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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경찰은 지난해 8월 세무사 자격이 있는 파트너 세무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핵심 서비스인 ‘셀프 환급 서비스’도 이용자 스스로 프로그램에 정보를 입력하는 식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회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도 이달 1일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2023-11-07 15:57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감사원이 경찰청으로부터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두 기관 임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기록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직원 1명이 면허취소가 됐음에도 징계 처분 없이 2021년 1월 승진·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들 세 기관에 대해 "직원의 음주운전 비위를 자체적으로 파악해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23-11-02 14:00
  • 檢, 세무 플랫폼 ‘삼쩜삼’ 무혐의 처분…“사회적 변화 고려”
    檢, 세무 플랫폼 ‘삼쩜삼’ 무혐의 처분…“사회적 변화 고려”
    경찰은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송치 결정했지만, 고발인들이 이의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앞서 법무부는 9월 대한변호사협회가 광고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2023-11-01 18:16
  • [단독] ‘비공개 자료’ 특정 업체에 넘긴 한전 직원들…경찰에 수사 의뢰
    [단독] ‘비공개 자료’ 특정 업체에 넘긴 한전 직원들…경찰에 수사 의뢰
    전력구 내부구조 사진 찍어 전력사용 신청한 업체에 전달전력공급 불가→승인 변경…징계 요구 뒤 경찰 수사요청비공개정보 담긴 검토서 유출하고 “몰랐다”는 직원도 징계 한국전력 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내부 사진을 찍어 특정 업체에 전달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직원도 한전 계통운영 자료 등 비공개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본지 취재를...
    2023-10-30 15:54
  • "뮤직 비디오 보여줄게" 女 초등생 추행한 교사 구속…피해 학생만 12명
    "뮤직 비디오 보여줄게" 女 초등생 추행한 교사 구속…피해 학생만 12명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된 행동인 줄 알았지만, 아이들이 반항하지 않고 학부모 민원도 들어오지 않는 걸 보고 범행을 멈추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한 것에 이어 파면 여부를 놓고 징계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2023-10-28 00:47
  • 강원FC, ‘음주운전’ 김정호와 계약 해지
    강원FC, ‘음주운전’ 김정호와 계약 해지
    앞서 강원은 13일 김정호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전하면서 징계 등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구단에 따르면 김정호는 이달 10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오전 강원도 강릉의 클럽하우스로 차를 몰고 오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관계 기관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2023-10-20 10:59
  •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 소송에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며 이른바 ‘윤 라인’으로 분류된다는 평가도 받았다. 노 변호사는 최초 경찰대학교 출신 검사장이라는 특이한 이력으로 경찰과 검찰 간 법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재해중점청인 울산지검 검사장과 대검찰청 공안부...
    2023-10-16 16:34
  • '유괴의 날', 첫 번째 아이 윤계상이었다…김신록 선택에 운명 바뀐 두 사람
    '유괴의 날', 첫 번째 아이 윤계상이었다…김신록 선택에 운명 바뀐 두 사람
    그러던 중 상윤은 유괴 사건 수사에 혼선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는다. 물러나는 듯했지만, 상윤은 동료 형사들도 모르게 혜은과 철원(김상호 분)의 만남을 주선했다. 그는 경찰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명준의 귀띔에 막내 주혁(이도환 분)에게 감청기 대여를 부탁했다. 그리고 구치소 접견실에 마주한 혜은과 철원 모르게 감청...
    2023-10-13 10:36
  • "늦잠 잤다" 8분 지각에 학생 뺨 때리고 목 조른 담임…"분리조치 안 돼" 분통
    "늦잠 잤다" 8분 지각에 학생 뺨 때리고 목 조른 담임…"분리조치 안 돼" 분통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B군 어머니는 “매일 A씨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껴 B군이 오히려 A씨를 피해 학교를 다닌다”라며 “훈계도 필요하지만 합당한 이유 없이 체벌한 것은 학대와 폭력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는 폭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미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2023-10-12 00:55
  •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리걸테크 시장의 확대와 성장 가능성에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간한 ‘변호사 검색 상담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 추정’ 보고서를 통해 변호사 검색 상담 플랫폼의 존재로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가 상담 비용 수준에 따라 적게는 18.4...
    2023-10-03 17:28
  • 수원FC, '음주운전' 라스 퇴출 결정…"누구도 용납할 수 없어" 계약 해지
    수원FC, '음주운전' 라스 퇴출 결정…"누구도 용납할 수 없어" 계약 해지
    앞서 라스는 지난달 4일 새벽 4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에 수원FC는 지난 20일 2차 선수단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라스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했다. 수원FC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는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단호하게...
    2023-09-27 20:53
  •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컨슈머워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로톡에 가입하고 영업 활동을 할 자유와 권리가 법무부에 의해 온전히 인정된 것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변협-로톡의 법적 분쟁에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면서 “이미 헌법재판소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합법성이 인정됐음에도 변협은 무리한 징계를 고집해왔다. 법무부마저 변협의 징계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기에 이번...
    2023-09-26 17:46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이날 3차 심의를 끝으로, 최초 징계 이의신청 이후 9개월 만에 결론을 낸 셈이다. 앞서 변협 등은 변호사법 34조 위반 등을 이유로 총 3차례 로톡을 고발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변호사의 플랫폼 광고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변협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023-09-26 17:14
  • 현직 소방관, 구급차서 20대 女 성추행ㆍ불법촬영…즉시 직위해체
    현직 소방관, 구급차서 20대 女 성추행ㆍ불법촬영…즉시 직위해체
    이후 경찰은 이날 오전 119안전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구급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서초소방서는 이날 즉시 A씨를 직위해체했으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자체 조사와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3-09-20 19:23
  • 카카오 노조, 법카로 게임에 1억 쓴 CFO 고발
    카카오 노조, 법카로 게임에 1억 쓴 CFO 고발
    카카오 노동조합이 19일 법인카드로 게임 아이템 1억원을 결제한 카카오 전 재무그룹장(CFO)을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4일 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카카오 재무그룹장의 게임카드 1억원 결제건이다. 1일 카카오 사내 징계 공지에는 익명의 징계 대상자가 법인카드 오용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만 올라왔으나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
    2023-09-19 11:12
  •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앞서 지난 7일 국민의힘은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 김만배·신학림씨와 뉴스타파 기자는 물론 해당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기자 4명을 경찰에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신학림의 김만배 인터뷰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허위사실을 만들고 대선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에 뉴스타파와 JTBC·MBC·KBS·YTN 등을 통해 마구잡이로 보도가...
    2023-09-11 16:11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1차 이어 2차 심의서도 결론 못 내“공공성 저하로 국민 피해” vs “법률 서비스 접근성 높여”법무부 “빠른 시일 내 결론”…최종판단 따라 갈등 불씨 여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놓고 법무부의 최종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두 차례 징계심의위를 연 뒤 “빠른 시일 내 결론...
    2023-09-10 14:52
  •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해당 보고서에는 '검찰이 법무부를 재식민지화한다', '경찰국 설치는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2년 한국민주주의대상 시상의 경우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회운동을 공적으로 인정해 시상했다면서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을 언급했다. 심재곤 행안부...
    2023-09-05 19:24
  •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김용원 상임위원은 “박 대령이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미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경위와 적절성 여부,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채...
    2023-08-29 20:38
  •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이 밖에 설계와 시공, 감리업체는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도 동시에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날 징계 수위 결정과 관련해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진행한 전국 GS건설의 건설현장 자체점검 결과는 다행히 모두 ‘적정’으로 확인됐다. 앞서 GS건설은 전국 83개...
    2023-08-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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