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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올해 8월 부산고등법원은 “원심 양형 판단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2021년 5월 한국제강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채 1년도 되기 전에 다시 생긴 것”이라면서 “약 10개월 만에 2명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2023-12-28 12:11
  •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110억’ LG전자 법인세 소송…대법 “과세처분 위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2005년 8월 캐나다 회사 노텔네트웍스와 합작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LG노텔을 설립했다. 이어 네트워크 사업 부문...
    2023-12-20 11:50
  • ‘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대전고등법원장을 맡고 있던 정 재판관은 지난달 16일 대통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서울 출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전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은 헌재는 헌법재판소장과 유남석 전 소장...
    2023-12-19 11:31
  •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19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이 징계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검사징계법상 위법이라는 점을 짚었다. 검사징계법 제17조에 따르면 “징계를...
    2023-12-19 11:08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023-12-16 08:00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이들 중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도 있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평이 나옵니다. 유아인은 공판이 연기된 이유를 묻는 말엔 “변호인의 사정”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유아인의 구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 영장 기각 당시 “본인(유아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2023-12-13 16:11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대전지검 기소→1심 대전지법→2심 특허법원’ 공판절차 진행기술유출 범죄 법정형 상향에도 양형기준 그대로산업스파이, 실형 선고비율 고작 10%…엄단해야6월 수정대상 범죄군 선정…양형기준 개정 예정“‘연구개발비’ 손해액 포함시켜야…美 영업비밀보호법 참고 필요 있어”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선고형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검찰과...
    2023-12-13 06:00
  • 정부, 위안부 소송 日 상고 포기에 “양국 미래지향 협력 노력”
    정부, 위안부 소송 日 상고 포기에 “양국 미래지향 협력 노력”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가 상고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2023-12-09 13:04
  • 홍콩 법원 ‘헝다 청산 심리’ 내년 1월로 또 연기
    홍콩 법원 ‘헝다 청산 심리’ 내년 1월로 또 연기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의 린다 챈 판사는 “헝다의 청산 심리가 내년 1월 29일로 연기됐다”라고 밝혔다. 헝다 변호인 측이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채권자가 없다”며 청산 심리 연기를 요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 또 헝다 변호인은 법원에 “헝다가 향후 5주 이내에 구조조정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는 뜻을 전했다. 애초 헝다의...
    2023-12-04 14:26
  • 헝다 청산 심리 D-1…“채권단 설득 못 하면 청산”
    헝다 청산 심리 D-1…“채권단 설득 못 하면 청산”
    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에선 4일 채권단 요청에 따른 헝다의 청산 심리가 진행된다. 애초 심리는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헝다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지 2년 만에 청산 위기를 맞았다. 이번 심리가 사실상 헝다가 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다만 상황은 좋지 않다. 이번 주 헝다는 채권단이 보유한 채권 일부를...
    2023-12-03 16:12
  • [베스트&워스트] 한동훈 장관 테마주 대상홀딩스우 상승률 1위…270% ‘껑충’
    [베스트&워스트] 한동훈 장관 테마주 대상홀딩스우 상승률 1위…270% ‘껑충’
    두 사람은 현대고등학교 5기 동창생 사이다. 이에 배우 이정재 씨와 연인관계로 알려진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이 주목받으면서 대상홀딩스와 대상홀딩스우는 한 주간 급등했다. 덕성은 이봉근 대표이사와 김원일 사외이사가 한 장관과 같이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관련주로 분류된다. 태양금속은 창업주가 한 장관과 같은 청주 한씨라는...
    2023-12-02 07:00
  •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미국, 주요 외교 파트너”…‘테라 폭락’ 권도형 미국행 시사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미국, 주요 외교 파트너”…‘테라 폭락’ 권도형 미국행 시사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이날 홈페이지에서 밀로비치 장관이 권 대표를 어느 국가에 인도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체포 당시부터 몬테네그로 법원에 권 대표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왔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인도 청구서가 미국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점, 권 대표 본인이 한국 송환에 동의했다는 점 때문에 한국 송환 가능성이 크다는...
    2023-11-27 08:26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없다.” 고등법원에서는 이메일을 발송한 성희롱 피해자가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일부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더라도 ‘비방의 목적’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피해사실과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2023-11-25 08:00
  •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日상대 손배 항소심 승소 [포토]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日상대 손배 항소심 승소 [포토]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95)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만세 하며 기뻐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2023-11-24 09:33
  • 尹, 김명수 합참의장 청문보고서 재송부…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
    尹, 김명수 합참의장 청문보고서 재송부…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
    앞서 윤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한 바 있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서 윤 대통령은 "35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꼼꼼한 업무 처리 능력에 더해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타인을 배려해 법원 내에서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을 뿐...
    2023-11-23 17:32
  •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 감정평가법인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용역비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감정평가회사는 부산시로부터 어업권 손실보상액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후 각 사업별로 작성한 총 5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어업권...
    2023-11-23 12:00
  •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10일 퇴임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는 정형식(62‧17기) 대전고등법원장이 지명됐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해 이은애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정 신임 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 추천 몫이어서 국회 임명동의안이 필요하지 않다. 헌재 소장과 재판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헌재는 매달 열리는 결정 선고를 이번 달...
    2023-11-22 16:52
  •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회복지법인 다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온은 2020년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정년(만 60세)을 맞은 A 씨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전달했다. A 씨는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하다며...
    2023-11-20 06:00
  • 몬테네그로 법원, 2심서도 '여권 위조' 권도형에 징역 4개월
    몬테네그로 법원, 2심서도 '여권 위조' 권도형에 징역 4개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은 16일(현지시각)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판단했으며 몬테네그로 형법을 올바르게 적용했다”며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는 근거 없는 것으로...
    2023-11-17 20:03
  • ‘한미 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前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한미 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前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고등학교 후배 A 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A 씨와 통화한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023-11-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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