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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드론 승인 한 번에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드론 승인 한 번에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 기간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계약종료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9월 25일부터 외국인 불법고용 시 벌금액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상향되고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 시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7~9월 출국 시는 범칙금액의...
    2020-06-29 10:00
  •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시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시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
    먼저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기간을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에서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른 주택을 마련하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지체...
    2020-06-02 15:13
  • [속보] 임대계약 갱신 거절 2개월 전 통보...임대차보호법 가결
    [속보] 임대계약 갱신 거절 2개월 전 통보...임대차보호법 가결
    2020-05-20 17:43
  • 법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업체 계약 해지 정당"
    법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업체 계약 해지 정당"
    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LSG는 “기내식 공급 계약 기간을 시설 임대차 계약의 기간과 같은 2021년 10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의 인수자금 투자,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하는 방식의 투자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아시아나가 계약 기간을...
    2020-05-18 14:28
  • 가맹본부, 예상매출 못미쳐 중도폐업한 가맹점에 위약금 못 문다
    가맹본부, 예상매출 못미쳐 중도폐업한 가맹점에 위약금 못 문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유형도 제시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가맹점단체 활동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특정 가맹점주에 대해 차별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행위,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에 가맹점주가 부담한 비용을 회수할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2020-04-21 11:01
  • 관리소장 비리 고발한 경비원 해고…법원 “갱신 거절 합리적 이유 없어”
    관리소장 비리 고발한 경비원 해고…법원 “갱신 거절 합리적 이유 없어”
    A 씨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전임 관리소장의 공금 횡령 등 비위 혐의를 내부적으로 고발한 것에 대한 인사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B 사가 갱신 거절의 사유로 주장하는 인사고과 평가는 객관성ㆍ합리성ㆍ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B 사는 “인사고과 평가는 동료 경비원들의 확인서, 전임 관리소장과 회계 주임의 호소문 등에...
    2020-04-19 09:00
  • 법원 “억대 연봉 기간제 근로자여도 해고 일방 통보 안돼”
    법원 “억대 연봉 기간제 근로자여도 해고 일방 통보 안돼”
    또 A 씨와의 계약에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고, A 씨가 불성실하게 근무해 합창단의 발전과 수준 높은 예술 공연 문화를 제공하고자 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근로소득 상위 25%인 상황에 해당해 기간제 노동자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면서 “13년간 7회에 걸쳐 매번 부지휘자로 재위촉됐고,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20-04-12 09:35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점주협회 설립 이유로 집중점검 후 계약종료 '불법'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점주협회 설립 이유로 집중점검 후 계약종료 '불법'
    마지막으로 가맹본부 A의 가맹점주들은 향후 적극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참여할 경우 본보기로 계약종료 조치를 당한 해당 가맹점주들의 사례와 같이 관리매장으로 편입돼 집중적인 매장점검 대상이 되고, 결국 가맹본부 A의 갱신거절로 가맹점사업을 종료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실제로 집중 관리대상으로 분류됐던 다른 매장들도...
    2020-02-11 16:28
  • 아울렛 임차인, 매장개편으로 매출 줄면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아울렛 임차인, 매장개편으로 매출 줄면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통보토록 하고, 기한 내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갱신되도록 했다. 또 판매 촉진 행사 시 전체 판촉비용 중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유통 업체가 부담토록 하고, 판촉사원의 업무에 대해 유통업체가 지시·명령을 하거나...
    2020-01-14 12:06
  • [부동산 e!꿀팁] 전셋값 올리지 않는 ‘묵시적 갱신’ 아세요?
    [부동산 e!꿀팁] 전셋값 올리지 않는 ‘묵시적 갱신’ 아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는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안 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2019-10-26 07:30
  • '가맹본부 부당성' 알린 가맹점 계약해지 바로 못한다
    '가맹본부 부당성' 알린 가맹점 계약해지 바로 못한다
    10년 이상 된 가맹점에 대해선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행위는 금지된다. 개정안은 △직영점을 설치하려는 목적의 갱신 거절 △특정 가맹점주에 대한 차별적인 갱신 거절 △인테리어 비용 회수기간을 제공하지 않는 갱신 거절 등을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영업 개시 후 1년간 발생한 매출의...
