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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사태 우리·신한銀 제재심 또 결론 못내
    라임사태 우리·신한銀 제재심 또 결론 못내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는 금감원의 판단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한편,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2021-03-18 22:37
  • 라임징계 스탠스 바꾼 금감원..커지는 신한은행 제재 감경 기대
    라임징계 스탠스 바꾼 금감원..커지는 신한은행 제재 감경 기대
    최근 금감원 사모펀드인 라임펀드의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달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직무정지 상당’과 ‘문책경고’를 통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는 ‘주의적 경고’(경징계)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CEO 징계를 확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연다.
    2021-03-12 05:00
  • 알선업자에 세금 퍼주고 가짜 출장비 챙기고…LH 직원 비위 ‘천태만상’
    알선업자에 세금 퍼주고 가짜 출장비 챙기고…LH 직원 비위 ‘천태만상’
    이러한 비위는 드러나도 대부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경징계에 그쳐 재발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중이다. 9일 LH의 공직기강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B 차장은 지난해 주택 유지보수공사와 도장공사의 감독업무를 맡았다. B 차장은 자신이 감독 중이던 유지보수공사 현장대리인과 도장공사의 수급인을 서로 소개했다....
    2021-03-09 16:49
  • [기자수첩] 국민 불신 자초한 LH 직원 땅투기
    [기자수첩] 국민 불신 자초한 LH 직원 땅투기
    불법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단발성의 경징계로 끝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발 사례가 그치기 어렵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 토지 매입이 집중된 시기에 LH 사장을 지냈다. 변 장관은 거대한 공룡 공기업인 LH라는 조직을 누구보다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이참에 한 발 더 나가 선제적으로 국토부와 LH를 비롯한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개발 택지 사전...
    2021-03-03 15:40
  • 금융위, 라임판매 증권사 제재 코앞...우리·하나銀 제재심 영향 받나
    금융위, 라임판매 증권사 제재 코앞...우리·하나銀 제재심 영향 받나
    다만 지난 5일 열린 기업은행 제재심에서 김도진 전 행장이 경징계를 받은 만큼 타 은행 CEO도 중징계는 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 전 행장에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는데, 이를 주의적 경고로 경감했다. 기업은행에는 일부 업무정지 1개월과 과태로 조치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2021-02-13 09:00
  • ‘책임 회피’ 금융당국 압박에…지주사 지배구조 ‘흔들’
    ‘책임 회피’ 금융당국 압박에…지주사 지배구조 ‘흔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오는 25일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원회를 열어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손 회장과 진 행장은 연임을 할 수 없고, 향후 3~4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조 회장도 추후 경징계를 한 차례...
    2021-02-10 05:00
  • [금융 인사이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경징계’ 논란
    [금융 인사이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경징계’ 논란
    잇따른 불완전판매 증언에도김도진 전 행장 제재 수위 경감대책위 “금감원, 무늬만 제재”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중심에 선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에게 당초 예고보다 가벼운 경징계를 내렸다. 기업은행은 운용사와의 유착이나 불법 행위 가담 등이 없었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펀드 투자자들은 “피해자의...
    2021-02-10 05:00
  • 사모펀드 판매사 제재 본격화…증권가 징계 수위 ‘촉각’
    사모펀드 판매사 제재 본격화…증권가 징계 수위 ‘촉각’
    또 금감원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2021-02-09 10:16
  • 증선위,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투ㆍKBㆍ대신에 과태료 부과 의결
    증선위,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투ㆍKBㆍ대신에 과태료 부과 의결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회사의 연임 또는 재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최종 징계 수위에 촉각을...
    2021-02-08 23:54
  • 수출입은행, 7년 만에 ‘내부통제’ 감사 받는다
    수출입은행, 7년 만에 ‘내부통제’ 감사 받는다
    실제 채권 공모발행의 주간사 선정 때 사전에 주간사를 선정한 다음 서류를 조작한 간부들을 감사원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지만, 포상 감경제도를 통해 징계가 아닌 주의촉구로 마무리했다. 감사원은 문서에 언급된 직원들에게 징계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비롯해 향후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원...
