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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선핫이슈] 대형견 공격에 사람 다치고 애완견 즉사·대국 중 몰래 ‘AI 치팅’한 중국 프로기사 外
    [랜선핫이슈] 대형견 공격에 사람 다치고 애완견 즉사·대국 중 몰래 ‘AI 치팅’한 중국 프로기사 外
    경찰 관계자는 “견주와 피해 여성들은 같은 마을 주민들”이라며 “사고 직후 서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승리 압박감에...”대국 중 몰래 ‘AI 프로그램’ 쓴 중국 프로기사 중국의 한 프로바둑 기사가 온라인 대국 도중 AI(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2019년 프로에 입문한 류루이지(24)는 지난 15일 중국...
    2022-03-21 09:47
  • “얼굴 보면 토 나와” 후배 괴롭힌 청원경찰…법원 “해임 정당”
    “얼굴 보면 토 나와” 후배 괴롭힌 청원경찰…법원 “해임 정당”
    피해자들은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서울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했다. A 씨는 “사회통념상 직장동료 사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이거나 상호 간 감정이 상해 발생할 수 있는 감정 대립 상황이었을 뿐 고의로 피해자들을 괴롭히고자 한 행위는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상당한 기간...
    2022-03-14 14:23
  • [랜선핫이슈] 러시아에 분노한 우크라 축구계·음주측정 거부 뒤 양주 마신 경찰 간부 外
    [랜선핫이슈] 러시아에 분노한 우크라 축구계·음주측정 거부 뒤 양주 마신 경찰 간부 外
    경찰 측은 “현재 감찰 막바지 단계로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서 SUV 차량 상가로 돌진"인명피해는 없어" 25일 오전 2시경 인천시 서구 심곡동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1층에 있던 카페 유리창과 차량 앞부분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2022-02-25 09:39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경찰조직 내 비위 등에 대한 감사청구권과 징계요구권,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임건의권도 부여한다. ‘범죄예방특별법’도 제정한다. 법안에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이밖에도 불법 사무장 병원 단속, 금융약자 대상 악성범죄 척결 등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들에 대한...
    2022-02-24 16:30
  • 프로농구 삼성 이상민, “책임 통감한다” 감독직 사임…‘음주운전’ 천기범 은퇴 결정
    프로농구 삼성 이상민, “책임 통감한다” 감독직 사임…‘음주운전’ 천기범 은퇴 결정
    당시 천기범은 출동한 경찰에게 함께 있던 여성이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KBL은 22일 천기범에게 54경기 출전정지, 제재금 1000만원, 사회봉사 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소속 구단인 삼성은 KBL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징계를 내릴 예정이었다. 실질적으로 천기범은 내년 시즌도 출전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천기범은 구단을 통해...
    2022-01-26 19:06
  • 김오수 검찰총장,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경위 파악 지시
    김오수 검찰총장,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경위 파악 지시
    박 지청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징계 국면에서 감찰을 주도하는 등 친정부 검사로 분류된다. 성남지청은 “성남FC사건은 성남지청 수사과에서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고, 경찰에서도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불송치종결한 사안이며, 고발인이 이의제기를 해 검찰에...
    2022-01-26 13:38
  • 프로농구 천기범,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일행 여성과 입건
    프로농구 천기범,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일행 여성과 입건
    프로농구 서울삼성썬더스의 천기범(27)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농구 선수 천기범을 불구속 입건했다. 천기범은 지난 19일 인천시 중구 운서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천기범은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었으며 여자친구인...
    2022-01-21 18:47
  • 경찰 면책 위해 개정한 ‘형사책임 감면법’ 되레 민사소송 남발 우려
    경찰 면책 위해 개정한 ‘형사책임 감면법’ 되레 민사소송 남발 우려
    앞의 경찰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을 때 형사처벌 만큼 무서운 것이 경찰 내부 징계 절차”라며 “보고서 작성과 내부 징계 진행 등을 거치는데 경찰 일선에서는 이것이 두려워서 써야 할 테이저건도 안 쓰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로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경찰 내부 시스템과 현장 매뉴얼 등을 다듬고 민사 소송 등에 대한...
    2022-01-17 16:25
  • [랜선핫이슈] "임신 9개월인데" 공무원 남편 불륜 폭로·애플워치 찼더니 센서 모양 화상 外
    [랜선핫이슈] "임신 9개월인데" 공무원 남편 불륜 폭로·애플워치 찼더니 센서 모양 화상 外
    폭로 당한 공무원들의 근로처인 대구 모 구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센서 위치·모양 같은데 ‘기기 문제 아냐’”애플워치 찼더니 얻은 화상 일부 애플워치 사용자들이 손목에 저온화상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SNS에 3년간 애플워치를 착용해온 이용자가 화상 피해를...
