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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청조, 첫 공판서 쏟은 눈물…"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부풀려진 부분 있어"
    전청조, 첫 공판서 쏟은 눈물…"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부풀려진 부분 있어"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남성 주민등록증과 파라다이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혐의도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씨에게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며 약 7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사건...
    2023-12-22 20:36
  • 금감원,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금감원,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1분기 점검과제는 보험상품 비교·안내 점검이며, 2분기 점검과제는 GA-설계사 위탁(촉) 계약서상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점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보험대리점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활동과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확보되도록...
    2023-12-22 15:00
  • 이동국 측, 사기미수 피소에 '무고죄' 대응 예고…"가족 사진 10년 째 무단 사용"
    이동국 측, 사기미수 피소에 '무고죄' 대응 예고…"가족 사진 10년 째 무단 사용"
    소속사는 “이에 결국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김모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그러나 김모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A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2023-12-21 18:10
  •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LH) 사장을 역임하면서 주택공급, 도시계획,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 대하여 풍부한 실무와 경험을 쌓았다”며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 퇴임 후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을 근거로 전관 카르텔을 지적하며 부적격 의견을 명시했다. 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LH 적자 사태 책임 등도 ‘부적격’ 사유로 제시했다.
    2023-12-21 16:57
  • [포토] ITF 200 ETF 유가증권시장 상장기념식
    [포토] ITF 200 ETF 유가증권시장 상장기념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1일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IBK자산운용이 시장대표지수인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ITF 200 ETF 신규상장을 통해 ETF 시장에 신규발행사로 진입함에 따라 상장기념식을 개최했다. 상장계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 왼쪽부터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전규백 IBK자산운용 대표이사
    2023-12-21 14:47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 청문 보고서 채택…야당은 ‘부적격’ 의견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 청문 보고서 채택…야당은 ‘부적격’ 의견
    하지만, 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 퇴임 후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야당 측은 박 후보자에 대해 "국토부와 LH의 이권 카르텔 혁파와 조직의 혁신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밖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LH 적자 사태 책임 등도 '부적격' 사유로 제시했다.
    2023-12-21 12:57
  • 상의 스타트업 유치 프로그램 성료…5곳 투자유치 ‘결실’
    상의 스타트업 유치 프로그램 성료…5곳 투자유치 ‘결실’
    선발된 스타트업 12개 사 개별로 심층 진단을 통한 로드맵 설정, IR 발표 전략 등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투자계약서 작성법, 투자사례 강의 등 투자유치에 필요한 전문가 강연도 5차례 제공했다. 스타트업마다 VC와 1:1 간담회를 최소 3회씩 주최해 투자유치를 위한 기회도 제공했다. 강명수 대한상의 공공사업본부장은 “투자심리 악화로 뛰어난 기술을 가졌음에도...
    2023-12-20 15:30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계약서 또한 반드시 교부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구매 유형별 청약철회 기간(할부거래 및 전자상거래 7일,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14일)을 숙지해 두시고, 해당 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증거 확보를 위해 청약철회 기간 내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23-12-16 08:00
  •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사망” 숨진 교사 유가족의 울분, 사실이었다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사망” 숨진 교사 유가족의 울분, 사실이었다
    A 씨의 아버지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데 왜 국가는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는가”라며 “(국가와 맺은) 계약서가 있다면 찢어버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병원 측은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폭언성 항의를 한 학부모에...
    2023-12-15 15:37
  • 기재차관 "신선란 112만개 수입ㆍ농축수산물 할인 지속"
    기재차관 "신선란 112만개 수입ㆍ농축수산물 할인 지속"
    정부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 이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12-15 10:31
  • “이정후, 빅리그 한 시즌 두 자릿수 홈런 어렵다···첫 시즌 타율 0.288”
    “이정후, 빅리그 한 시즌 두 자릿수 홈런 어렵다···첫 시즌 타율 0.288”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샌프란시스코의 투자가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한편 이정후는 한국시간으로 15일에 신체검사를 받을 계획이다. 13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이정후가 샌프란시스코와 6년 1억1300만 달러에 입단 합의했다. 계약서에 4년 뒤 옵트아웃(구단과 선수 합의로 계약 파기) 조항이 포함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2023-12-14 16:55
  • 법원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미지급 성공보수금 7000만원 줘라"
    법원 "이준석, '비대위 가처분' 미지급 성공보수금 7000만원 줘라"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찬종이 이 전 대표 법률대리인이 됐고 양자는 "착수보수는 1000만 원",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를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법원이 위 가처분소송을 일부 인용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주 전 비대위원장은 그해 9월 사퇴한다. 다만 이후 국민의힘이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체재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듬해 전당대회를 거쳐 김기현 당...
