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음식 5만·선물 10만원 상향 결의안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시행 자체를 유예하자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전날 농해수위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됐다.

결의안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되는 가액 범위 한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결의안은 적용 금액 한도를 음식물 5만원, 선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물 선물 및 음식업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농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규범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가액대로 시행될 경우 한우나 인삼 등은 국내산으로 선물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수산물의 고급화를 추진해 온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