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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뉴노멀'된 수해에 시민은 생존 불안
    [기자수첩] '뉴노멀'된 수해에 시민은 생존 불안
    이번 폭우로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각 조직의 소통·대응 단절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지자체를 막론하고 모든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다시 숙지해 마음가짐을 다 잡길 바란다.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2023-07-25 05:00
  • 수원시, 주민과 함께 성균관대역 일대 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 추진
    수원시, 주민과 함께 성균관대역 일대 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 추진
    이날 지역주민·전문가·경찰·공무원 등 사업관계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는 워크숍을 열고, 마을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문제점을 정의하기 위한 ‘마을안전지도’를 작성했다. 앞으로 ‘디자인을 통한 문제 해결방식 이해’, ‘사업 추진 우선순위 선정’ 등을 주제로 사업추진협의체 워크숍을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 디자인계획을 수립할...
    2023-07-21 15:20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학생·학부모에 폭행 당하는 선생님…‘교권추락’ 대책 마련은 미성년과 긴밀히 접촉하는 교육현장의 특성상 교사와 교육공무원 개인이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적극적 보호조치와 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2023-07-20 16:00
  •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2020년 부산 초량1지하차도 사고에서도 재난 매뉴얼은 관할 공무원들의 실형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됐는데요. 당시 검찰은 각종 매뉴얼에도 지자체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당시 지자체 공무원들을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데다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안내 전광판은 고장 나 있었습니다. 일단 공중교통수단 관리 결함으로...
    2023-07-19 15:57
  • "유리천장 더 깬다"…여군 간부 비율 8.8% → 15.3%
    "유리천장 더 깬다"…여군 간부 비율 8.8% → 15.3%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을 의미하는 ‘관리직’의 여성 비율 인상 목표치는 더 낮았다. 경찰청 8.0%(↑1.0%), 해양경찰청 4.2%(↑1.0%)로 향후 5년간 ‘1% 인상’에 그쳤다. 경찰은 2026년부터 성별 채용 대신 직무에 적합한 신임 경찰관을 선발하는 ‘통합선발’을 시행할 예정인 만큼 성별 간 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여가부는 부연했다....
    2023-07-18 12:00
  • 한덕수 총리 "국민이 위험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홍보 다각적 실시"
    한덕수 총리 "국민이 위험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홍보 다각적 실시"
    행안부·교육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경찰·소방·산림·기상청, 17개 시·도 등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갖고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까지 전국 각지에서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은 내 가족이 재난에...
    2023-07-18 10:43
  •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무조건 도망가세요” 침수된 차에 갇혔다면…제1 행동요령은 [이슈크래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도로와 제방 관리에 소홀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 시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주민 7명이 숨진 포항 인덕동 아파트 침수 사고 역시 지하에 물이 들어차면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지하주차장 내...
    2023-07-17 15:40
  •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담당 지자체 등 강력한 문책 예고 [종합]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담당 지자체 등 강력한 문책 예고 [종합]
    아울러 이날 원희룡 장관의 현장 방문 당시 충북도 간부급 공무원이 브리핑 도중 웃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서 15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 지하차도에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6대가 물에 잠겼다. 현재 배수작업과 잠수부 투입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밤사이 시신 4구가 추가로 수습되면서...
    2023-07-17 13:07
  • 尹 "공무원,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 나가 대처하라"
    尹 "공무원,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 나가 대처하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가 중심이 돼 농가 피해 상황과 통계를 챙겨볼 것을 지시했다. 위험지역 통제와 관련해서는 경찰, 지자체, 소방의 공조를 강조하면서 "경찰이 일원화된 체계를...
    2023-07-17 11:40
  •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수사 전담팀 구성된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수사 전담팀 구성된다
    관련 공무원들이 도로와 제방 관리에 소홀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호강의 제방관리가 참사의 원인이라는 의혹도 수사에 나선다. 경찰은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려내기 위해 실종자 수색과 배수 작업이 끝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할 방침이다.
