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특위,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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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주중 본격 가동… 규제 개선 성과낼까

특위는 미국의 정보통신기술(ICT)기업 주도 경제혁신, 독일의 제조업 주도 산업전략 등 세계 각국이 자국의 현실과 경쟁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명확한 목표나 대상 없이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구성됐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4차 산업혁명의 모델 수립 및 관련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여건...

2017-12-06 10:30
‘보유세·양도세 중과’ 군불…다주택자 세금폭탄 ‘째깍째깍’

특위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주요 과제로 삼고 향후 활동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중 1차 조세개혁 방안과 지출혁신 로드맵을 제시한다. 2019년에는 2차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당도 보유세 인상에 무게를 싣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에서 “지대 추구의 모순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바꾸자는...

2017-11-13 10:25
靑에 ‘조세재정특위’ 설치 … 보유세 적정화 ㆍ주택임대소득 과세 논의

특위의 인적구성과 관련해선 세제ㆍ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5명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 역시 민간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특위의 향후 활동 계획은 내년 1∼8월 중 1차 조세개혁 방안 및 지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2019년 이후에 2차 조세개혁 방안을 완성하는 2단계 일정표로 짜졌다. 조세개혁...

2017-11-12 09:51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주 장관, 노동운동가 출신 3선 의원… 남녀 임금차별 철폐 앞장선 여장부

◇농구선수에서 노동운동가로 변신 = 서울에서 태어난 김 장관은 무학여고, 한국방송통신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 장관은 1974년 무학여고 졸업과 동시에 서울신탁은행 소속 실업팀 선수로 활약했다. 하지만 체력적 한계로 3년 만에 은퇴하고 은행원으로 변신한다. 은행원 6년 차 시절,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2017-08-24 10:17
국민의당 위기극복·지방선거 승리, 4인의 해법은?

청년경제인특위 부위원장, 심철의 광주시의원, 이태우 전 청년위 부위원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다만 애초 여성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던 조성은 전 비대위원은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당은 애초 전대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바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다. 전대 당일에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도 연다....

2017-08-14 10:26
與, ‘자유한국당’ 체제 시작…“보수가치와 대한민국의 역사 담아”

3정 혁신을 높이고 보수를 더 새롭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새 나라의 이정표를 만들자”면서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국가 안보와 민생을 책임지는 한국의 이름에 걸맞은 당으로 태어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자유한국당을 누구보다도 사랑할...

2017-02-13 17:11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정운찬, “내 이념은 國益, 위기의 한국경제 ‘동반성장’으로 해결”

경제정책 구상은. “동반성장 단기 3정책, 즉 초과이익 공유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정부 발주 사업의 중소기업 직접 발주제 등으로 중소기업에 돈이 흘러가게 하겠다. 중기적으론 기업이 투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을 혁신하겠다. 대한민국의 창의성이 높아져야 첨단핵심기술도 나온다. 지(智)·덕(德)·체(體) 교육을 체·덕·지 교육으로 바꾸고, 한국을...

2017-01-26 11:00
(종합)중소기업계, “특검의 기업인 수사, 장기화시 경제에 악영향…최소화해야”

이 자리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박용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이흥우·장성숙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중기단체장 12명이 참석했다. 이하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의 일문일답. △대기업의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기자회견을 결정한 배경은? -기업인에 대한 수사를 수개월 동안 지속하는...

2017-01-16 12:35
17개 시ㆍ도지사 "대통령 탄핵 신속히 판단해 달라" 헌재에 촉구

시ㆍ도지사들은 일자리 창출,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최소화, 재난 공동대응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의 혁신과 국가 대개조 및 사회 대개혁을 위해 국회에 설치된 개헌 특위에 시ㆍ도지사협의회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2016-12-13 19:28
검찰도 ‘기업은 피해자’라는데, 총수 줄세워… 국조특위에 내년 준비 손 놓은 재계

◇국조 TV 생중계… 총수 이미지 실추 불가피 =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1일 9대 그룹 총수들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대거 채택했다. 지난해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2016-11-22 10:47
황 총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출자 위해 기업 손목비틀기 안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포함한 정부 주도 출연 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자한 데 대해 “기업들의 손목 비틀기를 하려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자신이 만든 공익재단에는 한 푼도 안 낸 기업들이 많은데, 정부가...

