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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 취급 금지"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 취급 금지"
    시행령은 또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고객 거래 내용 분리 관리 등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도 정했다. 실명 확인 계정은 같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와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 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시 개정을 통해 실명계정 발급의 예외사항을 규정할...
    2020-11-02 13:56
  • 업비트, ISMS 인증 완료
    업비트, ISMS 인증 완료
    두나무 관계자는 “매월 전사 ‘정보보호의 날’ 시행 등 최상의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에 임직원 모두가 동참하고 있다“며, “항상 업비트를 믿고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0-28 08:14
  • '네이버통장' 오해 광고 못한다…금소법 제정안 입법예고
    '네이버통장' 오해 광고 못한다…금소법 제정안 입법예고
    6대 판매규제…'네이버 통장' 등 소비자 오인 사례 방지 6대 판매규제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제도를 개선했다. 상품판매 시 투자자성향 파악 등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할 의무를 규정했다. 판매업자는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해야하고 펀드 등을...
    2020-10-27 12:23
  • [기자수첩] 금소법, 기본적인 ‘책무’를 지키게 하는 법이 되길
    [기자수첩] 금소법, 기본적인 ‘책무’를 지키게 하는 법이 되길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소법은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거나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의 투자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금소법의 핵심은 6대 원칙(△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규제)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인데...
    2020-10-14 05:00
  • [2020 국감] 네이버ㆍ카카오, 정보보호 공시제도 의무화 추진
    [2020 국감] 네이버ㆍ카카오, 정보보호 공시제도 의무화 추진
    일부개정안은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및 인력 현황 등을 임의로 공시하도록 한 제도를 보완해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 등의 주요 ICT사업자는 정보보호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상희 부의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정보보호현황 공시제를 도입한 이후...
    2020-10-13 15:19
  • [2020 국감] “고위험 해외선물옵션 권하는 증권사 도덕적 해이 심각”
    [2020 국감] “고위험 해외선물옵션 권하는 증권사 도덕적 해이 심각”
    이수 의무는 없었다. 금융투자업규정으로 정한 ‘해외투자와 관련한 위험고지서’를 빽빽한 글씨 14장 분량으로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국내 거래보다 위험성은 높은데 안전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있는 안전장치는 증권사들에 의해 더욱 약해지고 있었다. 파생상품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선 까닭이다....
    2020-10-13 15:10
  • 금융소비자법 내년 3월 시행…“고령층ㆍ취약계층 보호 기능 확대 필요”
    금융소비자법 내년 3월 시행…“고령층ㆍ취약계층 보호 기능 확대 필요”
    정 연구위원은 시행될 금소법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신뢰확보가 필수”라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제조-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부서의 참여유도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위험 성향에 대한 사전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금소법에 아쉬운...
    2020-10-08 13:25
  • '제2의 DLF 막는다'…은행ㆍ금감원,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
    '제2의 DLF 막는다'…은행ㆍ금감원,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
    일부 금융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해피콜 제도를 비예금 전 상품으로 확대하고, 자본시장법상 의무사항인 부적합 투자자 및 고령자(65세 이상) 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에 대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시에도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녹취 품질을 주기적으로 검수한다. 판매시 제한사항(Don’t)에는 고난도 금융상품 등 비대면으로 상세한 설명이 곤란한 상품에...
    2020-09-28 18:30
  • 복합쇼핑몰, 입점 중소상인 60% 넘는데…의무휴업 법안 통과되나
    복합쇼핑몰, 입점 중소상인 60% 넘는데…의무휴업 법안 통과되나
    현재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실시중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대형쇼핑몰을 포함해 백화점 등에도 적용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온라인에 밀려 실적 악화에 시달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에 직격탄을 입은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쇼핑뿐 아니라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2020-09-28 15:22
  • [데스크칼럼] 살아남아야 변화도 가능하다
    [데스크칼럼] 살아남아야 변화도 가능하다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담은 이 법안 통과로 앞으로 5년간 전통시장 1㎞ 이내에는 대형마트 입점이 금지되며,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 법안을 시작으로 대형마트는 물론,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면세점, 아웃렛 등 대규모 점포에 심야영업 제한 및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0-09-23 07:00
  • "가상자산 스타트업, 특금법 이후 하청업자로 전락 우려"
    "가상자산 스타트업, 특금법 이후 하청업자로 전락 우려"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고객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해 사업자 등록 기준이 강화하는 게 골자다. 구 변호사는 ISMS 인증과 실명계좌 요건이 스타트업에겐 과잉규제라고 했다. 그는 "혁신을 주도하는...
