 재원 마련 ‘장밋빛’ 증세 불가피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단 소득세 인상 등 증세는 미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선 ‘고소득자 과세 강화(3억 초과 42%)’, ‘법인세 정상화(22%→25%)’ 등 명목세율 인상 방안이 있었지만 증세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세법개정을 통한 비과세·감면 정비는 11조4000억 원으로 178조 원의 소요재원 중 6.4%에 불과하다. 대신 세입 확충의 70...

2017-07-20 11:24
내년 7월부터 건보료 지역가입자 부담 줄어든다

반면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부과 대상 및 산정방식을 조정해 고소득자는 부담이 늘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할 때 3.06%의 소득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7년...

2017-07-18 13:51
美 공화당 상원, 트럼프케어 또 표결 연기…매케인 수술이 이유

수정안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은 유지하되 연소득 20만 달러(약 2억2716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에서 빼지 않기로 했다. 수정된 트럼프케어의 의회예산국(CBO) 분석 결과는 이번 주 초로 예상되지만 CBO 측은 정확한 날짜를 못 박지 않았다.

2017-07-17 16:08
美 공화당 상원 ‘트럼프케어’ 수정…통과는 미지수

대신 수정안은 연소득 20만 달러(약 2억2716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빼지 않고 유지키로 했다. 상원 지도부는 이날 수정한 트럼프케어 법안의 의회예산국(CBO) 분석 결과가 나오면 다음 주에 표결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케어 통과를 위해 여름휴가도 미루고 있다. 수정된 트럼프케어 법안이 당내 반발 세력을 설득할지는...

2017-07-14 14:28
추경정국 마무리되면 ‘稅法개정안’…논쟁적 항목은 피하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이뤄지는 세법개정에선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명목세율 인상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이번 세법개정에선 논쟁적인 사안들은 피하려고 한다”면서 “소득세, 법인세율 인상은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고소득·대기업 과세 강화를 약속한 바...

2017-07-14 10:31
‘경기 회복은 남 얘기’…저소득층 체감경기는 한겨울

같은 기간 월소득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구간도 1년 전보다 1포인트 떨어진 95를 기록했다. 반면 5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비자동향지수는 108로 지난해 6월에 비해 6포인트 상승했다.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103→107),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98→106),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93→99) 구간도 일제히 상승했다. 소비자동향조사는 전국...

2017-07-09 11:30
국세청, 기업형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에 조사역량 집중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소득자 탈세를 엄단하기 위해 비보험 수입이 많은 의료업, 현금영수증 발행을 회피하는 전문직, 기업형 음식점과 조리원 등 현금수입업종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탈세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현금할인, 차명계좌를 통해 탈세하는...

2017-06-30 16:57
테러·화재로 안전 위협받은 영국, 증세 지지하는 국민 증가

조기 총선으로 기존보다 의석을 늘린 노동당은 대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19%에서 26%로 올리고 고소득자의 세율을 현행보다 5~10%P 높이는 정책을 내놨다. 이를 포함한 노동당의 공약은 1983년 이후 가장 좌파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BBC에 따르면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경찰, 소방관 등을 위한 예산을 늘리고 안전과 공공 서비스 부문의 긴축을 완화하는 법안을...

2017-06-29 14:32
문재인정부 올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 신설, 조세개혁 단계적 추진(상보)

또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탈루소득 과세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축하겠다”며 “다만 새...

2017-06-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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