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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공군 검찰단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던 것인데 대법원은 공군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 장교는 4년 동안 소송 비용으로 2억 원 가까이 소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때문에 진급이 취소됐고, 작년 1월에는 강제 휴직까지 당했다. 지난 2008년에도 상관으로부터 스토킹을 호소했다가...
    2022-10-17 11:52
  • '대만판 n번방' 터졌다…40대 용의자 구속, 한국 n번 다큐 보며 수법 익혀
    '대만판 n번방' 터졌다…40대 용의자 구속, 한국 n번 다큐 보며 수법 익혀
    한편 대만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80여 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요구한 대만국립대학교 20대 의대 예비 대학원생 린허쥔에게 징역 106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의 징역 3년 4개월을 파기하고 내린 선고였다. 당시 법원은 초등학생 등 피해자에 나체 사진을 요구해 신체·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2022-10-16 14:50
  • 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 없는 판결...사법부 치욕으로 남을 것"
    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 없는 판결...사법부 치욕으로 남을 것"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고사건에 대한 답변서에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3~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정진석 비대위를 유효하게 인정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있어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2022-10-13 14:18
  • 이준석 “가처분 항고나 이의신청 진행한 바 없어”
    이준석 “가처분 항고나 이의신청 진행한 바 없어”
    다만, 이 전 대표 측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1차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에 대한 답변서는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이 기각된 데 대해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로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있어서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사법부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는 비판 내용이...
    2022-10-13 11:45
  • '마약청정국' 옛말…대마 직접 재배한 러시아인, '징역 3년' 실형
    '마약청정국' 옛말…대마 직접 재배한 러시아인, '징역 3년' 실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24)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국제 통상우편으로 LSD 51매를 은닉해 경기도 안산시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LSD는 모두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진 않았다....
    2022-10-12 13:38
  • 심급 올라갈수록 구속비율 ‘급등’…1심 8%→2심 35%→대법 51%
    심급 올라갈수록 구속비율 ‘급등’…1심 8%→2심 35%→대법 51%
    이를 다시 심급별로 보면 제1심이 22만6328건(70.8%)이고, 항소심이 7만3285건(22.9%)으로 이 중 고등법원이 8901건(2.8%), 지방법원 항소부가 6만4384건(20.1%)이다. 상고심은 1만9292건(6.2%)이다. 형사공판사건 중 구속사건의 비율은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경우 1만8410명(8.1%)이 구속사건인 반면, 91.9%에 이르는 20만7918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항소심...
    2022-10-02 06:00
  • 여고생 납치 시도한 40대, 영장 재신청 끝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여고생 납치 시도한 40대, 영장 재신청 끝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법원은 구속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고 피해자 측에 대한 추가 위해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 보강수사를 통해 A씨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 불법...
    2022-09-28 19:52
  • BBQ-bhc, 8년째 소송戰…극단으로 치닫는 빅2 '치킨 게임'
    BBQ-bhc, 8년째 소송戰…극단으로 치닫는 빅2 '치킨 게임'
    그런데 매각 뒤 bhc가 가맹점 수를 부풀려 매각액을 높였다고 국제상공회의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여기서 BBQ는 bhc에 29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이후 BBQ는 영업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물류용역 계약을 해지하는데, bhc는 그 해지 선언에 대한 2300억 원대의 소송에 돌입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을 진행중이다.
    2022-09-24 08:00
  • 위메이드, 중국 킹넷ㆍ절강환유 '남월전기' 최종심 승소…955억 받아
    위메이드, 중국 킹넷ㆍ절강환유 '남월전기' 최종심 승소…955억 받아
    위메이드는 23일 종심법원인 상해고등인민법원 재판부가 ‘법인격 부인소송’에 대한 위메이드의 소송 청구의 전부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킹넷과 절강환유가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같이 부담할 것을 주문하며, 킹넷에 절강환유가 상환하지 못한 채무 약 955억 원에 대해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했다. 절강환유는 킹넷의...
    2022-09-23 15:49
  • '前연인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2심서 형량 5년 늘어
    '前연인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2심서 형량 5년 늘어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계속 괴롭혔다. 범행을 위해 ‘칼 손잡이 미끄러움’ 등을 검색했고...
    2022-09-23 15:45
  •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재판부 “국적 정체성 검토해달라”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재판부 “국적 정체성 검토해달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22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유씨 측에게 “원고가 헌법 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2022-09-22 15:09
  • [상보] '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상보] '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 씨에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A 씨와 통화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등에 이...
    2022-09-20 11:14
  • 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이의신청 기각…與, "재판부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이의신청 기각…與, "재판부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금일 오후 6시 30분 전자 형식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재판단해 달라는 국민의힘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의 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2022-09-16 20:46
  •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친모 추정 용의자 긴급인도구속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친모 추정 용의자 긴급인도구속
    서울고검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살인 혐의로 A 씨의 긴급인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경찰과 함께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뉴질랜드 당국은 조약에 따라 향후 45일 이내에 법무부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를 검토한 뒤 서울고검에 범죄인인도 심사를 명령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2022-09-15 17:07
  • [상보] 법원, ‘전두환 회고록’ 역사왜곡 인정…유족‧단체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상보] 법원, ‘전두환 회고록’ 역사왜곡 인정…유족‧단체 손해배상 2심도 승소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최인규 재판장)는 14일 5‧18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직 대통령인 고 전두환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피고 전재국 씨가 5‧18 단체들에 각 1500만 원씩, 조 신부에게는...
    2022-09-14 15:22
  • [종합] 법원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 불가피"…사립대 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
    [종합] 법원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 불가피"…사립대 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
    반면, 하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은 원격과 비대면을 따로 두고 수업료를 산정한다"며 "법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이라 학교 측에서는 할 만큼 했다고 봤지만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가 비대면 강의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로 충분히...
    2022-09-01 16:28
  • 건물 8층서 소화기 2개 던져 2명 부상…초등생 검거
    건물 8층서 소화기 2개 던져 2명 부상…초등생 검거
    인천의 한 학원 건물 8층에서 소화기 2개를 던져 건물 밖에 있던 고등학생 등 2명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소년은 12세로 알려져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초등학생 A(12) 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9시 1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11층짜리 건물...
    2022-08-31 15:21
  • 이영하·김대현, 학폭 논란 법정서 시비 가린다…양측 주장 팽팽
    이영하·김대현, 학폭 논란 법정서 시비 가린다…양측 주장 팽팽
    고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폭력과 가혹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이영하(25·두산 베어스)와 김대현(25·LG 트윈스·군복무 중)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린다. 야구부 후배였던 A씨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두 선수는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영하와 김대현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2022-08-31 07:38
  • 오석준 후보자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법원장 후보 추천제' 문제 있어"
    오석준 후보자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법원장 후보 추천제' 문제 있어"
    법관을 줄 세우기하고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게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과 함께 폐지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2022-08-29 17:10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비대위 체제는 유효”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비대위 체제는 유효”
    "비대위원들의 임명 등도 유효해"“이의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계획” 국민의힘 측은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두고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비대위 체제와 비대위원들의 임명 등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측은 오후 3시...
    2022-08-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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