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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전문 보험사 최소 자본금 '300억→20억' 완화
    소액전문 보험사 최소 자본금 '300억→20억' 완화
    우선 보험회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관련 절차가 완화된다. 어이밖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타 보험회사로 이전하려는 경우 서면·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별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2021-02-04 12:00
  • 아이유 노래 없는 ‘스포티파이’…“장점 찾기 어렵네”
    아이유 노래 없는 ‘스포티파이’…“장점 찾기 어렵네”
    가입 시 별도의 신용카드 정보 입력 없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모바일로 7일간 무료체험할 수 있다. 올해 6월 30일까지 구독 시 신용카드 정보 입력과 함께 3개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단 멜론, 지니뮤직, 플로 등 국내 음원 서비스와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멜론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무제한 재생을 하는 정기 결제 가격은...
    2021-02-02 17:38
  • 저신용 소상공인, '플랫폼 금융'으로 저금리 대출길 열린다
    저신용 소상공인, '플랫폼 금융'으로 저금리 대출길 열린다
    금융권이 축적한 정보만으로는 금융 이용 기록이 부족한 중소·소상공인 등에게 저금리 대출 등의 금융 지원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앞으로 플랫폼 기업은 입점업체의 매출·현금흐름, 소비자 평판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담보없이 금융제공이 가능해진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일반기업 전반에 대한 신용평가도...
    2021-01-28 16:45
  •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세상담과 민원증명 발급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납세자의 불편을 대폭 감축하고, 납세자가 신용대출 등으로 국세증명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게 국세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세정의 실현을 위해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기조는 변함없다. 실제로 국세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2021-01-28 11:00
  • 손병두 이사장 “공매도 시장감시 강화위해 인력·조직 개편”
    손병두 이사장 “공매도 시장감시 강화위해 인력·조직 개편”
    손 이사장은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신용도, 정보력 및 위험감수능력 등이 기관 대비 낮은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무분별하게 확대 제공할 경우 오히려 손실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불법 공매도 정황이...
    2021-01-26 14:05
  • 금감원, 조직개편ㆍ국실장 인사…'소비자보호처' 역량 막강해진다
    금감원, 조직개편ㆍ국실장 인사…'소비자보호처' 역량 막강해진다
    그간 분산 운영된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담 감독·검사팀은 디지털금융감독 및 검사국에 이관해 운영 효율성을 끌어올렸다. 신규감독수요와 감독수요 급증에 대응해 회계기획감리실을 감사인감리실로 재편했다. 회계법인의 공공성 강화에 대응하고 감독방식도 외부감사품질 제고 및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 팀 단위 조직도 보강했다. 펀드 등록...
    2021-01-21 15:10
  • [사설] 여당 이익공유 입법에 은행 압박, 끝없는 反시장
    은행이 개인신용등급을 낮춰 이자부담을 높이지 못하게 하고, 가압류를 멈추는 한시적 특별법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입법이 추진되면 사실상 강제화할 수밖에 없다. 기업과 금융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무리 고통분담이라 해도, 기업에 또 막대한 준조세...
    2021-01-20 18:04
  • 중기부,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도입...“3조 지원해 일자리 2만개 창출"
    중기부,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도입...“3조 지원해 일자리 2만개 창출"
    창업ㆍ벤처기업은 특성상 시장 안착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낮은 신용도, 기술 등 무형자산 외 담보가 없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융자ㆍ보증기관 입장에서는 손실(고위험-저수익) 가능성이 큰 혁신기업 대출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창업투자회사 등 민간 투자기관들이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하고 있어도 비수도권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2021-01-13 13:30
  • “레버리지 왜 못사요?”…높아진 진입문턱에 불개미 ‘한숨’
    “레버리지 왜 못사요?”…높아진 진입문턱에 불개미 ‘한숨’
    구체적인 기본예탁금 적용 기준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적용단계와 금액을 차등 적용하는데 최초 거래 시 기본예탁금은 1000만 원 가량이 필요하다. 신용상태에 따라 면제받을 수도, 최대 3000만 원까지 필요할 수도 있다. 아울러 레버리지 ETF·ETN 매매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시행하는 사전교육(1시간)을...
