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근로자,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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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종사자 증가세 6개월째 둔화…실질임금 증가도 끝물

통상 12월에는 임시·일용직 등 계약기간 만료로 입·이직자 수가 역전된다. 이직자 증가율이 입직자 증가율보다 높은 점은 부담이다. 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71만4000원으로 3.6% 증가했다.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3%)을 웃돌며 3개월 연속 실질임금이 늘었다. 다만, 9~10월 특별급여 기저효과가 사라지며, 증가 폭은 크게 둔화했다. 1...

2024-01-30 14:19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앞서 장성군은 2018년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해 무기계약근로자(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서류전형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자 A 씨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채용했다. 한편, 지원자 A 씨는 본래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했지만, 서류전형에서 1등으로 합격해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고, 이는 장성군 군수...

2024-01-24 15:01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그런데 다음 달 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도 사용하지 못한 채 출산을 앞두고 실직자가 될 처지다. 계약 연장은 기대할 수도 없다. A 씨의 근로계약 기간은 11개월이다. 일반적으로 11개월 계약은 퇴직급여 지급 회피 목적으로 이뤄진다. 그나마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상담한 결과, 출산휴가는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2024-01-23 15:20
HD현대 건설기계 3개사, 밀알복지재단과 장애인 연계 고용 업무협약 체결

도급계약을 맺어 장애인 고용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간접 고용 제도를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밀알그린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중증발달장애인 근로자 전원은 HD현대 건설기계 3개사 직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안정적인 근로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HD현대 건설기계부문 3개사 대표 조영철 사장은 “HD현대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2024-01-23 09:14
동부건설, 협력사 180여 곳에 공사대금 550억 원 조기 지급

이번 조기 지급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모든 현장 근로자가 임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행됐다. 이를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협력사의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동부건설은 기대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평소 협력사의...

2024-01-22 15:51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그러나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근로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재고용 허가가 나지 않는다. 건설 업종의 경우, 재고용 허가 기간을 '공사 계약 기간'으로 제한해 외국인 근로자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국민권익위 설명이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 변경 확인 시, 근로계약 유지 기간 충족 없이 재고용 허가가...

2024-01-19 15:11
강연료 지급했다면 고용계약 없어도 소득자료 매달 제출해야

더불어 이달부터 골프강사, 트레이너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한 사업자도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은 세무서를 방문 하지 않고 홈텍스를 통해 전자제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 2026년 1월로 시행 시기가 유예됐다.

2024-01-18 15:12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상담시간 확대

2017년에 개관한 구 노동복지센터는 △부당한 징계, 해고 △임금체불 △퇴직금 △근로계약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의 노동법률 상담을 톡톡히 해왔다. 또한 사업주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교육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요가 건강교실, 심폐소생술 등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도 제공하고 있다. 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은...

2024-01-18 15:01
[단독]연체 경험 있는 저신용자 대출 ‘햇살론15’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 긴급 공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햇살론15의 잠정 공급실적 규모는 1조3000억 원으로, 현재 공급되고 있는 총 10개 정책서민금융상품 중에서 근로자햇살론(3조4200억 원), 새희망홀씨(3조3787억 원), 햇살론뱅크(1조3500억 원) 다음으로 컸다. 시스템 운영 주체가 서금원으로 넘어가도 햇살론15를 받는 저신용자의 불편함은 없을 전망이다. 상품 자체의 변동은 없기 때문이다....

2024-01-16 05:00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주요 내용은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개인정보는 징계나 인사평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회사는 회사...

2024-01-15 05:00
AI에 일자리 뺏기는 인간…미국 기술업계, 새해 첫 2주 동안 5500명 해고

기술기업의 인력 변화를 추적하는 ‘레이오프(Layoffs.fyi)’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첫 2주 동안 일자리를 잃은 기술직 근로자는 55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구글과 아마존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리 해고를 진행한다”며 “수백 명을 감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2024-01-14 16:19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 상대 소송 승소…5년 만에 정규직 됐다

하지만 2019년 7월 신입 아나운서가 채용된 뒤, 지역방송국은 이은주 전 아나운서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에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라며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은주 전 아나운서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그 외에 근태와...

2024-01-12 18:19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별도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고,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 및...

2023-12-30 08:00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임금에 해당할까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종은 “RSU의 경우 주식보상이지만 이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의적·일회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RSU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RSU는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법상 엄격한 제한이...

2023-12-29 10:27
SH공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장기전세주택 1148가구 모집

우선공급 대상은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 등이고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청약 신청은 내년 1월 8∼15일 인터넷 또는 공사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신규 공급 단지는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 재공급 단지는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을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2023-12-27 14:20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2023-12-26 15:34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26 15:10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앞서 VCNC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중 2019년 7월 A 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 A 씨의...

2023-12-21 20:58
동성제약·원에이스, 공기살균청정기 공동사업 계약 체결

친환경·친인류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조리 급식실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하게 됐다”라며 “조리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학교 등에 제품을 보급하고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성제약은 이번 계약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공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2023-12-21 10:51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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