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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혐의’ 현직 경찰 간부 구속 기각…법원 “돈 받았지만 도망 염려 낮아”

윤 부장판사는 “김 경무관이 A 씨로부터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고 A 씨는 향후 형사사건 등의 분쟁에서 김 경무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 간부인 피의자가 향후 사건을 담당할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의자가...

2023-08-03 08:50
트럼프, 대선 전복 기소 다음 날 “이렇게 뜨거운 성원 처음…모두 감사”

이날 오후 ‘총격범이 있다’는 신고 전화로 미국 상원 건물이 한때 발칵 뒤집히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전화로 상원 건물 중 한 곳인 러셀 빌딩은 사람들이 대피한 뒤 폐쇄되기도 했다. 트럼프의 출석이 예정된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은 미국 의회 가까이에 있다. 의회 경찰은 200명 이상의 경찰관이 상원 건물을 수색했으나 총격범 관련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08-03 08:33
폭염에…잼버리 개영식 도중 83명 탈진

이들은 현장에 대기하던 경찰관과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소방당국은 추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부안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치솟았고, 부안을 포함한 전북 일대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당시 행사장에는 잼버리 개영식과 불꽃 축제 등을 보기 위해...

2023-08-03 06:30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기존 경찰이 갖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1일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2023-07-31 10:47
신한금융,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장학 지원사업 실시

“신한금융은 자립 준비 청년 등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2006년부터 신한장학재단을 통해 첫 장학생을 선발했다. 지난해 말까지 중고등학생·대학생 등 일반 장학생과 순직 경찰관·소방관·해양경찰관 자녀 장학생 등 9500여 명에게 약 340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3-07-28 09:20
‘오송 참사’ 부실 대응 의혹에 블랙박스 공개한 경찰…의혹은 여전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처해 참사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은 감찰 결과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발견,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국조실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23-07-24 09:39
위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한 포주…대법 “유죄 성립”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포주가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다면 범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성매매알선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2023-07-23 09:00
국조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경찰 6명 검찰에 수사 의뢰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봤다. 국조실은 감찰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7-21 11:42
인천광역시, 스토킹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누구나 스토킹 피해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스토킹 통합창구’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 상담소에 연락하면 인천시, 경찰청, 스토킹 전담 경찰관, 인천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전문 상담소와 연계해 피해자의 안전과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2023-07-21 10:00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차 변호사는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고 책임까지 원청회사의 대표이사(CEO)에게 묻는 선례가 아직은 적어 노동청과 검찰이 사실관계 규명과 법리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판례가 형성되고 수사 사례가 쌓이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수사 기법 또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륙아주의 중대재해...

2023-07-21 06:00
시위 도중 경찰 깨문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앞서 경찰은 17일 오후 1시 15분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로터리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시위를 하던 중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검거하려던 경찰관의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집시법 위반·공무집행방해)로 전날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 씨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 주거지를 옮기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2023-07-20 21:11
"유리천장 더 깬다"…여군 간부 비율 8.8% → 15.3%

경찰은 2026년부터 성별 채용 대신 직무에 적합한 신임 경찰관을 선발하는 ‘통합선발’을 시행할 예정인 만큼 성별 간 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여가부는 부연했다. 이번 제고계획에는 처음으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기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여성교원 비율도 포함된다. 상대적으로 여성 진출이...

2023-07-18 12:00
항공기 비상문 옆 좌석, 31일부터 ‘제복 승객’에 우선 배정

아시아나 등 4개 항공사 3개 기종 94개 좌석 대상 31일부터 일부 항공기에서 비상문 가까이에 있는 좌석이 소방관이나 경찰관, 군인 등 제복을 입은 승객에게 먼저 배정된다. 승객이 비행 중인 여객기의 비상문을 연 ‘아시아나 개문 비행’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

2023-07-13 14:00
故 최진실 母, "최준희 남친 내게 나가라고…경찰 폭행 없었다" 직접 밝힌 그날의 전말

그러자 손녀가 집을 휘젓고 다니다가 나갔다”라며 “간 줄 알았는데 조금 있으니 경찰관이 들어오는 거다. 신고받고 왔다며 나가라고 하더라. 무단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샤워하고 속옷도 못 입고 있는 상황에서 방에도 못 들어가게 막고 옷도 못 갈아입게 하고 일단 나가라고만 했다”라며 “그래서 이 밤중에 못...

2023-07-12 20:27
검찰, 무면허 음주ㆍ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여성 구속

이에 B 씨는 부산 남부경찰서에 출석해 경찰관들에게 도주치상 사고 운전자임을 자처하며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사고 직후 A 씨와 B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핵심 증거들을 확보해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을 포착했다. A 씨는 3개월 전에도 음주ㆍ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었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2023-07-09 09:00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그런데 관리실에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과 동행해야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관리비를 내고 거주하는 아파트인데도 CCTV를 볼 권한이 없나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CCTV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CCTV 열람 요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요청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김종현 법무법인 지오 대표변호사와...

2023-07-08 08:00
이천수, 음주 뺑소니범 잡던 그날의 이야기…"포상금 기부할 것" 훈훈

그래서 아니라고 했다”라며 “아내 심은하는 사고 친 줄 알았다. 기사가 너무 많이 나서”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천수와 매니저에게 감사패와 포상금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포상금은 약 8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수는 포상금과 영상 수익금을 ‘순직 경찰관 자녀 지원 관련 재단’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혀 훈훈함을 안겼다.

2023-07-06 22:08
마크롱, 손상된 인프라 재건 지원 약속…“시위 정점 지나”

150대 이상의 차량이 불에 탔고 공공장소에서 200건이 넘는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후 미성년자 1200여 명을 포함해 약 4000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인력은 프랑스 전역에 4만5000명이 동원됐다. 10대 소년에게 총격을 가한 경찰관은 현재 살인 혐의로 구금된 상태다.

2023-07-05 08:40
프랑스 시위 닷새째…밤새 719명 체포·경찰관 45명 부상

2일(현지시간) 프랑스24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성명을 내고 밤사이 시위대 719명이 체포되고 경찰관 45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체포된 시위대 수는 지난달 30일 기록한 1300여 명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내무부는 “국가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4만5000명의 경찰과 헌병, 수천 명의 소방관을 투입했다”며 “이들의 협조 속에 더 조용한 밤을 보낼 수 있었다”고...

2023-07-03 08:08
경찰 10대 사살에 난리 난 프랑스...이틀째 소요사태

이들은 10대 청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소식이 전해지자 전날부터 폭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앞서 프랑스 경찰관 한 명이 교통 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인 17살 청년을 향해 발포했다. 가슴에 총상을 입은 청년은 수십 미터 운전을 이어간 후 숨졌다. 최초 경찰 당국은 사망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멈춤 지시에도 현장에 있던 경찰들을 향해 돌진했다고...

2023-06-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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