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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하지만,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2024-03-04 11:00
“계약서에 가짜 도장 찍혀”…미노이, ‘오열 방송’ 논란 반박

미노이는 “광고 건에 대해 계약서 내용도 공유받지 못했고, 언제 계약서를 썼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정산서에 광고 비용이 먼저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이게 왜 들어왔지’ 하다가 계약서가 쓰였다는 걸 알았다. 이후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바로 보여주시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직접 찾아가 열람했다”고 소속사의 일방적인 광고 계약 체결이 있었다고...

2024-03-04 08:43
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퇴출' 위해 법 개정 건의

조합원 및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사용권원 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는 한편 총회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택법령 의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사업 주체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조합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근거 마련과 함께 조사 결과를...

2024-02-29 09:25
"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이 교수는 "공사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조합과 건설사 사이에서 입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주 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래도시펀드 운용방안의 일환으로 자금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김...

2024-02-28 16:07
미래에셋증권 인도법인, 리테일 고객 계좌수 100만개 돌파

또한, 미래에셋증권은 작년 12월 인도 현지 증권사 쉐어칸 리미티드(Sharekhan Limited)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했다. 2000년 설립된 쉐어칸은 총 임직원수 3500여 명, 총 계좌 약 3000만 계좌, 현지 업계 10위 수준의 증권사로 인도 전역에 130여 개 지점, 4000명 이상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다. 쉐어칸 인수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은...

2024-02-27 14:22
서울대병원 인턴 80∼90% '임용 포기'…의사 집단행동 확산

애초 서울대병원은 올해 채용한 인턴 184명을 대상으로 22일 집체교육과 수련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대다수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3일 전남대병원에서는 내달 인턴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101명 중 86명이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고, 조선대병원은 신입 인턴 32명 전원이 임용 포기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제주대병원은 입사 예정인 인턴...

2024-02-25 21:45
PB상품 발주서에 하도급 단가 허위로…쿠팡·씨피엘비 과징금 1.8억

공정위 "발주서는 계약서…허위 사실 기재는 서면 미발급"쿠팡 "납품 단가 보호 조치…법원 판단 받을 것" 자체 브랜브(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발주서의 하도급 단가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쿠팡과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2024-02-22 12:55
임창정, 연기학원 '먹튀' 논란 부인…"전혀 무관한 회사" 무슨 일?

촬영에 참여한 배우는 매체를 통해 “유명 가수 임창정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해서 회사 측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믿고 진행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임창정은 지난 2018년 연예 기획사 예스아이엠(YES IM)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지난해에는 주가 조작 논란에 휘말렸지만 이를 부인했다.

2024-02-21 18:25
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LH 계약서 작성, 주택 물색 과정 등이 포함됐다. 주택물색 및 계약을 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도우미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립을 위한 전문가 상담 및 심리 지원에도 나선다.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정보를 웹 사이트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자립정보 ON 홈페이지’를 올해 4월까지 확대 개편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 중인 법률·노무·금융 상담...

2024-02-21 15:21
류현진이 돌아온다…‘역대 최고 계약금’ 오늘(21일) 계약 발표할 듯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 이글스는 최근 한국야구위원회(KBO)를 통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에 류현진의 신분 조회를 요청했고, 류현진이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이라는 회신을 20일 받았다. 신분조회는 해외리그에서 뛰던 선수를 영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다. 이 과정을 마쳤다는 건 사실상 ‘계약서 서명’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 류현진은...

2024-02-21 09:34
가맹점주에 수수료 전가·12시간 영업 강요?…bhc ‘상생협약’ 조항 논란

이와 관련 bhc 측은 “기본계약서에서 모호한 내용을 표준에 맞춰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실천해가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해당 조항들이 ‘상생 협약’에 담길 내용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 각종 비용을...

2024-02-20 19:21
‘긴급 속보’ 류현진 한화 컴백…또다시 외쳐보는 “올해는 다르다” [요즘, 이거]

류현진이 토론토에 보관해둔 짐을 한국에 보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절차상 사전 단계인 메이저리그 사무국 신분조회 진행됐다”, “류현진 이름을 새긴 한화 유니폼까지 이미 제작에 들어갔다”, “계약서 사인만 앞두고 있다” 등의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진정, 그가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한화 구단 역사상 역대 최고 에이스. KBO 신인상·KBO MVP·KBO...

2024-02-20 16:09
‘보장액 170억 원’ 류현진, 마침내 한화로…국내 야구 판도 흔든다

실제 류현진을 접촉한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보장 액수보다 옵션이 더 많이 걸린 계약서를 내민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류현진의 선택은 친정팀 한화였다. 한화 손혁 단장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류현진과 접촉하며 접점을 만들었고, 역대 최대 규모의 FA 계약을 타진하면서 에이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결과 개막을 한 달 여 앞두고 극적인 이적이 성사됐다....

2024-02-20 14:55
중국 기업, 규제 회피처로 헝가리 낙점...생산·R&D 거점 육성

비야디는 지난달 20일 신공장 부지 취득을 위한 계약서에 서명했다. 총공사비만 수십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 프로젝트는 헝가리 경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도 하반기 헝가리 동부 도시 데브레첸에 신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유럽에서 독일에 이어 두 번째 생산기지가 될 이 공장은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2024-02-19 16:20
OTT 등장으로 전반적인 제작비 상승…'출연료 하향' 목소리↑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활용에 대해 제작사는 평균 88.7%의 활용률을 보였다. 각 부문별 활용률은 △드라마 부문: 지상파 100.0%, 종편 66.7% △예능 부문: 지상파 88.9%, 종편 86.7% △교양 부문: 지상파 87.5%, 종편 92.9%이었다. 제작사는 외주거래 관행 개선 필요성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3.56점으로 대부분 필요하다고...

2024-02-19 14:46
[단독] “쿠팡시리즈 ‘안나’에서 내 이름 빼줘”…이주영 감독, 저작권 소송서 패소

쿠팡, 2022년 ‘안나’ 편집회의서 80여개 수정의견 제시법원 “계약서상 ’안나’ 최종 편집결정권 쿠팡에 있어”8부→6부 분량 줄었으나 감독 집필·연출료는 그대로 지급 2022년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 드라마 ‘안나’를 연출한 이주영 감독이 쿠팡을 상대로 작품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2024-02-19 10:54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18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기재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개정안 발의 후 약 2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로 구매하도록 한 재료나 용품을 말한다. 일부 가맹본부가 시장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에...

2024-02-18 18:00
MPMG, 소속 가수 불공정 계약 주장에 반박…"무분별 의혹 제기 중단하라"

엠피엠지(MPMG)가 소속 아티스트와 불공정 계약설에 반박했다. 16일 엠피엠지는 입장문을 통해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아티스트의 개런티에 대한 지급을 한 번도 늦추거나 미지급한 상황이 전혀 없다”라며 “우천이나 기타 불가피한 상황으로 심지어 행사가 취소되었을 때에도 회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참여한 아티스트의 개런티를 지급하는 등 그 누구보다도...

2024-02-16 19:48
대전성모병원 인턴, 결국 사직서 제출…전공의 단체회장도 사직 행렬 동참

그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한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 제43조와 민법 660조를 준수하며 수련 계약서에 따라 인수인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30일간 병원에서 성실히 근무한 후 세브란스 병원을 떠나려고 한다”고 했다.

2024-02-15 15:33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전공의협의회장도 사직 의사 밝혀

박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병원에서 근무했던 지난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우울하고 불행한 시기였다”며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수련 계약서에 따라 인수인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3월 20일까지 병원에서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3월 20일까지만 회장 업무를 수행한다. 임기를...

2024-02-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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