    2019-10-01 15:52
  • 직영점 운영경험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점 모집 허용
    직영점 운영경험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점 모집 허용
    또한 안정적인 계약유지(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간 인정) 보장을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즉시해지 사유를 축소하고,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 근절에도 힘을 쏟는다. 폐업 가맹점주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 컨설팅, 재창업 교육 등 재개지원 규모를 올해 412억 원(총 2만6000만 명)으로 확대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할 '재기지원센터'도 설치·운영한다....
    2019-09-23 07:40
  • 이동통신사 대리점 계약기간 최소 2년 보장
    이동통신사 대리점 계약기간 최소 2년 보장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자가 계약만료 60일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하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했다. 공급업자가 인근 지역에 신규 대리점·직영점 개설 시 대리점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침해 또는 침해 우려 시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장치도...
    2019-06-30 12:00
  • 식음료·의류 대리점 최소 4년 계약 보장된다
    식음료·의류 대리점 최소 4년 계약 보장된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식음료 및 의류 업종 대리점에 대해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소 4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4년의 계약기간은 평균거래 유지기간, 매몰비용과 그 회수기간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공급업체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 계약기간 4년이 지난 이후에는 상호...
    2019-06-04 12:41
  • 프랜차이즈협, 장기 가맹점주 위한 안정적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동참
    프랜차이즈협, 장기 가맹점주 위한 안정적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동참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10년 이상 계약 갱신은 원칙적으로 허용 △거절은 법정 사유 또는 평가 탈락시에만 가능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결과 열람 절차 등 투명한 절차 마련 △거절시에도 유예 기간 설정 및 원활한 양도 협력으로 피해 최소화 등이 담겼다. 이에 동참하는 가맹본부는 장기 운영 가맹점의 평가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평가에 따라 갱신...
    2019-05-28 15:43
  • 10년 넘은 가맹점, 특별한 사유 없으면 점포 계약갱신 보장
    10년 넘은 가맹점, 특별한 사유 없으면 점포 계약갱신 보장
    가이드라인은 또 가맹점단체 구성·가입·활동,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행위로 명시했다. 계약갱신 절차도 구체화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충분한 의사소통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계약종료 180일~150일 전에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가능 여부를 통지하도록 했다. 계약갱신 불가 통지를 받은...
    2019-05-28 14:00
  • 한국코퍼레이션, ‘라이나생명·KT’ 공정위 제소
    한국코퍼레이션을 대리한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는 “대기업이 계약갱신을 압박수단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등을 이전받은 사건”이라며 “대기업이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불공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 제도가 있는 미국 등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거액의 징벌적...
    2018-10-15 15:51
  • '단체활동한 가맹점 계약갱신 거절' 피자에땅에 과징금 14억 부과
    '단체활동한 가맹점 계약갱신 거절' 피자에땅에 과징금 14억 부과
    이를 통해 피자에땅은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적발하고 이를 내세워 가맹점과의 계약 관계를 종료(갱신거절)했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한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다. 피자에땅은 또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509명의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2018-10-07 12:00
  • 법원 “피자헛, 관리 수수료 부당…가맹점사업자에 돌려줘야”
    법원 “피자헛, 관리 수수료 부당…가맹점사업자에 돌려줘야”
    아울러 “진영푸드가 어드민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지불을 거절한 적도 있다”며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한국피자헛은 2012년 4월부터 신규로 가맹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어드민피 지급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받았다. 진영푸드는 “잘못된 관행을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고...
    2018-08-27 08:26
  • “임대료 인상 1년 전 통보”....속도 내는 상기 임차인 권리 높이기
    이 개정안은 계약갱신 거절이나 조건변경을 하기 위해서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12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 늘리게 된다. 또 계약갱신 거절 사유인 건물 재건축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받도록 한다. 동시에 임차인에게 퇴거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전대차 관계에...
    2018-08-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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