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징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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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지사장이 앞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자회사 직원을 고발한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상 징계 구간은 강급, 해임, 파면인데, 이 사안은 해임해도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해당 지사장이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30여 년 동안 회사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말했다.

2024-06-02 06:00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구속수사 중 도주...2시간 만에 검거

경찰은 강 씨의 도주 과정을 내부적으로 조사한 뒤 관계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12월 임 모(18) 군과 김 모(17) 양에게 "낙서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해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의 지시를 받은 임 군 등은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2024-05-28 21:42
"기사 아저씨한테서 술 냄새" 시내버스 기사, 음주운전 덜미…면허 취소 수준

또한 A 씨는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 경비원에게 대리 측정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시내버스 회사는 경찰 수사 후 A 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등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시 역시 시내버스 회사에 과태료와 함께 사업 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부과를 검토 중이다.

2024-05-23 22:28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송무‧자문 강화로 매출 첫 1000억 돌파…법률시장 넓힐 것”외국계 공습에 ‘토종 방어’ 네이버와 협력“AI 법률시장 선점 효과…포기할 수 없어”대한변협 징계 착수에 “성실히 소명할 것”광고 규정 위반 아냐…“갈등 해소가 우선”가업 승계‧기업 회생‧아프리카 대륙 ‘역점’워싱턴 사무소 개설, 중처법 인증제 첫선아프리카그룹 신설까지 ‘로펌...

2024-05-17 05:00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대형로펌의 한 관계자는 “이호진 전 회장과 태광그룹 전반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만큼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기업 범죄 수사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해 내부를 단속하고 불공정 행위를 징계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태광그룹은 유독 사건이 터질 때면 검찰 출신을 많이 영입했다”고 말했다....

2024-05-16 16:05
인천 유나이티드, '물병 투척' 사태에 강경 대응책…응원석 폐쇄에 자진 신고 접수

물병 투척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팬에게는 구단 자체 징계만 적용하고,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해 투척자를 식별해 경찰에 고발하고 구단의 재정 피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인천 구단 관계자는 "투척 당시 영상 등을 통해 물병 약 80개가 관중석으로부터 날아온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날 오전 11시 기준...

2024-05-14 16:37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이유로 경찰청 요청 건만 심의를 개시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가 국정원 자료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안이 각각 접속 차단, 정보 삭제 결정을 받기까지는 각각 7개월 10개월이 걸렸다. 감사원은 방심위에 이들 지원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방심위가 심의 안건에 방송사 정보만 명시하고, 민원인...

2024-05-13 18:05
"여드름 팩인데…" 흑인 분장했다며 퇴학당한 학생들…13억 배상받는다

당시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직후로 이들을 향한 비난은 더욱 거셌다. 이에 학생들은 “처음 발랐을 때는 연한 녹색이었는데 점점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라며 인종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학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학을 결정했다. 결국 학교를 상대로 법정에 선 학생들은 녹색 여드름용 마스크팩을 한...

2024-05-12 18:35
은성수, '병역 기피'로 고발당한 아들 위해 13차례 부정청탁 전화

통화에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지 못할까 봐 걱정한다"라고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병무청 직원들은 "은 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라는 의견까지 냈지만, A 과장은 직접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해 결재까지 받았다. 감사원은 병무청에 A 과장의 징계(경징계...

2024-05-10 06:31
미국 컬럼비아대 “점거농성 학생 퇴학” 경고…경찰, 시위대 50여 명 연행

컬럼비아 대학 측은 시위 현장 정리 및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 병력이 5월 17일까지 교내에 남아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시위대 일부는 이날 새벽 ‘해밀턴 홀’이라는 학내 건물을 점거했다. 이곳은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던 곳이기도 하다. 대학 측이 캠퍼스 잔디밭에서 텐트 농성을 벌이던 시위대에게 최종 시한을 통보하고 정학 징계를 내린...

2024-05-01 14:53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경찰공무원 규정상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의 징계로 중징계로 분류된다. 그러자 류 전 총경은 소송을 제기하고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2024-04-18 15:20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대한변협이 공개한 변호사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미국변호사 문모 씨는 자신의 법무법인에 고용된 외국변호사들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홈페이지에 ‘미국변호사’라고 소개해 외국법자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미국변호사 황모 씨도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계약서 담당변호사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업무용 이메일...

2024-04-07 09:00
‘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강요와 공무원 사칭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MBC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정직 6개월, B 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1심과 2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공동 주거 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2024-04-04 11:06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한동훈 특검법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조 대표는 지난달 15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난 한 위원장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2024-04-03 17:17
[단독] ‘간 큰’ 보라매병원 직원, 장례식장 수입금 7억 횡령 덜미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 병원 계좌에 안 넣고 빼돌려감사실, 해임 처분 후 경찰 고발…비용 변상은 아직행정‧결산 담당부서 관련자들도 줄줄이 징계 처분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총무팀 직원이 장례식장 수입금 7억여 원을 빼돌리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병원 내 행정‧결산 담당부서 등 관련자들도 줄줄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27일 본지 취재를...

2024-03-27 15:16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김 위원장은 또 “현재까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관련자의 형사처벌을 촉구하고 이와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경찰수사준칙 등을 위반한 이유를 들어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도 자성을 촉구한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유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과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면서 보도의 대상이...

2024-03-19 15:46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전 감찰담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4일 해임 징계를 받은 인물이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본부장 역임 당시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2024-03-18 17:13
“이선균 사망, 이대로 둘 것인가”…대한변협,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

대한변협은 공무상기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연구 결과, 경찰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발표회에서 대한변협은 수사 및 보도 관련 경과를 정리하고 수사보고 및 지휘권 행사에 따른 감독자 책임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또한, 수사 내용 공개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제기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2024-03-15 08:55
한강벨트 대진표 확정…與, '여성·경제전문가'로 중도층 공략

나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선거를 진두지휘할 예정이며, 2022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다 징계받은 민주당 영입인재 류삼영 전 총경과 맞붙게 됐다. 영등포갑에는 마찬가지로 여성 정치인이자 최근 민주당에서 탈당한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4선의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 채현일 전...

2024-03-13 15:10
조국, 국회 입성 임박...野 대안정당까지 넘본다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2024-03-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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