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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기재부는 종부세 1주택 과세자 절반이 저소득층이라고 했다. 기재부의 저소득층 기준의 잣대가 자의적인 것도 문제지만 보유세를 왜 소득수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지 설명이 부족하다. 통상 소득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소득수준만으로 판단할 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 그 자체로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할 수...

2022-12-19 05:00
‘역시 용산’…고가 단독주택 10가구 중 7가구 ‘집중’

내년 공시가격 최고가 단독주택은 이 회장의 자택으로 올해(311억 원)보다 9.9% 내린 280억3000만 원을 기록했다. 대지면적 1759㎡에 총면적 2862㎡ 규모의 이 저택은 2016년 표준 단독주택이 되면서 129억 원으로 공시된 후 8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단독주택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소유였으나 2013년 이 회장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위는...

2022-12-14 06:00
[종합] 추경호 "정부, 모든 타협안 제시…여야, 최종 결단해야"

우선 종부세에 대해선 여야가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수에 따라서 징벌적 과세를 할 것이 아니라 주택 가액에 따라서 누진 과세법 체계를 갖는 게 이게 합당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냈는데, 여전히 야당에서 '주택 수는 포기하기 어렵다, 당의 정책성과 관련된...

2022-12-09 19:39
'깡통전세' 우려 커지는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꼭 가입하세요"

서울보증보험은 고가 주택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전세금안심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전세대출) 이용 차주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돼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2022-12-05 12:00
서울 가산지구, 업무·관광·숙박 중심지로 탈바꿈

이번 심의는 2015년 결정 이후 변화된 법제도 및 구로고가차도 철거 등의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구역에 신규 포함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한 자율적 지역 정비를 유도한다. 이면지역의 열악한 도로여건을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 및 이면부 생활가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 등을...

2022-11-24 09:03
공시가·재산세 인하에 ‘17억’ 마래푸 보유세 최대 138만 원 줄어든다

같은 평형의 은마아파트 1주택 보유자는 올해 730만 원의 보유세를 부담했다. 초고가 아파트로 분류되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형 1주택 보유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 2980만 원에서 2294만 원으로 보유세만 686만 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11-23 15:23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확대 필요"

그러면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지난해 9월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었다. 금융위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2022-11-22 09:14
"공시가＞실거래가 역전현상 심화"…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더 낮춘다

특히 고가주택 현실화율 우선 제고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2020년 69.2%에서 지난해는 72.2%로, 15억 원 초과는 75.3%에서 78.3%로 각각 3%p씩 급등했다. 9억 원 미만 아파트가 2020년 평균 68.1%에서 2021년 68.7%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현실화율은 평균 71.5%로, 9억 원 미만은 69.4%로 높아졌고, 9억 원...

2022-11-20 10:08
국민 10명 중 6명 "내년 상반기 집값 하락할 것"…경기 침체ㆍ금리 인상 원인 꼽아

국민 10명 중 6명은 내년 상반기 주택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침체 가능성과 대출 금리 인상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10월31일부터 11월14일까지 전국 1738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1136명(65%)이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2008년부터 약 15년...

2022-11-17 10:43
맹모들 눈길 끄는 학(學)세권 아파트···경기 침체 속 스테디셀러로 뜬다

단지 가까이 월봉초, 강남고가 자리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반경 1km 내에는 울산중앙초, 월평중 등 다수의 학교가 밀집해 있다. 또 입시학원이 몰려있는 삼산학원가도 가깝다. HDC아이앤콘스는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11월 ‘영주 아이파크’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도 전날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전용 66~115㎡ 총 428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이 아파트는 영주동부초와...

2022-11-12 08:00
"부동산 규제 해제 방향은 긍정적…해제 폭은 더 확대 해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LTV를 50%로 일원화하는 것은 고가주택 기준을 폐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 규제가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거래가 증가하는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 역시 “DSR 규제가 남아있어 대출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2022-11-10 11:09
사업용 화물차 차령제한 완화…친환경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연장

또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은 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부지에만 한정해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택배물류량이 증가하고 택배물류시설 내 근무 인원이 증가해 택배 종사자의 휴게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택배 종사자의 휴게공간 설치를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허용 면적을 100㎡에서 200㎡까지 확대하고...

2022-11-02 11: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시진핑 3연임과 한국경제 외부환경의 변화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책과 주택시장, 채권시장, 증권시장 등 각 부문의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중국과 북한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대책들은 근시안적이다. 예를 들어, 현재 공매도가 금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증시안정기금을 조성하여 투입하였다가 자칫 중국과 북한으로 인한 리스크가 커지는 시점에서 고가에 공매도 물량받이 역할을 할...

2022-11-01 05:00
[르포]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코앞'…대우건설 vs 롯데건설 '팽팽'

조합은 이번 사업 공사비를 평(3.3㎡)당 770만 원으로 고가 책정해 건설사의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상된다. 건설업계에선 평당 770만 원은 최근 건설 원자잿값 인상을 고려해도 비싼 편이라고 평가한다. 그만큼 조합의 단지 고급화 의지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은 모두 기존 아파트 브랜드 대신 하이엔드 브랜드를 제안하며 조합원 민심...

2022-10-30 17:00
외국인 부동산 투기 중국인 55%로 1위…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2만38건 중 이상거래 1145건 선별초고가 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 확인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 구축·공유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칼을 뽑아 들었다.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실거래조사와 함께 투기 예방 장치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외국인은 국내 주택...

2022-10-28 10:30
규제지역 풀고,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전문가들, “정책 집행 시기 적절”

이 연구위원은 “고가주택의 거래를 억누른 채, 중저가 주택의 거래만을 촉진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 금액대에 무관하게 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완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수석위원도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부동산 경기 침체 골이 깊은 만큼 정책의 효과가 크지...

2022-10-27 17:13
미국 9월 신규주택 판매 전월 대비 10.9% 감소...모기지 금리 7%↑

9%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주택 매매가 고가 주택 위주로 전환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신규 주택 판매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선다는 예측이 나온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건설사들이 늘어난 재고 주택을 처리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함에 따라 앞으로 몇 달 간 신규 주택 가격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2022-10-27 11:20
서울 대장주도 꺾였다…헬리오시티 6억, 마래푸 2.5억 ‘뚝’

서울 내 핵심단지 아파트값이 꺾이면서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간 가격 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KB부동산이 발표한 10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전국 상위 20%(5분위) 평균 매매가격은 12억3784만 원, 하위 20%(1분위)는 1억2458만 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의 가격을 하위 20% 가격으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은 9.93이다. 8월(10.10)과 9월(9.97)에 이어...

2022-10-26 17:00
초고가 펜트하우스는 딴 세상? 아크로포레스트ㆍ타워팰리스도 넘사벽 '신고가'

또 초고가 주택 공급량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수요는 꾸준히 이어져 호가와 실거래가가 줄곧 우상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면적 264㎡형은 지난달 30일 130억 원에서 실거래됐다. 지난 2017년 분양 자료에 따르면 이 평형 분양가는 60억5650만 원으로 책정됐다. 당시 분양가와...

2022-10-24 15:48
[외환위기 25년] 전문가들 "가계부채 규모 줄이고, 부실기업 솎아내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주택이라는 고가의 자산을 처분해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직접 사들이는 식의 제도를 신설해 부동산 자산을 소득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 주담대를 빠르게 상환하게끔...

2022-10-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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