    2021-02-08 05:00
  • CEO 라임펀드 징계 바로미터...금감원, 김도진 前 기업은행장에 '주의적 경고' 경징계
    CEO 라임펀드 징계 바로미터...금감원, 김도진 前 기업은행장에 '주의적 경고' 경징계
    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된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당초 김 전 행장은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경징계인 주의적경고로 수위가 낮춰졌다. 이번 결정이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 통보를 받은 우리·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최종 징계 수위에...
    2021-02-05 20:47
  • [단독] 한화생명, 대주주 부당지원 ‘금감원 중징계’ 불복 소송
    [단독] 한화생명, 대주주 부당지원 ‘금감원 중징계’ 불복 소송
    법조계 관계자는 “금감원 종합검사 땐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이 맡았지만 경징계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화우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화우는 금감원 출신이 다수 포진해 금융산업 관련 소송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화우는 올해 초 박세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금융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대주주에게 약...
    2021-02-05 05:00
  • 호실적 증권사 CEO 연임에 걸림돌 된 ‘사모펀드’
    호실적 증권사 CEO 연임에 걸림돌 된 ‘사모펀드’
    금융감독원은 박정림 대표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냈고, 김성현 대표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특히 박 대표에게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향후 3년 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KB금융지주 입장에서는 두 대표를 동시에 교체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김 대표만 연임할 가능성이...
    2020-11-25 18:00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이를테면 고위 공직자 B 씨가 A지역 개발 계획 관련 사전 정보를 미리 입수해 가족과 공유하고 땅을 사도록 권유까지 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도 B 씨는 형사처벌이 아닌 경징계로 끝날 수 있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태를 대하는 양국의 온도차다. 26일 한국법제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2020-10-28 05:00
  • 與 "감사원, 절차적 미비 지적뿐… 배임 문제 없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발표된 것은 일부 절차적인 미비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련자 경징계뿐으로, 야당이 계속 주장해온 배임 등의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경제성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 지적만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2020-10-20 17:41
  • [2020 국감] 국세청, 최근 10년간 과소ㆍ과대 부과된 세금 5조7000억원
    [2020 국감] 국세청, 최근 10년간 과소ㆍ과대 부과된 세금 5조7000억원
    다만, 징계는 경고와 주의 등의 경징계가 전체의 99.4%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세금 부과 오류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조세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민들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도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고...
    2020-10-20 14:12
  • [2020 국감] 서울시, 비위행위로 인한 공무원 징계 전국 2위
    [2020 국감] 서울시, 비위행위로 인한 공무원 징계 전국 2위
    처벌현황을 보면 견책과 감봉의 경징계가 884명의 전체 비위 행위자의 74%를 차지했고, 정직이 157명, 강등이 35명, 해임이 30명, 파면이 12명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중 금품수수와 직무 태만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며 “코로나19 등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 서울시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시민을 위해...
    2020-10-15 09:13
  • ‘깜깜이 학종’ 서울대 등 불공정 사례 무더기 적발
    ‘깜깜이 학종’ 서울대 등 불공정 사례 무더기 적발
    감사 결과에 △중징계 7명 △경징계 13명 △경고 74명 △주의 14명 등 총 108명에 대한 신분상 조처가 내려졌다. 교사추천서·자기소개서에 ‘부모 찬스’ 등 기재금지사항 기재 성균관대의 경우 2019학년도 학종 서류검증위원회에서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에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기재한 82명 중 45명은 불합격 처리했지만 37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20-10-13 17:00
  • 비리 쏟아진 고려대…입시 부정, 유흥업소서 법인카드 '펑펑'
    비리 쏟아진 고려대…입시 부정, 유흥업소서 법인카드 '펑펑'
    24명은 경징계, 18명은 경고 조치했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기존 모집 요강과 다른 추가 모집으로 합격자가 발생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8~2020학년도에 럭비 등 5개 종목의 모집 요강에서 서류평가 3배수 내외를 선발한다고 했으나 실제로 4배수를 선발했다. 이를 통해 42명이 서류평가에 추가로 합격했다. 이들 중에서 5명이 최종합격했다. 그러나 3배수 내외에...
    2020-09-24 17:30
  • 변협, 안태근ㆍ고영한 변호사 등록 허가
    변협, 안태근ㆍ고영한 변호사 등록 허가
    대한변협은 안 전 검사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6개월을 받은 점 △서지현 검사에 관한 인사보복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62ㆍ18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 식사를...
    2020-08-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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