    2023-12-14 14:31
  • DL이앤씨,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4년 연속 최고 등급
    DL이앤씨,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4년 연속 최고 등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 중이며, 건설업계 최초로 ‘선 계약ㆍ후 보증’ 방식으로 계약 프로세스를 변경해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재무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DL이앤씨는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동반성장 직접자금 500억 원 및 저금리 대출방식의 상생 펀드 500억 원 등...
    2023-12-14 09:37
  • 오타니의 ‘이상한’ 계약엔 이유가 있었다 [이슈크래커]
    오타니의 ‘이상한’ 계약엔 이유가 있었다 [이슈크래커]
    결국 오타니 은퇴 이후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모두 오타니에게 지급해야하기 때문이죠. 뉴욕 양키스, LA 다저스와 같은 빅마켓 구단이 아니라면 쉽게 오타니의 손을 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타니의 계약에 대해 문제 없다는 측은 “다저스가 디퍼를 하지 않더라도 시장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결국 샐러리캡을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2023-12-13 15:57
  •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참여 중인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행)에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참여하면 취약계층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5개 은행의 전국 지점은 3920개고 기업은행과...
    2023-12-13 14:00
  • 아파트 분양 인지세 반씩 내야…입주민 비용부담 완화
    아파트 분양 인지세 반씩 내야…입주민 비용부담 완화
    공정위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를 발표했다. 그간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 인지세는 계약서 기재 금액이 1억∼10억 원일 경우 15만 원, 그 이상일 경우 35만 원이 부과된다. 현행 인지세법은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대납부의무자(계약당사자인...
    2023-12-13 10:24
  • 이정후, ‘6년 1억1300만 달러’에 샌프란시스코행
    이정후, ‘6년 1억1300만 달러’에 샌프란시스코행
    계약서에 4년 뒤 옵트아웃(구단과 선수 합의로 계약 파기) 조항도 포함됐다. 메이저리그로 향하는 한국 선수 중 역대 최고액이다.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포함하면 한국인 빅리거의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은 추신수가 텍사스와 계약한 7년 1억 3000만 달러다. 이정후는 올 시즌 부상 탓에 많은 경기를 출장하지 못했으나 샌프란시스코 고위 관계자가 직접 홈...
    2023-12-13 09:58
  • 토스뱅크, 청소년 근로계약 개선...'일하는 청소년 위드 토스뱅크' 캠페인 론칭
    토스뱅크, 청소년 근로계약 개선...'일하는 청소년 위드 토스뱅크' 캠페인 론칭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청하기 힘든 문제점을 발견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하는 청소년 2명 중 1명(49.4%)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는 캠페인을 뒷받침 하는 서비스로 근로자와 사장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쉬운 근로계약서’를 내놨다. 고용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줄이기...
    2023-12-13 09:52
  • [노트북 너머] 배우 리스크에 등 터지는 제작사
    [노트북 너머] 배우 리스크에 등 터지는 제작사
    배우와 소속사가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연대보증약정’ 관계라는 점이 드라마 출연계약서에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위 학습효과를 경험한 대형 소속사들이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가장 난감해지는 건, 다시 제작사다. 지금도 ‘스타 파워’를 내세우는 대형 소속사들의 눈치를 봐 가며 캐스팅을 하고...
    2023-12-13 06:00
  • HMM 인수전, 하림이냐 유찰이냐…공정성 시비에 선정 지연
    HMM 인수전, 하림이냐 유찰이냐…공정성 시비에 선정 지연
    산은과 해진공은 HMM이 투기자본에 잠식당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인수 후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했는데, 하림에서는 자신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JKL파트너스는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동원이 절차적 공정성을 거론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산은이 5년 이내 주주...
    2023-12-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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