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방식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혐의와 관련한 공방이 아닌 인권 침해, 위법성 논란에 빌미를 제공하는 등 노련미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수사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의 실책이라는 시각이 있다.
공수처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A 변호사는 17일 “그간 공수처의 수사가 미흡했던...
김 총장은 대구 고검‧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발사주’ 의혹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연가를 냈다고 들어 만나기 어렵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손 검사에 대한 인사 조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 중이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또 최근 대검 대변인...
이 후보는 대장동 비리의혹, 윤 후보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처지다. 정치 경험이 없는 0선의 여의도 정치 초짜라는 점도 닮은꼴이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지사를 지냈다. 윤 후보는 우여곡절 끝에 검찰총장에 오른 평생 검사다. 정치 경륜이 없다 보니 잦은 말 실수에 당 장악력이 떨어진다. MZ세대와의 소통에 취약성을 보이는 등 중도 확장성이...
원희룡과 조찬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비공개로 의원들 만나…나경원도 면담선대위 구성 조금씩 윤곽 나오는 상황고발사주 관련 반박도…"불공정한 수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대위 구성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며 야권 인사들 영입에 나섰다. 윤 후보는 자신의 경쟁자였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국민의힘 중진인 나경원 전 의원 등을...
윤 후보도 여권 인사 고발사주라는 자신의 의혹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가족들까지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정의당으로서는 거대양당이 잃은 도덕성과 여성 및 중도층 표를 끌어안으면 양당체제가 아닌 ‘천하삼분지계’의 포석을 둘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거대양당 후보에 대한 비판을 거듭하는 이유다. 심 후보는...
또 민주당은 기존 윤 후보를 겨냥해 만든 고발사주 TF를 ‘윤석열 일가 가족 비리 국민 검증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을 특위 단장에 추가로 선임해 화력도 보강했으며 시민 제보를 받기 위한 국민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용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윤 후보가) 중대한 사안을 ‘패밀리...
안 후보가 말한 '쌍특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특혜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특검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 동의 없이도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들어서 특검을 진행할 수 있다"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 의혹을 풀어주시는 것을 검토해주십사 그렇게...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난관에 부딪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 대선후보로 몸집을 키우며 그를 향한 조사에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해지면서다. 앞으로 ‘정치 수사’ ‘부실한 수사력’ 등 여러 논란을 극복해야 한다.
‘윤석열 수사처’ 낙인으로 정치적 부담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사주’와...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장모대응 문건 의혹’ 등과 관련해 대검 전·현직 대변인이 사용하던 공용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해 위법 논란이 일었다. 대변인 공용전화를 통해 언론 취재 활동이 이뤄지는 만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송영길 대표는 12일 총괄선대본부장단 회의에서 "선거를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했던 윤 후보"라며 "윤 후보에 대한 고발사주 TF를 확대 개편해 가족비리 검증특위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윤 후보의 장모와 부인 모두가 주가조작 사건,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논문 표절 의혹 등에 휩싸여 있고, 본인은 윤우진 전...
"고발사주 의혹 김웅 의원 등 공수처 조사에 철저히 협력해야""윤석열 후보 오직 보복과 적개심에 의존해 정권교체 외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조건부 특검 수용론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철저한 검찰 수사,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송...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대장동·고발사주 동시특검' 주장에 대해 "공수처 수사를 어떻게 피해 보려는 꼼수"라며 "야당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의도하는 건지, 덮기 위한 특검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여당이 '조건부 특검'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 "대개 지금까지 특검이 논의되면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는 경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2차 소환 조사가 종료됐다. 8시간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55분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손 검사를 조사했다. 앞선 2일에 이어 2번째 소환 조사였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고발사주 동시특검 도입 제안에"저쪽은 입건만 8건인데" 선그어'기본소득 비판' 국민의힘에 반격"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시도정강정책부터 고치고 얘기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중견언론인들 앞에서 자신을 둘러싼 큰 이슈인 대장동 의혹과 기본소득에 대해 입을 뗐다.
이 후보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견언론인...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고발사주'와 ‘윤석열 후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며 서인선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해 포렌식했다.
이 휴대전화는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이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과 이창수 차장검사 등이 사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는 전임 대변인들의...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자신의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에 동시에 특검을 도입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0 대 10인데 왜 1 대 1올 만들려고 하나. 우린 한 골도 안 먹었는데 저쪽은 입건만 8건에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다. 누가 이익이겠나”라며 “제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건 없는데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혐의가 특정돼 있다. 특검을 수개월...
‘고발 사주’, ‘장모 대응 문건’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이유로 댔다. 이 휴대전화는 권순정(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이창수(대구지검 2차장검사) 전 대변인을 거쳐 서인선 현 대변인이 지난 9월까지 사용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를 포렌식 하면서 사용자를 참관시키지 않았다. 서 대변인은 이전 사용자인 권 전 대변인의 참관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시간 벌어달라는 하명, 면피용 발언""이제서야 '조건부' 수용 의사 밝혀""특검 60% 찬성 여론…검찰 수사 이미 미진"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대장동 및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동시 특별검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검찰에게 최대한 시간을 벌어달라는 또 하나의 하명이자, 면피용 발언"이라며...
인사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동시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자고 한 제안을 거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후보 제안 관련 질문에 “0 대 10인데 왜 1 대 1올 만들려고 하나. 우린 한 골도 안 먹었는데 저쪽은 입건만 8건에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다. 누가 이익이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제가 구체적으로 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를 재소환했다.
공수처는 10일 오전 10시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2일 1차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8일 만이다.
손 검사는 이날 첫 조사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조사실로 향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