    2022-01-14 10:09
  • 강용석 “이준석 대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
    강용석 “이준석 대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
    윤리위 징계 심의 대상에 올랐다. 강 변호사는 “이 부대변인은 30일 열리는 윤리위에 이 대표로부터 제소돼 심의가 예정돼 있다”라며 “일종의 맞제소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7일 가세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표적인 창조경제 기업으로 꼽힌 ICT(정보통신기술) 업체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에 대한 대전지방경찰청 수사 기록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
    2021-12-29 14:09
  •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당해…수사기관에 모두 말할 것"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당해…수사기관에 모두 말할 것"
    그러면서 "징계권을 가지는 인사위원장의 권한으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절차 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내용 공개에 신중히 태도를 보였다. 현재 A 씨는 이달 말까지 병가를 내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 측은 "피해자를 향해...
    2021-12-28 14:54
  • [단독] 종로구청, 성폭력 예방교육 부실…4년간 간부 17명 미이수
    [단독] 종로구청, 성폭력 예방교육 부실…4년간 간부 17명 미이수
    서울경찰청은 관련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 종로구에서 성 비위에 관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이 부하직원에게 성적 농담을 했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최근 특정 사안이 있어 종로구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자치구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2021-12-28 13:02
  • ‘학폭’ 가해자 전학 가도 2년간 기록 못 지운다
    ‘학폭’ 가해자 전학 가도 2년간 기록 못 지운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및 징계 사실이 기록돼 있으면 졸업 후 2년 뒤까지 상급학교 진학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4~6호 조치의 경우 피해 학생 의견 청취 및 담임·상담교사, 전문가 등을 통해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에 대한 판단해 '졸업 전 특별 교육' 이수를 전제로 학생부 기록을 삭제한다. 이번 방안에는 사안처리 담당 교원을 보호하고 업무 부담을...
    2021-12-15 18:03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 이번 주 시작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 이번 주 시작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가 이 전 차관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재수사에서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이 이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을 하지 않은...
    2021-12-12 08:00
  •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한편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이재명 특검법'은 이날도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는 9일 오전 법사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의혹 수사 현황 등과 관련한 긴급...
    2021-12-08 23:22
  • 공군 법무실장, 故 이중사 수사 무마 의혹에 “군인권센터 녹취록, 100% 허위”
    공군 법무실장, 故 이중사 수사 무마 의혹에 “군인권센터 녹취록, 100% 허위”
    그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민간 검찰에서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공군 법무실과 법무관들에 대해 언론, 시민단체 및 국회 등에 악의적인 허위제보를 3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전 실장은 센터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인권 관련 시민단체가...
    2021-11-21 16:08
  • [종합] 김오수 "대장동 의혹, 성역없이 수사 중“
    [종합] 김오수 "대장동 의혹, 성역없이 수사 중“
    대장동 의혹 수사를 두고 경찰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는 “종전 수사지휘 체제와 비교해 처음으로 경찰과 협력하는 것이 조금 어설픈 점도 있어 보이겠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잘 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관련 수사정보정책관실 감찰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 징계 판결 중...
    2021-10-18 16:40
  • [사건·사고 24시] "데이트폭력에 가족 숨져" 방송한 기관사 업무 배제·억지로 음식먹여 장애인 질식사 시킨 사회복지사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데이트폭력에 가족 숨져" 방송한 기관사 업무 배제·억지로 음식먹여 장애인 질식사 시킨 사회복지사 구속 外
    공사 측은 “감사실이 조사는 하겠지만, 징계를 주려는 목적은 아니다”라며 “심신을 안정시키고자 실무와 분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안내방송에서 사적인 내용은 다루지 못하게끔 사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개인적인 내용의 방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에서 남자친구 B씨에게...
    2021-10-06 09:52
  •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한 경찰관 10명 징계 강원 태백경찰서 신입 여성 경찰을 성희롱한 남성 경찰들이 10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7월 징계위에 부친 12명 중 10명을 징계했습니다. 10명 중 5명은 해임 2명·강등 1명...
    2021-10-05 09:26
  • [단독] 철도특사경, 솜방망이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단독] 철도특사경, 솜방망이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그러나 철도특사경의 징계 수위와 경찰의 징계 수위는 사뭇 다르다. 올해 2월에 철도특사경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감사결과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으로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지만 징계 결과는 ‘견책’이었고, 2018년 8월에 발생한 혈중알콜농도 0.252% 음주운전도 ‘감봉 3개월’에 불과했다. 반면 경찰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라 우월적 지위에 의한...
    2021-09-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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