    2020-09-22 15:20
  • [P2P 혁신금융 역설] 5년 전 예고됐던 人災…줄 잇는 사고에 ‘뒷북 규제’
    [P2P 혁신금융 역설] 5년 전 예고됐던 人災…줄 잇는 사고에 ‘뒷북 규제’
    당시 금융당국은 법적 강제력 없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에 나섰지만, 허위 공시·횡령 등 사고는 그대로 노출됐다. 2015년부터 P2P 대출의 법제화를 주장해온 한 P2P 업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스타트업에는 피곤한 일이지만 그런 게 없다면 고객이 신뢰를 잃고 떠날 수 있다”며 “당장은 불편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 감독은...
    2020-09-18 05:00
  • 가상자산 거래소 톱3, 특금법 대응 시스템 구축
    가상자산 거래소 톱3, 특금법 대응 시스템 구축
    내년 3월 특금법 시행되면 고객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 돼 사업자 등록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코인원은 '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내부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코인원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금법을 대비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를 보다 강화하고...
    2020-09-16 09:40
  • 은행·보험사·여전사도 서민금융 출연금 낸다
    은행·보험사·여전사도 서민금융 출연금 낸다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 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본사용 금지가 명문화됐다.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를 위해 이관 전 금융회사의 대고객 통지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통지대상도 30만 원 초과에서 10만 원 초과로 확대한다....
    2020-09-15 10:47
  • '고객정보 1억 건 유출' 카드 3사, 벌금형 확정
    '고객정보 1억 건 유출' 카드 3사, 벌금형 확정
    2심은 “안전성 확보조치의무 불이행과 개인정보 유출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카드사들의 의무 위반행위가 개인정보 유출을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까지는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유죄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객들이...
    2020-09-14 06:00
  • 윤석헌의 ‘소비자보호’ 의지…금융사와 사사건건 충돌
    윤석헌의 ‘소비자보호’ 의지…금융사와 사사건건 충돌
    판매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을 때 금융사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안이 확정된다. 현재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은 권고 사항이다. 당사자들이 분조위의 조정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때문에 금융사들이 제재안을 거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2020-09-10 05:00
  • [기고] 사실상 예견된 사모펀드 사태
    [기고] 사실상 예견된 사모펀드 사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점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우선 DLF는 도박에 가까운 상품이다. 그것도 매우 불공정한 도박 상품이다. 이자는 최대로 받아봤자 겨우 3~4%인데, 원금 손실은 무려 100%까지 날 수 있다. 이 위험한 조건을 은행이 고객들한테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결국 100% 원금 손실을 입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라임은 펀드마다 조금씩...
    2020-09-02 17:35
  • ‘사모펀드’ 국감 쟁점 부상…라임 판매사, 전방위 압박에 배상 ‘무게’
    ‘사모펀드’ 국감 쟁점 부상…라임 판매사, 전방위 압박에 배상 ‘무게’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고객임을 고려한 조치다. 과거 키코(KIKO, 외환파생상품) 배상안에 대해 5차례 기간 연장 끝에 거부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은 임원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조정안을 수락하라며 판매사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윤 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이번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고객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2020-08-26 05:00
  • 금융분쟁 조정안 무조건 수용하라?…금융사 "최소한 법적 방어권 무시" 반발
    금융분쟁 조정안 무조건 수용하라?…금융사 "최소한 법적 방어권 무시" 반발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을 때 금융회사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안이 확정된다. 현재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은 권고사항이다. 당사자들이 분조위의 조정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정이 제대로...
    2020-08-14 05:00
  • ‘취지 무색‘ 구멍 뚫린 QR코드...사후관리도 뒷전
    ‘취지 무색‘ 구멍 뚫린 QR코드...사후관리도 뒷전
    전자출입명부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유흥업소 업주들이 편법을 동원해 손님 위치 기록을 조작하는 등 허술한 시스템 사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전국 13만2904개 업소(의무 시설 10만5533곳, 자율 실시 2만7371곳)가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식)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일일 평균...
    2020-08-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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