    2021-01-10 11:20
  • 코로나19 능동감시부터 콜센터까지…음성인식 AI 주목해야 하는 이유
    코로나19 능동감시부터 콜센터까지…음성인식 AI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국신용정보원이 22일 발간한 ‘AI 기술‧시장 동향: 핵심기술, 시장규모, 사업리스크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공지능 시장규모 중 ‘자연어처리’(음성인식 AI) 분야의 연평균 성장률은 37.3%에 달한다. 현재 89.5억 달러 규모로, 2021년 122.9억 달러, 2022년 168.8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 효율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2020-12-30 11:13
  • [종합] 개인정보위, 사고 친 기업 과징금 올리고 개인정보 이동 뒷받침
    [종합] 개인정보위, 사고 친 기업 과징금 올리고 개인정보 이동 뒷받침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이동권 보장 방법으로)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 관리 사업자 30개를 허가한다”라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개인정보 관리 기관을 지정하는 일종의 특화 방식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타 기구와 겹친다는 지적들도 있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데이터...
    2020-12-23 18:05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검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검토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이동권 보장 방법으로)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 관리 사업자 30개를 허가한다”라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개인정보 관리 기관을 지정하는 일종의 특화 방식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8월 개정된 데이터3법 중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는 정보 주체가 신용정보사에 개인 신용정보를...
    2020-12-23 16:14
  •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종합 대상 수상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종합 대상 수상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뤄냈지만 당면한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과제도 많이 남아 있다”며 “중기중앙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고려한 별도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매출액 기준 마련, 조선ㆍ건설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고...
    2020-12-21 11:27
  • [2021 경제정책]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302조 원으로 확대
    [2021 경제정책]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302조 원으로 확대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내년 1월 종료하는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매입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항공·해운 등 5개 업종별 회복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경영안정 및 위기돌파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2020-12-17 14:00
  • 한 명이 소상공인 1만 명 맡는다...소진공 조직 확대해야
    한 명이 소상공인 1만 명 맡는다...소진공 조직 확대해야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는 “인력도 강화해야 하겠지만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소진공은 향후 지원 인프라나 시스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신용보증기금 등 관련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해외 사례를 고려해도...
    2020-12-16 18:00
  •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③ ] 예견됐던 ‘패싱’ 논란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③ ] 예견됐던 ‘패싱’ 논란
    금융위는 개인정보와 불과분의 관계인 신용정보법의 소관부처다. 금융위가 신용정보법을 개정할 때나 과기정통부가 데이터기본법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위의 ‘패싱’ 이야기가 비롯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두 개 법안 모두 개인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도 개인정보위와 긴밀한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8월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면서...
    2020-12-15 18:00
  • 개인정보위, 정책비전ㆍ슬로건 선포식 개최
    개인정보위, 정책비전ㆍ슬로건 선포식 개최
    정보주체인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확실히 보호해야 개인의 신분과 신용, 디지털 사회에서의 신뢰,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증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비전에서 제시하는 바대로 국민들께서 개인정보에 관한 한 위원회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을...
    2020-11-26 15:00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또한 액션플랜 상 공약의 진전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두 번째 G20 액션플랜 진전 보고서를 승인한다. G20 액션플랜은 앞으로도 수정해 나갈 살아있는 문서로서, 우리는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계속해서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최신화하며 이행을 추적하고 및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7. 우리는 2021년 6월까지 ‘채무...
    2020-11-23 02:25
  • 코로나19 여파에 커진 불확실성...상장사 “손실 미리 반영합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커진 불확실성...상장사 “손실 미리 반영합니다”
    회사 측은 “엑스쿠브얼라이언스는 공연, 전시가 주 사업”이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계획했던 공연ㆍ전시 사업의 시행 여부와 사업성이 불확실해지면서 회사의 순자산 가액을 고려한 평가손실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역시 마찬가지다. 시중은행 중심으로 코로나19 신용손실 충격에 대비한 충당금 계상이 늘면서다. KB금융지주의 경우, 올...
    2020-11-22 15:21
  • ‘공모주 투자 개선방안’에 우선배정 혜택서 밀려난 하이일드펀드, 어떻게 되나
    ‘공모주 투자 개선방안’에 우선배정 혜택서 밀려난 하이일드펀드, 어떻게 되나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의 일몰 기간이 2023년까지인 점을 고려해 두 펀드의 일몰 기간을 맞추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일드 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주식 45% 이상을 보유하는 대신 공모주 물량의 10% 우선 가져가는 혜택을 부여받는 펀드다. 정부는 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하이일드 펀드에 대해 10%의...
    2020-1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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