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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내부통제 현주소] 6년간 금전 사고 140건…은행권 이어 '두 번째'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등 금융권 전반에서 이와 유사한 횡령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은행법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는 데 반해, 보험권은 당국과 시장의 관심에서 다소 빗겨 나 있다. 보험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현주소를...

2022-08-18 18:00
민주, '대통령실 관저 특혜' 등 국정조사 요구…"국회 당연한 책무"

박 원내대표도 복지부 장관 공석 상태를 지적하며 "과학방역과 연금개혁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복지부 홀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집무실 이전과 경찰장악에 가속페달을 밟을 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주무 부서 장관은 뒷순위였다. 전례 없는 두 차례 지명도 모자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08-17 10:30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어차피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원칙 없이 정해진 징계수위라는 것은 재심을 청구한다고 해도 당 대표 축출의 목표가 선명한 그들의 뜻을 돌려세울 수는 없었을 것이고, 아직도 더디게 진행되는 경찰수사의 결과에 따라 다투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시처분신청을 하면서 저는 고민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는 반민주적이었고, 모든 과정은 절대 반지에 눈이 돌아간...

2022-08-13 15:32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독단적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맞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나 수사권 확대를 위한...

2022-08-12 11:38
콜롬비아 첫 좌파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 공식 취임

또 경찰 개혁을 약속했다. 지난해 콜롬비아 정부는 반불평등 시위를 잔혹하게 탄압하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그는 석유 탐사를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를 촉진하며 2019년부터 중단된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와의 외교·상업 관계를 다시 이어가겠다고도 다짐했다. 아울러 2016년 당시 콜롬비아 정부와 과거 최대 반군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이 체결한...

2022-08-08 11:12
이재명, '사당화' 우려 목소리에 "본인 공천 걱정 말라"

그는 "기소ㆍ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동화하는 나라는 없다. 이건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행위"라며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것을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 리스크다'라고 말할...

2022-08-03 12:21
민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이미 식물총장 다름없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질을 엄중히 검증하겠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경찰장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인 통제 방안 마련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전방위적인 쇄신도 주문했다....

2022-08-02 10:36
행안부 경찰국, 논란 속 오늘 출범…초대국장에 김순호 치안감

한편 인천시민단체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강행에 반대하며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9개 경찰서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주의실현 정치개혁 인천시민행동은 전날 인천경찰청 앞에서 ‘경찰장악 음모규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추홀서, 연수서, 삼산서, 계양서 등 인천지역 9개 경찰서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1인 시위도 벌였다.

2022-08-02 06:17
野, 경찰대 '개혁 카드'에 "졸렬한 갈라치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를 둘러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개혁 카드'를 꺼내들자 더불어민주당은 '갈라치기'라고 맹비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경찰국 신설 문제에 반대하며 뭉치는 것에 당황하니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라며...

2022-07-28 15:25
[이슈크래커] “졸업하면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경찰대뿐이던가요?

이 장관은 다음 달 중 경찰대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불공정’하다는 경찰대, 과연 경찰대 만의 일일까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경찰대 이슈’ 파헤쳐봤습니다. 경찰대가 ‘공정’의 문제? 경찰대학은 경찰 간부 육성을 위해 1981년 설립된 4년제 특수대학입니다. 졸업생은 별도의 시험이나 절차 없이 7급 ‘경위’로 임용돼 일선 파출소장이나...

2022-07-27 17:05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검찰을 전 정부 ‘검찰개혁’ 이전 모습으로 최대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와 정보활동 등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의 직제를 정비하고 형사부 분장 사무를 복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 정부에서...

2022-07-26 12:02
“경찰국 신설은 역사적 퇴행”…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

총경들은 향후 경찰이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경찰로 개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적정한 절차를 통해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하겠다”면서 “앞으로 경찰의 중립성, 책임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 지휘부와 현장경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2022-07-23 20:34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다만 이중 경찰 장악과 언론개혁 등 이슈가 맞물린 행안위와 과방위는 1년 뒤 여야가 서로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개혁특위와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회 사무총장에 이광재 전 의원이 임명됐다. 여야는 앞으로 민생...

2022-07-22 15:56
여야, 사개특위 잠정합의…'여야 6인 동수·野위원장·안건 합의처리'

"사개특위,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명칭 변경""여야 동수, 6대6…안건은 합의처리키로" 여야가 14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국회 사법개혁특위 운영과 관련,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사개특위 위원 정수는 여야 각각 6명씩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2022-07-14 18:37
인천 경찰 7000명, ‘경찰국 신설 반대’ 행동 나선다

협의회는 "행정안전부에 경찰업무 조직을 두겠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경찰 개혁의 기본 정신에 배치된다"면서 "이는 경찰을 정치권력 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은 경찰법·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정면 위배하고 민주적 통제기구인...

2022-07-10 15:22
검경 협의체 잘 풀릴까? 경찰 첫 회의부터 인적구성 불균형 지적

경찰 측은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경무관)과 이은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이 참석했다. 경찰은 협의체 운영 방식과 인원구성에 관해 사전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실무협의회에서 수적으로 검찰 측 인원이 경찰보다 많은 데다, 전문가ㆍ정책위원 협의회에서도 검사의 수사권 확대를 주장하는 학계 전문가가...

2022-06-30 17:15
[포토]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발언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과 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9 15:52
[포토]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가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과 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2-06-29 15:51
[포토] 민주당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과 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창민 변호사((왼쪽 세번째)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9 15:50
'박순애ㆍ김승희 보고서' 재송부 시한 도달…민주 "자진사퇴하라" 재차 압박

유 의원은 "윤 정부는 노동계, 경찰과 극한 대치 중인데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교육계와도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는 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박 후보자 스스로도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김민석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2-06-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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