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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1주기’ 서울 재난안전관리 “보도폭 확보 등 예방조치 더 강화해야”
    ‘이태원 참사 1주기’ 서울 재난안전관리 “보도폭 확보 등 예방조치 더 강화해야”
    시는 참사 당시 희생자 안치병원 및 장례식장에 일대일 전담공무원 530명을 지원한 바 있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기존 재난 매뉴얼은 전담공무원 파견 및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이 미비했다”라며 “이태원 참사 수습 경험을 토대로 ‘유족 지원 전담공무원 파견 및 운영 매뉴얼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2023-10-26 13:48
  • 오세훈 시장 "대한민국 안전 한 단계 높이는 초석 되길"
    오세훈 시장 "대한민국 안전 한 단계 높이는 초석 되길"
    26일 서울시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민·관·학 각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재난안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재난 안전관리 전략 및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유 부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재난대응 체계 강화 방안,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할...
    2023-10-26 10:30
  • “핼러윈에 경찰 코스튬 안 됩니다”…착용·소지만 해도 불법
    “핼러윈에 경찰 코스튬 안 됩니다”…착용·소지만 해도 불법
    현행법상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핼러윈 주간을 맞이해 경찰관 코스튬 판매 및 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건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2023-10-26 09:40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현행 헌법과 국가배상법‧판례는 ‘이중배상 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는데 개정법 시행 이후 군인,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2023-10-24 17:32
  •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앞서 6월 17일 대구 중구 반월당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는 경찰과 행정 당국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중교통전용지구인 중앙로에 무대 설치 차량이 진입을 시도하자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30여 분간 길을 막아섰고 경찰은 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집회”라며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위한 길을 터주며 10여 분간 대치했다.
    2023-10-23 14:33
  •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특별사법경찰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23일 문체부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치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2023-10-23 13:57
  •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김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건과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의혹 제기 당일에 순방단 배제와 조사 착수, 사의 표명과 수리...
    2023-10-20 21:43
  •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을 추모하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서울 교사 A 씨는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A 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경찰 당국에 조속한 수사 종결을 촉구하는 교육감의 의견서를 제출하겠느냐는 안 의원의 질의에...
    2023-10-20 20:39
  •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사표 수리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사표 수리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김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건과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의혹 제기 당일에 순방단 배제와 조사 착수, 사의 표명과 수리 등이...
    2023-10-20 18:30
  • 악성 민원 시달린 故이영승 교사,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
    악성 민원 시달린 故이영승 교사,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
    이들 학부모는 현재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 교사의 사망을)학부모들의 지속적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도 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2023-10-20 13:31
  • 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해당 의혹을 공익 신고했던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는 다음 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조 씨를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조 씨는 김...
    2023-10-20 11:27
  •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당시 차 전 본부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특수직무유기가 되고 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던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
    2023-10-18 15:16
  •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권 의원은 이어 “작년에 출소한 김 씨가 경찰에 이 건을 가지고 또 자수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올해 3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7월에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을 기소했다”며 “(그런데도 검사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을 확대하고 싶지 않거나 혹은 뭉개고 싶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3-10-17 15:32
  • 尹, 지구대·소방서 명절근무자 격려…“국민 위해 노력해주길”
    尹, 지구대·소방서 명절근무자 격려…“국민 위해 노력해주길”
    이어 윤 대통령은 중부소방서를 찾아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현황을 보고받았다. 차고로 자리를 옮긴 윤 대통령은 출동 대기 중인 새내기 소방관, 구조대장, 지휘팀장 등 일선 근무자 30여명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일선 근무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023-09-30 16:43
  • "골목길 CCTV 더 필요"…첫 선거운동, 지구대 찾은 진교훈[현장]
    "골목길 CCTV 더 필요"…첫 선거운동, 지구대 찾은 진교훈[현장]
    진 후보는 경찰대(5기) 출신으로 지난해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퇴임 전까지 3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했다. 진 후보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강서구 까치산지구대를 찾아 야간 근무하는 후배 경찰관을 만났다. 진 후보는 지구대 팀장에게 "고생이 많으시다"며 "안심귀갓길이 있긴 하지만 골목 안쪽으론 빌라촌이 형성돼 있다. 더 강화해야 할...
    2023-09-28 04:00
  • 다시 늘어나는 불법어업, 정부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다시 늘어나는 불법어업, 정부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해수부는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 승선해 단속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주요 항·포구 위판장 및 어촌계 등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불법어업 예방 어업인 교육 및 조업어선 홍보방송(수협)도 한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2023-09-26 11:00
  •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한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한다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원·학교 관리자·목격자 등과의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이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9월 중 마련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은 최종적으로...
    2023-09-21 12:00
  • 하나금융, ‘365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300억 원 지원
    하나금융, ‘365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300억 원 지원
    365(24시간) 어린이집 사업을 통해 심야, 교대근무가 필요한 경찰·소방공무원·간호사·자영업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부모들에게 정규 보육 시간 외에도 영유아 돌봄 공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이 365일(24시간) 어린이집 희망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공모하면 지자체는 심사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곳을 선정한다....
    2023-09-21 08:50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건설공사 데이터베이스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을 추출하고 단속 공무원이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을 거친 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해 제대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2023-09-20 16:41
  • [상보]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상보]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어 송 전 장관의 재직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공수처 수사 결과 송 전 장관 등은 국방부 재직 당시인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2023-09-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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