2016-10-27 20:41
’검찰개혁·사드·세월호특위’ 野 3당 “추경 연계” 공조… 속타는 정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추경 통과가 지연될 경우 경기 회복세가 3분기에 다시 꺾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추경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사실 이날...

2016-08-04 11:30
당정, 15일 추경 편성 확정키로

실업대책, 청년일자리, 지방재정보강 등을 다루는 만큼 현장의 민심을 담은 당의 의견을 충분히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회의에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당 정책위원회 산하 4개 특위 위원장 등과 정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기재부 2차관, 박춘섭 예산실장 등이 참석한다.

2016-07-13 10:21
고위 당정청 7일 개최…추경·구조조정·브레시트 논의

당에서는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정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이원종 비서실장·안종범 정책조정수석·김재원 정무수석·강석훈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김...

2016-07-05 09:57
막오른 20대 국회… ‘1호 법안’ 앞세워 정책 주도권 경쟁

특위별로 민생 이명수, 일자리 이학재, 미래 김세연, 청년소통 김성원 의원이 각각 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원내지도부는 김희옥 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선임 배경을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원구성과 상임위 배분 원칙 등도 안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23명의 이틀 분 세비 8200만 원을 걷어 주빌리은행에 전달, 서민 부채 탕감에 나서는 것으로 20대...

2016-05-30 11:16
바이오기업, 코스닥 입성 쉬워진다

정부는 25일 제2차 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 홍남기 미래부 1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 및 바이오 창조경제 10대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특위에 상정된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안에는 바이오기업의 코스닥상장 기술특례심사 요건 완화를 비롯해 정부 R&D(연구개발)혁신 등이 담겨있다. 특위는 코스닥...

2016-05-25 17:40
안철수, 국회 미래일자리委 설치 제안… “종합 실천 로드맵 만들어야”

그는 “중소기업·벤처기업이 실력만으로 대기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며 공정한 시장경제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또 혁신적 청년창업 지원제도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들은 자금이 부족하거나 실패하면 재기하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도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미래를 위한 준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5월 30일 개원 전에...

2016-04-21 11:10
[4.13 경제공약] 與, ‘규제프리존’ ‘Smart SOC 설치’ 등 추진

‘한국형 GPS’를 구축해 차세대 공간·위성정보산업 활성화 및 재해·재난·안전·안보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19대 성장동력분야 △5대 고부가가치 분야 △초혁신분야 △삶의 질 향상 분야 △항공우주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개방형 온라인 클러스터’를 구축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당은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자, 군복무자 및 전통산업 시니어 계층...

2016-04-06 10:47
[4.13경제공약] 국민의당 “예산 횡령 땐 3배 변상”… 부당재정환수법 추진

문병호 정치혁신특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부당재정환수법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오는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제1당으로 만드는 국민정치혁명의 기적을 만들어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부당재정환수법은 이른바 ‘링컨법’이라고도 불린다. ‘링컨법’은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이...

2016-03-21 16:24
노사정위,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등 미논의 세부 과제 확정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으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법제도 현대화 △생산성 향상과 일터 혁신을 논의한다. 또 이날 특위는 그동안 진행한 기간제ㆍ파견근로 실태조사는 마무리짓기로 했다. 당초 ‘9ㆍ15 사회적 대타협’에 따라 비정규직 관련 실태를 파악해 입법에 참고할 계획이었지만, 시간과 조건의 제약 등으로 인해 조사를 지속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2015-12-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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