    2023-07-17 10:28
  • 오송지하차도 등 '극한호우' 피해 속출…전국 36명 사망·10명 실종
    오송지하차도 등 '극한호우' 피해 속출…전국 36명 사망·10명 실종
    지하차도 배수와 수색 작업에는 경찰과 소방을 비롯해 공무원 등 총 411명이 투입되고, 대용량 펌프, 굴삭기 등 장비 65대가 투입됐다. ‘극한 호우’에 대피·농작물 피해↑…“다음 주도 최대 300㎜ 예보” 이번 극한호우로 전국에서 사전 대피한 주민은 13개 시·도 90개 시·군·구에서 786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6182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07-16 16:14
  • 한 총리,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 주재…군부대 동원 특별지시
    한 총리,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 주재…군부대 동원 특별지시
    이어 “이날 아침 제가 국방부 장관께 특별히 지시했다”며 “군부대가 적극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고 구조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자체 공무원과 전력을 다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행정안전부는 재난 대응의 중심에 있고 그 책임도 있다”며 “전국 재난 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요하면 늦은 밤이라도 과감하게 경찰과 군부대에...
    2023-07-15 12:54
  • 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불법·떼법 일상화 안돼”
    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불법·떼법 일상화 안돼”
    12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했다. 이를 긴급 대집행하려는 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 불법, 떼법시위 방치 차원이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 없는 이들의 작태를...
    2023-07-12 17:18
  • 미국 싱크탱크 대표, 중국 대신 무기·이란산 석유 판매 중개해 기소
    미국 싱크탱크 대표, 중국 대신 무기·이란산 석유 판매 중개해 기소
    또 경찰은 루프트가 2016년 중국을 대신해 중국에 거주하는 전직 미 정부 고위 관리를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전직 공무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고문으로 있었다고 알려졌다. 앞서 2월 루프트는 트위터를 통해 “사이프러스에서 미국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2023-07-11 13:29
  •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이 용어는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에서 유래됐다. 73조에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자,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비위, 성범죄 등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및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등으로 직위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2023-07-10 05:00
  • 진보교육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학생 미래 빼앗지 말라”
    진보교육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학생 미래 빼앗지 말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전교조 서울지부의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을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전교조는 “내부 메일은 그동안 타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서도 다양한 활동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됐지만 지금껏 수사 의뢰는 고사하고 시정 요구조차 없었던 일”이라며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2023-07-05 14:20
  • 한덕수 총리, 남부지방 집중호우에 긴급지시…인명 구조 작업에 총력
    한덕수 총리, 남부지방 집중호우에 긴급지시…인명 구조 작업에 총력
    아울러 급경사지 및 산사태 우려 지역, 축대·옹벽 등에 대해서도 점검 및 대피 안내를 강화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해대비에 전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2023-06-28 01:16
  • 1일천하에도 푸틴은 망신살…향후 러시아 운명·우크라 전쟁 향방은?
    1일천하에도 푸틴은 망신살…향후 러시아 운명·우크라 전쟁 향방은?
    스마트 박사 역시 “푸틴 대통령은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을 봐주지 않는다”며 “프리고진을 지원한 러시아 내 공무원이나 군인은 직위에서 해제될 것이고 일부는 보복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의 러시아를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비유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쟁 말기인 1944년 7월 독일에선 반히틀러파 장교들에 의한 쿠데타 미수 사건이 있었다. 영화 ‘작전명...
    2023-06-25 13:15
  • 대구시-경찰 후폭풍…‘퀴어문화축제’ 법적해석 차이에 충돌
    대구시-경찰 후폭풍…‘퀴어문화축제’ 법적해석 차이에 충돌
    앞서 지난 17일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무대 설치 차량’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갈등을 빚었다. 대구시가 축제 참가자들의 ‘도로점용’을 막기 위해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자, 이에 반발한 경찰이 병력 1500여 명을 동원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것. 당시 대구시 공무원들은...
    2023-06-19 16:30
  • 지난해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400명 육박...6년간 파면 7명
    지난해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400명 육박...6년간 파면 7명
    교육부 공무원이 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이 62명으로 뒤를 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명, 법무부 19명, 국세청 16명, 해양경찰청 13명 등도 포함됐다.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방소방공무원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전체 공무원은 2712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662명, 2018년...
    2023-06-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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