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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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 번역 출간

연맹 관계자는 “이 책에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과 모든 공공기관의 개혁작업에 큰 영감을 줄 다양한 새로운 지식과 생생한 사례가 담겨 있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의 낡은 공무원 채용방식, 인사고과 방법, 일하는 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바꿔 정부신뢰를 올리는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스웨덴 국세청의...

2020-03-04 09:41
검찰개혁위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조언ㆍ상담 가능하게 하라"

개혁위는 "변호인이 신문 도중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현재의 수사 실무 관행에서 변호인은 피의자신문 중에는 피의자 옆에 동석만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조사관의 승인을 얻어 피의자에게 조언·상담을...

2020-02-24 18:38
심재철 ”문재인 경제정책, 특단 대책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경제정책 대안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전면 개혁, 법인세율 인하, 노동시장 개혁,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 3권이 헌정ㆍ민생ㆍ안보 등 '3대 재앙'으로 점철된 시기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달라. 통합당이...

2020-02-19 13:05
국회 행안위, 2019년 결산… "태호ㆍ유찬이법과 집시법 개정안 20대 임기 내 함께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행안위에 계류 중인 ‘태호·유찬이법’, 집시법 개정안, 경찰개혁 법안 등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사무처와 입법·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가운데, 전 위원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2020-02-17 12:07
‘중도ㆍ독자노선’ 외치는 안철수…발걸음 방향은 ‘반문연대’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하고 검경 수사권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종결권을 검찰로 이관하고 정보경찰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등의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안 전 의원의 공약에는 이번 총선에서 ‘정권...

2020-02-11 18:41
안철수의 두 번째 총선공약은 ‘추미애 탄핵’

안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외 전문수사단 법무부 산하 설치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 및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 선거개입 원천 차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등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에 이어 국민당이 두 번째로 발표한 총선공약이다....

2020-02-11 17:31
김용민ㆍ김남국 변호사, 민주당 입당… "공소장 비공개, 제도적 고착화해야"

윤호중 사무총장은 "두 분은 검찰개혁과 사회정의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며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분들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2020-02-07 13:57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야당 “청와대 선거개입 덮기 위한 불법행위”

야당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명수사ㆍ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ㆍ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을 두고 여당을 향해 집중 공세했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인권침해 우려' 등을 들어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공소사실 요약 자료를 대신 보냈다. 이를 두고 야권은 청와대 인사들의 선거 개입 혐의가...

2020-02-06 14:03
여야3당, 검역법ㆍ244건 민생법안 위한 2월 국회 합의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 우려와 걱정이 많다"며 "직접 대면 선거운동은 각 당이 합의해 연기ㆍ자제하자고 제안했고, 초당적으로 신종코로나 국회대책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경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2020-02-03 14:27
추미애 법무부 장관 "7월까지 검찰개혁 후속조치 마무리"

법무부의 검찰개혁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도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첫째 예방 자리에서 약속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립 준비단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 설치 △자치 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2020-01-31 14:25
[종합] 정세균 “공수처 7월 출범 위해 설립준비단 설치”

그러면서 “이러한 효과를 국민이 누리시기 위해서는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을 줬다. 국정원의 변화시키겠단 의지도 내보였다. 정 총리는 “국정원은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2020-01-31 12:13
송철호 울산시장 "수사 청탁, 소설같은 이야기…인디언기우제 수사"

이어 "현재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맞서 보수언론·보수정당 등과 한목소리를 내며 강렬히 저항해왔고, 저는 울산 사건 또한 이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어제 두 번째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검찰이 소환 당일 기소를 발표했다"며 "이는 처음부터 검찰 수사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좇은 것이...

2020-01-30 15:22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 의결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면서, 검찰에 대해선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등 권한을 줄여 검찰과 경찰 간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려는 방안이 담겨 있다. 앞서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또 다른 검찰 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과, ‘공직선거법...

2020-01-28 11:04
이인영 "2월 임시국회 소집 재요청…민생법안 시급"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검찰개혁 입법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경찰 권력 분산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며 "한국당 등 야당도 검찰개혁만 이뤄졌을 때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했기 때문에 검찰개혁보다는 빠른 접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협의 대상이라...

2020-01-27 14:12
민주당, '우한폐렴 대응' 검역법 개정 나선다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보경찰 활동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 경찰개혁 관련 법안,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과 관련 "통과를 조속 추진해 총선 이전에 개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안들과 관련한 입법도 서두르기로 했다. 특히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20-01-27 14:03
문재인 대통령, 오늘 참모들과 오찬…'우한폐렴' 대응 강조할 듯

이와 함께 검찰·경찰 등 마무리 수순인 권력기관 개혁, 북미대화를 이끌기 위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 방안 등도 대응 우선순위로 떠올랐다. 앞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설 연휴 전날인 지난 23일 서울 양재동 농협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찾아 장을 본 뒤 사저가 있는 양산으로 향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까지 3박 4일간 양산에 머물면서 양친 묘소를 성묘하고 설...

2020-01-27 10:50
2월 임시국회 성사될까…선거구 획정에 민생입법 뒷전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각 당이 총선 준비로 분주하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 없다”며 2월 국회 소집을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은 대략 130건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고 있다.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2020-01-27 10:46
이인영 "2월 국회 정식 제안, 검찰개혁 정치적 논란 중지해야"

57개가 상정돼 있고, 상임위별로도 70여건이 있다"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조정법 등 위헌 법안을 처리해 입법 공백의 혼란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개혁 법안도 서둘러 처리해야 하고, 국정원법도 마찬가지"라면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은 또박또박 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01-22 11:20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사외이사 임기제한 등 의결

통합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설 연휴,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시기이니 만큼 이 시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 검역 중심으로...

2020-01-21 15:44
[데스크칼럼] 검찰, 이제 그만 민생 챙기자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검찰청 수뇌부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들의 사표를 반려하는 대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다. 그러나 검란의 끝은 좋지 않았다.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은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오히려 조직 이기주의의 폐해라며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2020-01-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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