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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3ㆍ5ㆍ10만원’ 확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기준과 관련해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확정했다.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와 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의 가액을 합산하고, 합산한 가액 범위는 각각 5만 원과 10만 원으로 정했다. 이때 음식물과...

2016-09-06 08:30
김영란법, 6일 국무회의서 의결… 3ㆍ5ㆍ10만원 가액기준 유지

김영란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은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다. 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 20만 원으로 정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2016-09-05 19:59
김영란법 3·5·10만 원 유지…중저가 선물세트의 반격

정부는 내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으로 '3·5·10만 원'이라는 기존 가이드 라인을 유지키로 했다. 내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스펨과 참치 세트를 비롯한 중저가 선물세트는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 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16-08-31 07:56
[카드뉴스]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 9월 28일부터 시행

진주 건물 지붕 붕괴, 2명 사망… 경찰, 44년 노후 건물 리모델링 조사 [카드뉴스]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 9월 28일부터 시행 정부는 시행을 한 달 앞둔 김영란법의 한도를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인 입법예고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가액기준을 논의했는데요. 농식품부와 해수부, 중기청...

2016-08-30 08:15
‘김영란법’ 가액 기준 ‘3-5-10’ 원안대로 확정

정부는 29일 관계 차관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인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 기존 가액기준을 변동 없이 확정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2016-08-29 18:10
이석준 국조실장 “김영란법 농축수산업 피해 보완대책 검토”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 기준은 식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일부 부처에서는 내수경기 위축과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한 상황이다. 이 실장은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 달 남짓 남았다”며 “청탁금지법은...

2016-08-23 17:17
23일 차관회의 개최… ‘김영란법 시행령’ 가액기준 논의

주재로 개최되는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다. 이날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안의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정부가 이날 가액기준을 확정하면 이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2016-08-22 18:58
정부, 내주 '김영란법 시행령' 논의…가액기준 확정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은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고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론조사를 통해 가액 기준을 결정했다는...

2016-08-18 22:05
[포토]코엑스 명절선물상품전, 선물 고민 끝

2016 한가위 명절선물상품전이 열린 10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체들이 5만원 미만의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으면 과태료 대상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08-10 17:05
[포토]4만5천원 한우세트 등장

2016 한가위 명절선물상품전이 열린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체들이 5만원 미만의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으면 과태료 대상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08-10 17:05
[포토]김영란법도 비껴갈 선물세트

2016 한가위 명절선물상품전이 열린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체들이 5만원 미만의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으면 과태료 대상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08-10 17:03
여야, ‘김영란법’ 음식 5만·선물 10만원 상향 결의안 채택

김영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되는 가액 범위 한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결의안은 적용 금액 한도를 음식물 5만원, 선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및 음식업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농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선물 등의...

2016-08-05 11:56
국회 농해수위 김영란법 특위, 식사·선물비 5만·10만원 상향 결의안 추진

단, 경조사비는 정부 원안대로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5일 오전 여야 간사협의를 거친 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소속 황주홍 소위원장은 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무위원회에 올라간 김영란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결의안도 내일 오전 간사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2016-08-04 19:07
뜨거운 감자 ‘김영란법’ 재조정…내달초 국무조정실서 결정될 듯

농림축산식품부 등 일부 부처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만간 열릴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다음 달 초까지 국무조정실에서 최종 조율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법제처는 김영란법 시행령으로 정한 식사와 선물 금액 기준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심도...

2016-08-03 10:55
더민주 “김영란법 ‘3·5·10’ 13년 전 기준…제한 기준 높여야”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주요 내용인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제한 규정에 대해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식사 제한을 5만원, 선물제안을 10만원으로 하는 것에 정무위원 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2016-08-01 10:20
[김영란법 합헌] 삼성·LG 등 전자업계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김영란법은 공직자, 교사, 언론인,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서 3만원 넘는 음식 대접, 5만원 넘는 선물, 1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기업들은 기존 대비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관·홍보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세부안이 나오면 이에 맞춰 내부적으로...

2016-07-28 17:47
[김영란법 합헌] 몰랐다가는 큰 코 다친다 Q & A

식사비용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 그동안 사회 생활이나 인간 관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졌던 사항들도 자칫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례의 해석을 놓고 합법이냐 위법이냐를 놓고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음은 국민권익위가 공개한 김영란법 해설서를...

2016-07-28 17:13
[김영란법 합헌] 농림부 “관계부처 협의 통해 금액기준 상향...수급대책TF 가동”

28일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직후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향후 김영란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기준이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 추석, 설 명절 때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며 “농축산물 수급대책TF를 구성해 시장...

2016-07-28 16:32
[김영란법 합헌] 재계, ‘기업활동 위축’ 현실…"특강이라도 들어야 할 판"

이들 기업은 내부적으로 김영란법 위반 시나리오를 만들고, 경조사비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정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직원용 매뉴얼을 배포하거나 설명회 등을 통한 교육을 진행한 곳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 홍보 관계자는 "김영란법에 대한 설명집 등이 나왔음에도 법의 적용 범위나 처벌 기준 등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2016-07-28 16:03
[김영란법 합헌] 백화점 대형마트 '울상'ㆍ생필품 대기업 '반사이익' 기대

영세업체가 납품하지만, 참치나 식재료, 비누, 샴푸생필품 납품 업체는 대기업이 주를 이룬다. 결국 대기업이 수혜를 보고, 소규모 업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는 법제처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선을 둔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내용 조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6-07-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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