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302조 원으로 확대

입력 2020-12-17 14:00

기업 자금 조달 위해 회사채·CP 매입기한 6개월 연장
항공·해운·車부품·석유·면세점 등 업종별 지원책 마련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구조조정 시스템 개편·보완

▲신용보증기금 (사진제공=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사진제공=신용보증기금)

정부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대출·보증 등의 정책금융 지원을 302조 원까지 확대한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내년 1월 종료하는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매입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항공·해운 등 5개 업종별 회복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경영안정 및 위기돌파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올해보다 16조9000억 원 늘린 301조9000억 원까지 늘린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 경쟁력 회복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29조 원을 투입한다. 기술보증기금은 혁신 성장 산업,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에 대한 보증 지원 규모를 24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의 '공동프로젝트 보증'도 3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제조업·부품업체 등 협력관계에 있는 복수 기업이 추진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력 업체들에 대한 보증을 일괄 심사·지원한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 CP 매입기구의 매입 기한도 내년 1월에서 7월로 연장한다.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해 마련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채권담보부증권(P-CBO)도 차질 없이 발행한다.

▲한산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뉴시스)
▲한산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뉴시스)

코로나19 피해가 큰 항공·해운·자동차 부품·석유·면세점 등의 업종별 지원책도 마련했다.

항공업계의 경우 여객 수요 급감으로 피해가 큰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P-CBO 발행이 추진한다. 지상 조업사에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과 항공사 연계 지원 등을 도입한다.

해운업계에는 긴급경영자금 등 유동성 지원과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확대 등 해운산업 코로나19 지원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중소 해운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 범위도 신용보증, 자산담보부 채무보증, 계약이행보증 등으로 확대한다.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유동성 공급과 함께 사업 재편 지원도 병행한다. 취약 자동차 부품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2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미래차로의 사업 재편을 위한 금융·인력·연구개발(R&D)·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석유업계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기존 최대 12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분산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업무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한다.

면세점 지원을 위해 세관에 등록된 외국인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출국 전 면세품 발송이 허용한다. 종료 시점은 출입국과 면세점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내년 3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 사업 재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사업재편 계획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매각 양도차익의 과세 이연 특례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 채무 상환 시 양도차익에 대해 4년 거치와 3년 분할 익금 산입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200억 원 규모의 사업재편 전용 펀드와 연구개발(R&D) 자금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혁신성·성장 가능성이 큰 공동 사업재편 이행 기업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과 연계한 정책금융 지원을 병행한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대비한 구조조정 시스템을 개편·보완한다.

경영평가위원회는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사후 관리 제도를 활용해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영 규모는 3조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원 늘린다.

이 펀드의 구조조정 시장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신주인수권부사채(BW)·전환사채(CB) 등 부채 투자 전용펀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회생 절차 진행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DIP 금융 전용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DIP는 회생 절차 기업의 기존 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 DIP 금융은 회생 절차 기업에 대한 신규 지원 자금을 말한다.

'캠코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도 내년 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보 공유 플랫폼인 기업구조혁신센터를 기반으로 기업 자산에 대한 민간과의 공동 투자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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